정부, ‘의료진 처단’ 포고령에 대해 사과…전공의 수련 특례, 6000억 투자 계획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이 의료계에 의정갈등에 대해 전공의·의대생에게 잇따라 사과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접고 잠시 진로를 고민하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 문제로 고민하셨을 교수님과 의대생 여러분께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의정갈등을 두고 의료계에 사과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는 의정갈등의 주무부처 책임자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뒤이어 정부청사에서 열린 이 부총리와 조 장관의 합동 브리핑에서도 사과가 이어졌다. 이 부총리는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고 했다. 또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곧장 조 장관과 함께 허리 숙여 사과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발표한 계엄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복지부와 교육부는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사직 후 1년 내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규정’을 완화해 전공의가 원래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귀 시엔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하는 등 작년에 휴학한 의대 1학년생과 올해 신입생이 함께 정상적으로 수업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에 참여할 것을 의료계에 요청했다. 최 대행은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이 지난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의 현장 교육여건까지 감안하겠다”고 했다. 증원 무효를 주장해오던 의료계에서는 지난해 1500여명이 증원된 만큼 2026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덜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도 증원 규모에 대해 조 장관은 “현재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지만, 이때까지는 주로 2035년까지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는 교육 여건, 각 학교의 사정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만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