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체크 퇴출, 디지털 결제 의무화…트럼프 행정명령 발표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

취약계층 등 예외 적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지출과 수입을 처리할 때 체크 등의 종이 결제 수단 이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모든 결제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행정명령은 모든 행정부처가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전환할 것을 의무화하며, 재무부는 직접 입금, 선불카드, 디지털 지갑, 실시간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결제 인프라를 기관에 제공한다.

국무부, 재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안보부 등은 각종 수수료, 벌금, 세금 등의 수납도 전자 방식으로 전환한다.

백악관은 은행 계좌나 디지털 결제 수단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긴급 상황에서 전자결제가 어려운 경우, 국가 안보나 법 집행 관련 상황 등에 예외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예외 승인 절차를 검토해서 향후 발표할 것이며 승인이 된 경우에 한해 대체 결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기, 도난, 비효율을 줄이고 세금 낭비를 막겠다”며 행정명령의 배경을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체크는 전자 자금 이체(EFT)보다 분실, 도난, 변조 피해에 노출될 확률이 16배나 높다. 팬데믹 이후 우편물 도난 신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세금 환급 체크 등 종이 기반 결제의 보안 위험도 함께 부각됐다.

또한 종이 결제 수단을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와 기술 유지에 2024 회계연도에만 6억5700만 달러의 비용이 소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제 전환이 단지 효율성 제고에 그치지 않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납세자 보호에 기여하는 ‘상식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조치는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승리이며,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향후 모든 연방 기관은 90일 이내에 종이 기반 거래 제거 전략을 담은 계획을 관리예산처(OMB)에 제출해야 하며, 재무부는 180일 이내에 전체 시행 현황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게 된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