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0/2DI72JDO6J_1.jpg" /></figure>12·3 비상계엄 당시 국립병원 7곳에도 출입문 폐쇄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12월 4일 11시 4분 정부 당직 총사령실이 당직관리시스템에 올린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소속기관들에 유선으로 전파했다.해당 소속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등 7곳이다.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4일 오전 5시 33분 당직 총사령실은 당직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안점검 철저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추가로 게시했고 복지부는 역시 유선으로 7곳에 이를 추가 전파했다.계엄 당시 정부 당직 총사령은 청사 폐쇄 지시사항을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했고 복지부를 포함한 각 중앙부처는 절차에 따라 소속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계엄 후 인사혁신처에서 각 청사 지시사항을 게시하고 소속기관 당직관리시스템으로 지시하는 게 절차”라고 설명했다.양부남 의원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립정신병원과 같은 중요 의료시설은 폐쇄·통제하기보다 안전을 확보하고 소요사태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폐쇄 조치는 40∼50년 전 절차를 아직까지 지키는 후진국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div>

<div>'HP탄' 인체 내 팽창해 극심 고통… 사용시 ICC 로마규정 '전쟁범죄' 간주탄환 7만5천여발·투척·폭발물 400여개… 사유 '국지도발대비·비상상황'<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2/1104391_807823_3236.jpg" /></figure>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군이 국제조약상 사용이 금지된 무기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는 지난 3일 산탄총용 슬러그탄 HP(할로 포인트)형을 30발 불출했다.HP형 탄환은 인체 내에서 팽창하거나 펼쳐져 보통의 탄환보다 상처가 크게 나도록 만들어진 특수 탄으로, 관통력은 떨어지지만 명중시 살갗이 크게 찢어져 극심한 고통을 주는 비인도적 탄환으로 알려졌다.18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만국평화회의는 이같은 총탄 사용을 금지하는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현재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과 법규 적용 원칙, 가입국 책임 등을 규정한 국제조약인 'ICC에 관한 로마규정'에서 HP탄 사용을 '전쟁범죄'로 규정해 금지한다.이 대대는 또 중요시설과 장비를 폭발시켜 파괴하는 군용 콤포지션(C-4) 폭약,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는 섬광폭음 수류탄 등도 불출했다.이를 포함해 수방사와 특전사, 국군정보사령부 등에서 3일 불출한 탄환은 실탄과 공포탄을 포함해 총 7만5천806발, 투척물·폭발물 418개였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들이 불출한 무기는 제외한 수치다.특전사 9공수여단은 5.56㎜ 보통탄(실탄) 2만1천840발을 불출하며 사유는 '국지도발 대비 작전'이라고 탄약고 제원카드에 적었다. 다른 부대는 '비상상황', '비상계엄령 불출' 등을 적기도 했다.추미애 의원은 "비상상황과 국지도발을 목적으로 불출된 탄환 규모를 봤을 때 군은 국지전 등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HP탄' 인체 내 팽창해 극심 고통… 사용시 ICC 로마규정 '전쟁범죄' 간주. 탄환 7만5천여발·투척·폭발물 400여개… 사유 '국지도발대비·비상상황'

추미애 "軍, 계엄 때 국제조약상 금지 무기도 준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0/2DI71I5EWW_1.jpg" /></figure>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방사선 피폭이 발생한 국립암센터가 관련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했다고 판단하고 행정처분하기로 했다.원안위는 10월 7일 국립암센터의 방사선사 피폭 사건이 가속기 정비과정에서 기관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자력안전법상 관련 위반 행위를 행정처분 추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원안위는 또 치료 목적의 방사선발생장치가 있는 가속기실이 엄격이 관리돼야 하지만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등 국립암센터의 방사선 안전 의식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향후 국립암센터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다만 피폭자의 피폭선량은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피폭자의 유효선량은 10mSv(밀리시버트), 등가선량은 수정체 기준 44mSv, 국소피부 선량 69mSv로 각각 50msV, 150mSv, 500mSv의 법정한도 이내였다.</div>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방사선 피폭이 발생한 국립암센터가 관련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했다고 판단하고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원안위 “국립암센터 방사선피폭, 관리 소홀 행정처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0/0f77725e-15a7-4cea-a1e6-36559a490c14.jpg" /></figure>12·3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혐의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정모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대령 측이 변호인에게 제시한 진술을 토대로 한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정 대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집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한 ‘4인방’ 중 한 명이다.김 변호사는 “정 대령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며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태에 동원된 유능한 부하 장병에게 더 이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바라고 있으며, 잘못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김 변호사는 정 대령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의 출근 시 신원 확인을 하고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준비한 점을 시인했으며, 선관위 인원 명단 확보와 케이블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 통제 방안 등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div>

12·3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혐의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모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대령 측이 변호인에게 제시한 진술을 토대로 한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정 대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집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한 ‘4인방’ 중 한 명이다.

‘롯데리아 모의’ 정보사 대령 “선관위 장악 시도 시인…국민께 사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630634_1443508_m_1.jpeg" /></figure>▲자세 낮춘 총리실 "국회 존중하지만, '재의요구' 이유는…"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정부는 자세를 바짝 낮췄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의논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재의요구를 한 것"이라고 호소했다.▲美, SK하이닉스와 6600억 보조금·7200억 정부대출 최종계약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SK하이닉스에 6600억원대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SK하이닉스에 4억5800만달러(약 6639억원)의 직접 보조금과 정부대출 5억달러(약 7248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전국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고위험자 백신접종 서둘러야”방역당국이 20일자로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 18일 청장 주재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한 후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유행주의보는 5달만에 발령되는 것이다. 지난번에는 2022년 9월 발령됐다가 22개월만인 올해 7월 해제됐었다.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50주차인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은 1000명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기준(8.6명)을 초과했다.</div>

▲자세 낮춘 총리실 "국회 존중하지만, '재의요구' 이유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12/20(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자세 낮춘 총리실 "국회 존중하지만, '재의요구' 이유는…" 등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0/2DI70BMNPD_1.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조사했다.20일 국수본은 한 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국수본은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무회의 참석자 및 배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조사하지 못했다.국수본은 “통일부 장관은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라며 “이 중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2차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조사했다. 20일 국수본은 한 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수본,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참석자 9명 조사

<div>방법① 전자송달 후 이메일·문자로 통지방법② 재판 지연 막기 위해 필요성 인정 시 ‘공시송달’방법③ 송달 거부 시 민사소송법 준해 ‘송달 장소에 놓고 가기’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을 위한 문서를 보냈지만 반송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온다. 관계 법령은 사건 당사자에게 재판 관련 문서가 송달되지 않았을 때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송달은 우편이나 재판장이 지명하는 사무처 직원이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는 관련 문서들을 우편과 인편,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해 보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0/20241220510878.jpg" /></figure>우편과 인편뿐만 아니라, 전자송달도 가능하다. 헌재 사무관 등이 송달해야 할 서류를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등재한 다음 등재 사실을 송달대상자나 보조자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문자로 통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해 ‘송달확인’ 버튼을 누르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전자송달 통지가 이뤄지면 확인하지 않더라도 송달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전자헌법재판센터 등재 사실을 헌재가 통지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일주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전자송달 간주 조항을 두고 2021년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통지가 실제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통지가 발송됐다는 것만으로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민소전자문서법’이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0/20241220510877.jpg" /></figure>그러나 헌재는 이듬해 7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자송달 간주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소송당사자가 재판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일부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전자적 송달이 이뤄진 전자문서의 확인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하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송달 간주 조항에서 정하는 1주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도 있다. 이때 헌재는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놓고, 헌법재판소게시판이나 헌법재판소홈페이지 전자헌법재판센터에 공시송달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헌법재판소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했다. 또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도 함께 준용하도록 했다. 두 법을 보면 공시송달은 공시로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송달 장소에 놓고 가는 방법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3항은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고 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0/20241220510744.jpg" /></figure>윤 대통령은 헌재가 우편과 인편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을 모두 접수하지 않고 있다. 이달 16일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다.이미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지정한 상황에서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다. 그때까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게 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준비절차 진행이 곤란할 뿐 아니라 뒤늦게 송달이 이뤄져 기일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출석하더라도 ‘서류 검토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헌재는 오는 23일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윤 대통령에게 ‘송달 간주’를 한다고 볼 것인지 밝히기로 했다.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방법① 전자송달 후 이메일·문자로 통지. 방법② 재판 지연 막기 위해 필요성 인정 시 ‘공시송달’. 방법③ 송달 거부 시 민사소송법 준해 ‘송달 장소에 놓고 가기’

尹, 헌재 출석요구서 안 받으면 끝?… ‘송달’ 간주할 방법 있다 [법잇슈]

<div>원안위, 지난 10월 발생한 사건 조사 결과 발표“엄격히 관리될 장소, 개인적 용도로 활용”원자력안전법 위반, 과태료 700만원 행정처분<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0/news-p.v1.20241220.91d6a12823b04fa480d07c4ee7310e7b_P1.webp" /></figure>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10월 국립암센터에서 발생한 피폭 사건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방사선사가 점심 먹고 치료실에 들어가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끈 채 쉬고 있었는데, 치료실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선형가속기(가속기) 정비 작업자가 가속기를 가동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원안위 조사 결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사건은 지난 10월7일 경기 고양 국립암센터 가속기 치료실에서 발생했다. 이날은 가속기 정비가 있었던 날로, 정비 작업자 A씨는 오전 정비를 마치고 자리를 떴다. A씨는 가속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오후 첫 번째 환자 때 확인할 예정이었다.이날 낮 12시35분쯤 점심을 먹은 방사선사 B씨는 휴식과 오후 치료 준비를 위해 치료실에 들어갔다. 이때 B씨는 치료실 옆 조정실에서 치료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모니터 6개 중 4개를 껐다.낮 12시50분쯤 정비 작업자 A씨는 조정실에 들어갔다. CCTV 모니터 일부가 꺼져 있는 것은 봤지만, 켜져 있는 모니터 2대를 보니 특이사항이 없고 치료실 문도 닫혀 있어 가속기를 가동했다.치료실 안에 있던 B씨는 가속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치료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A씨가 치료실 문을 열자 가속기는 중단됐다. 가속기가 돌아간 시간은 15.6초였다.가속기는 고에너지 전자선, X선을 암세포에 쏘는 방사선 치료기다. 원안위가 원자력의학원 검사와 선량 평가 등을 종합 검토해보니 B씨의 피폭선량은 법정 한도 이내였다.원안위는 가속기실은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 장소임에도,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등 방사선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과 가속기 정비 과정에서 관리·감독 미흡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원자력안전법 59조3항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같은 법 91조1항3호 방사선 장해방지 조치 미준수로 총 과태료 700만원 부과 대상이다.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행정처분을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국립암센터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div>

원안위, 지난 10월 발생한 사건 조사 결과 발표. “엄격히 관리될 장소, 개인적 용도로 활용”. 원자력안전법 위반, 과태료 700만원 행정처분

CCTV 모니터 끄고 치료실에서 쉬던 국립암센터 방사선사 피폭

<div>비상계엄 이틀 전 사전 논의 정황 발각선관위 병력 투입·국회 체포조 파견 의혹[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경기도 모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구속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6/241216153944804.jpg" /></figure>문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도의 모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공수처는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이 '계엄날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있다.당시 정보사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인 오후 10시 31분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rang@newspim.com</div>

비상계엄 이틀 전 사전 논의 정황 발각. 선관위 병력 투입·국회 체포조 파견 의혹.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경기도 모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구속됐다.

공조본, 계엄 전 '햄버거집 사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국립병원 7곳에도 출입문 폐쇄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12월 4일 11시 4분 정부 당직 총사령실이 당직관리시스템에 올린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소속기관들에 유선으로 전파했다.

계엄 당시 국립병원 '출입문 폐쇄' …정부 당직 사령실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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