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 승인’ ‘미온적인 야당’…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까지 남은 난관

의료계 단체 두 곳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하겠다고 나섰지만, 선결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해 교육당국이 재차 ‘불가’ 방침을 밝혀 실제 협의체 출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전공의·의대생이 불참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협의체 합류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야당의 참여를 끌어내야 하는 문제도 남았다.

23일 교육부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제시한 조건에 대한 입장문에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에서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날(22일)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히며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앞서 지난 6일 교육부는 ‘대규모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입장은 고수하면서, 내년에 수업에 복귀할 것을 약속한 의대생에 한해 ‘조건부’로 올해 휴학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개인의 자유를 의대생에게서 뺏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특히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의 협회인 KAMC는 휴학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학생들 휴학은 대학의 자율에 따라, 조건 없이 승인돼야 한다. 이 문제는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다”며 “휴학 승인 만큼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협의체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의학회장도 “KAMC 입장에 동의해서 (입장문에 포함)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대로 따라갈 것”이라며 “휴학 승인이 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전부 유급돼버리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날 입장문으로 휴학 승인 관련 의정 간 입장 차만 재확인됐다.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휴학은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도 그런 취지에서 제도 개선을 한 것으로 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원론적인 답을 되풀이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을 둘러싼 이견도 여전하다.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평원의 독립성·자율성 확보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인증 평가에서 불합격한 의대에 1년 이상 보완할 기간을 주는 내용의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의료계에서는 이를 의평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입장문에서 “의평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인정기관이 가진 공적 책무성에 비춰 평가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야당이 전공의·의대생 단체가 빠진 점을 문제 삼으며 협의체에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얘기되던 것과 달리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폄훼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어떻게든 해결의 물꼬를 트자고 민주당에 말씀드린다. 여야의정 협의체 말고 해결 방법은 없다”고 참여를 촉구했다.

전날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고 밝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재차 협의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는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태 파악과 상황 판단에 꽤나 문제가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참여를 결정한 의학회·KAMC를 향해서도 “교수님들의 결정이 정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숙고하시길 바란다”며 “정치인들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 아닐지요”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