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주식시장 발전 위해 금투세 폐지해야"

22일 세종청사, 출입기자 간담회 질의응답

"노인회장 노인 연령 상향 제안, 심도 깊은 검토 필요"

"북한 러시아 파병설 확인…국제사회와 협의해 대응"

"의대정원 확대, 논의 장 여는 게 중요…협의체 곧 출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주식시장의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세(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국세청장이 국감에 나와 금투세 내년 도입이 어렵다고 말했는데 정부도 그렇게 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부·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금투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루 전 "1400만 개미투자자는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리길 기다리고 있다"고 당부했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중근 노인회장이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한데 대해서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노동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노인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려야 한다"면서 "노인회 지적 사안은 신중하고 중요한 아이템으로 보고 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에 대한 정부 대응책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 총리는 "정보당국이 파병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와 협의해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 공무직의 65세 정년 연장 결정과 관련해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연세드신 분들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고 심각하다"면서 "이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삼성전자가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조만간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할 예정"이라며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상생협의체 논의를 10월 말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 나왔으면 제일 좋겠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옆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한체육회에 대한 총리실 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 결과를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 논란과 관련해 "이번에 기관증인 철회라는 우리 국회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며 "(김문수)장관이 퇴장 당한 것에 대해 행정부 수장 입장에서 유감스럽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는 국정에 집중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일본 국적' 발언을 고수하자, 야당 의원들은 투표를 통해 김 장관에 대한 국정감사 기관 증인을 철회한 바 있다.

또 한 총리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충분한 답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질문과 답변의 균형이 중요하다"면서 "회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질문하고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주셨으면 한다. 그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소신을 밝혔다.

또 그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부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이 굉장히 많은데, 증인으로 나선 정부 각료가 답변을 해도 되냐고 묻는 것은 국민들이나 미래세대가 봤을 때 좋은 장면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