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법적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로 보고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노인회의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요청에 화답했다.
한 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실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여성과 노인을 어떻게 활용할 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취임식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우리의 적나라한 인구구조, 2040년 2050년이 됐을 때 연세 드신 어르신들과 젊은이들간의 비율이 우리의 경제, 사회, 안보 분야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학의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거론한 뒤 “가장 현실적으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 중 하나는 노동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청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참여시킬 수 있느냐도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성장 잠재력에는 여성과 노인의 참여율 확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노인 연령 기준과 정년 연장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의제를 설정해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라며 “어느 한 직역의 주장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사회의 전체적인 분야를 고려한 합의를 이뤄야 하는 분야인 만큼 인구 소멸이나 이런 쪽의 심각한 문제를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빨리 이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해 전투 인력을 보낸 것에 대해선 “국제 사회에선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현재 NATO 사무총장이랑 대통령이 통화한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 총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김문수 장관에 대한 기관 증인 철회와 관련해 “국회 역사상 기관 증인 철회라는 일이 발생한 것은 행정부 입장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장관의 생각 등은 인사청문화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국정감사는 국민 민생 등이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정기관 출신 방통위 파견 공무원을 증인으로 불러 세운 것에 대해 적절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국회랑 행정부 협조해야 하는 하지만, 그렇게 모욕을 주는 것을 보고 국민과 미래세대가 과연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볼지는 사실 큰 걱정”이라며 “빨리 개선돼 국정과 민생을 논의하는 국정 감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희망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에 파견됐다고 돌아가거나 현재 파견 중인 사정기관 소속 공무원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들을 국감장에 한 줄로 세워 맡은 업무와 지시라인을 물었다. 이어 “방통위는 정권의 특별수사본부로,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로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시간 제약이 있는 것은 알지만 국정감사에서 정부 각료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할 시간을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증인에 나선 각료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라고 묻는 것은 우리 국민이나 미래 세대가 봤을 때 좋은 장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