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전문가들이 연금개혁안의 조속한 타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가입~수급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험연구원·국민연금연구원·한국연금학회는 21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바람직한 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두고 학계 중심으로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서 보험료율 9→13% 인상, 소득대체율 42% 유지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가입자 연령에 따른 보험료율 차등 적용도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논란이 된 자동조정장치는 급여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재의 연금개혁 논의에선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 중심으로 차등 인상하고, 퇴직연금은 1년 미만 고용자에게도 의무 적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연금개혁안의 자동조정장치 적용을 '공정'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국가들의 연금개혁 화두도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대 간 공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금의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선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걸 지원하고, 실질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은 재정 안정화, 사적연금은 추가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 필요성을 제언했다. 특히 "다음 재정계산 때는 보험료율이 더 올라가는 거로 나올 텐데, 후세대에서 국민연금 제도 무용론이 나올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개혁안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사적연금 제도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지만, 2050년 전후로는 국민연금을 넘는 최대 노후기금이 될 거라는 것이다. 노후 소득을 챙기려면 사적연금 가입에서 수급 단계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적립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박정우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정부는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 빈곤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뿐 아니라 청년 불신을 어떻게 완화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강하게 갖고 있다"면서 "보험료 차등 인상도 세대 간 연대 원리를 조화롭게 적용할 방안을 고민한 결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세미나에선 연금개혁안 방향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여럿 나왔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세대 간) 공정성 논의가 틀린 건 아니지만, 개혁의 본질을 흐릿하게 할 정도로 왜곡·오인되면 안 된다"면서 "연령별 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데 대한 정교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