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큰 IP 로펌'…사건 늘고 고객 기반 다변화
리걸타임즈가 창간 17주년을 맞아 한국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법무 로펌 52곳을 소개하는 '2024 로펌 디렉토리(Directory)'를 발행합니다. '2024 Best Law Firms in Korea'란 타이틀을 달아 한국 로펌 34곳과 외국 로펌 18곳의 한국시장에서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외국 로펌 중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해외에서 서울을 오가며 자문하는 해외 로펌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영미 로펌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중국 로펌, 싱가포르 로펌, 호주 로펌도 함께 소개합니다.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실리지 못한 로펌들이 있음을 함께 밝혀둡니다.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와 변리사들이 주축이 되어 2019년 출범, 이후 제일국제법률사무소와의 합병을 거쳐 전문성과 서비스를 강화한 법무법인 그루제일은 'IP 전문 로펌'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매년 사건과 변호사가 증가하며 무서운 기세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제일국제와 합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10월 현재 그루제일의 전체 변호사는 지난해 말 이후 합류한 김앤장 출신의 진신현 변호사와 KAIST 화학과를 나와 한미사이언스 법무팀을 거친 바이오 · 화학 전문의 정필금 변호사, 서울대 약대를 졸업한 약사 자격의 송요섭 변호사 등을 포함해 모두 13명. 대형 로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지만 구성원 전원이 IP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혁혁한 업무성과를 거두고 있어 '작지만 큰 로펌'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린다.
IP에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는 가운데 올해는 특히 바이오, 영업비밀, 직무발명 분야에서 그루제일의 성과가 돋보였다.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사건 활약
특히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사건이 올해 그루제일의 활약이 돋보인 대표적인 사건 유형으로, 그루제일은 올 4월 미국 회사가 특허침해를 이유로 노르웨이에 모회사를 둔 한국 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아내고, 6월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위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생산 및 수출 행위가 특허침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마찬가지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이끌어냈다.
그루제일은 지난 5월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며 유명 전자회사 전직 연구원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기각한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사측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법적 성격, 개정 전후의 내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잘못되었다는 원고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아 뒤집은 의미 있는 판결이다.
스크린골프특허 침해소 방어 성공
이외에도 스크린골프특허 침해소송에 대응한 무효심판 및 후속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전부 승소, 국내 플리츠 가방업체간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권 및 특허권 침해소송에서의 전부 승소 등 승소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그루제일의 발전은 5년 전 국내 스타트업, 바이오벤처 및 중소기업에서 시작한 고객군이 중견 및 대기업, 해외기업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건과 고객 기반의 다변화, 구성원의 증가 등 선순환에 들어선 IP 전문 그루제일의 고무적인 모습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