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연차, 수사부서 기피”

2024-10-15

경위·경사 5년 동안 14%p 감소

저연차인 경장·순경 7%p 증가

이상식 의원 “보상 체계 개선을”

경찰 일선 수사부서에서 수사 경력이 많은 핵심 계급 비율이 줄고 있어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제·반부패·공공범죄 등을 담당하는 수사과 소속 경위·경사 비율이 5년새 14%포인트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저연차 계급인 경장·순경 비율은 7%포인트 증가했다.

수사과 인원의 경위·경사 비율은 2019년 65%(8천977명 중 5천874명)에서 지난해 51%(1만3천739명 중 7천13명)로 줄었다. 반면 경장·순경 비율은 같은 기간 19%(8천977명 중 1천693명)에서 26%(1만3천739명 중 3천597명)로 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권 축소 이후 경찰 수사부서 업무가 가중되면서 경력자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한다는 지적이다.

이상식 의원은 “경찰은 경위·경사의 수사부서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 체계 개선과 인력 배치 재조정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수사부서의 인력 구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강화, 업무 환경 개선 등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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