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맨션세 실효성 의문…세수, 목표치의 절반 수준

LA시가 노숙자 문제 해결 재원 마련 명분으로 도입한 맨션세(Measure ULA)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시행 2년을 맞았지만 기대했던 세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맨션세는 500만달러 이상의 고가 부동산 거래에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통계 전문 매체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2년간의 맨션세 누적 세수는 6억2000만 달러로 당초 기대치의 절반에 불과했다.

LA시는 연간 최소 6억 달러, 2년간 12억 달러의 맨션세 세수를 기대했었다. 이로 인해 맨션세가 고가 부동산 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5년 기준 맨션세는 거래 가격이 515만 달러 초과 시 4%, 1030만 달러가 넘으면 5.5%의 추가 양도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매년 7월 1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시 당국이 운영하는 통계 대시보드에 따르면, 맨션세 도입 이후 세금이 부과된 부동산 거래는 총 987건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이 58%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로부터 걷은 세금은 약 2억7100만 달러였다. 이어 상업용 부동산이 전체의 22%를 차지하며 2억 달러의 세수가 걷혔다.

지난 2023~2024 회계연도 동안 세수는 2억9600만 달러였다. 두 달이 모자란 2024-25 회계연도의 경우엔 약 3억4900만 달러의 세수가 보고됐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