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해야"
"연내 주택 추가공급 발표…대규모 공급 본격 추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남은 2년 반,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성 실장은 브리핑에서 △아들 딸 행복을 위한 4+1 개혁 완수 △민생의 변화, 서민 중산층의 새로운 시대 구현 △국민 미래 먹거리 책임지는 역동 경제 △국민 누구나 걱정 없이 누리는 소중한 일상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 5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성 실장은 "4대 개혁의 첫 단추는 인구 위기 극복"이라며 "출생아, 혼인 건수 반등 등 긍정적 신호가 확실한 추세적 전환으로 자리 잡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로 노동공급 축소가 불가피 상황에서 구조 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잠재 성장률을 다시 상승시킬 유일한 선택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현장 불법 행위를 바로 잡고 30여 년 만에 유보통합, 27년 만에 의대 증원 등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사회 전반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했다"며 "유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해 대한민국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 큰 대내외 여건 속 역대 최고 고용률, 역대 최저 실업율, 역대 최고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우리 경제 저력과 잠재력에 대해 외국 주요 기관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의 삶 속에 개혁정부, 민생 정부로 자리매김하게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원전 산업과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서 "원전 산업 생태계 완전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 원 이상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한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에 대해 그는 "건강보험과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며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안심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방안과 관련해선 "청년과 중고령자 일자리가 상생할 계속고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성 실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으로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 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자산 형성 사다리를 더 많이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과표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은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태로는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일부 몇 가지만 변경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 체계 자체를 더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