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무회의 주재 모두발언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
"민생·경제 법안 연내 처리…국회 협조 당부"
"52만명 수험생 수능 응시…시험장 안전 만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윤석열 정부 들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한 한·미 관계가 새롭게 출범할 미국 행정부와 함께 전 세계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외교·통상 등 차기 美 행정부의 카운터파트와 긴밀히 소통하며, 새 정부의 정책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중동전쟁이 확산세에 있는 등 우리를 둘러싼 안보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민생경제의 회복 속도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환경도 여의치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내각은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주요 국정과제와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맡은 연내 끝내야 할 소임은 연내에 확실하게 매듭지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정 방향에 맞춰 내년도에 각 부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시고, 제대로 된 실행계획을 미리미리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 총리는 "국정감사가 종료되고, 이번 주부터는 예산 국회가 본격 시작된다"면서 "내각은 정부의 예산안이 최대한 반영되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예산의 취지와 효과 등을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 과정을 돌이켜보면, 많은 공직자들이 국회의 과도한 자료 및 면담 요구, 설명 요청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소관 상임위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협력하면서도, 공직자들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한 총리는 "민생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회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영역에서 여·야 간 경쟁과 다툼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무엇보다 4대 개혁에 대한 초당적 지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고,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되어, 민생의 주름살을 조금이라도 펼 수 있도록 국회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다음 주 11월 14일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이다.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52만여 명의 수험생들이 이번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라며 "수험생 여러분들과 수험생 뒷바라지에 고생 많으셨던 모든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는 수능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험장 안전 점검, 문답지 보안, 교통·소음 관리, 부정행위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수능시험 이후에는 수험생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들의 학교 밖 생활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