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대통령 없는 시정연설…한동훈 “대국민 사과 해야”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김명환 기자(teroo@mk.co.kr)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4대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윤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하고,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이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본 예산보다 3.2% 늘어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활동 중단과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