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대상 절반 치매…전담 기관 태부족

전체 장기요양 대상 가운데 치매 환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정부 목표치의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인정자 가운데 치매와 뇌졸중 환자의 비율은 지난해 44.7%였다.

치매와 뇌졸중 환자 비율은 해마다 소폭 등락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대체로 4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중 뇌졸중을 제외한 순수 치매 환자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전체 장기요양 인정자의 38.2%를 차지했다.

장기요양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 사유로 일상을 혼자 보내기 어려운 이들에게 제공하는 신체·가사 활동 지원이다. 급여 형태에 따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뉜다.

정부는 전체 장기요양 대상에서 치매 관련 질환자들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년)에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추진 과제로 포함했다.

해당 계획으로 정부는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2022년까지 4174개로 늘리기로 했지만 치매 전담형 기관은 크게 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마지막 연도 2022년 기준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기관은 494개로 목표치의 11.8%였다. 지난해 582개로 늘었지만 여전히 제2차 계획상 목표치의 13.9% 수준이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적용될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통해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 요양시설을 53곳 단계적으로 늘리고, 공립 주야간 기관, 단기 보호기관 확충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