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re4ZOCeII-s"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탄핵추진위원회(이하 탄추위)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탄추위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등 15가지 세부 사항이 초안에 담겼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147/art_17320686469367_4287b8.jpg" /></figure>[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9/rcv.YNA.20241103.PYH2024110301970001300_P1.webp" /></figure>조국혁신당이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20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며 “탄핵소추안과 요약문은 당 홈페이지에 공지해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당 유튜브 등을 통해 탄핵 사유를 국민께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혁신당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이광철 총괄간사는 “이번 탄핵소추안은 115쪽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보다 30쪽 정도 더 많은 내용”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담으려고 했고 향후 특검이나 국민 제보 등으로 내용이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포괄적으로 탄핵 사유를 담으려고 했다”고 말했다.이 간사는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까지 끌어낸 촛불집회의 상징적 장소”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혁신당 측은 향후 조국 대표 명의로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탄핵소추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각 정당 대표에게 탄핵소추안 초안을 전달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신 대변인은 “탄핵연대 소속 의원들과는 이번 탄핵소추안 초안과 관련해 더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div>

조국혁신당이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20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며 “탄핵소추안과 요약문은 당 홈페이지에 공지해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당 유튜브 등을 통해 탄핵 사유를 국민께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당, 20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공개…“박근혜 때보다 분량 많아”

<div>[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두번째 탄핵 전 의료계 인사들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에는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근거는 집행부가 전공의들과 함께 가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 차례 확인됐고, 대의원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는 찬성 170표, 반대 50표라는 압도적 표심으로 확인됐다. 의료사태의 주역인 전공의들의 입김에 의료계 중앙정치가 영향을 받은 것이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9/2411191346112500.jpg" />의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사직 전공의 대표가 지지하는 후보가 선출됐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 대표는 선거 전 의협 대의원 단톡방에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언론도 박 전 대표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 지방의사회 세미나에 참석한 글을 개인 SNS에 게재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차기 의협회장도 박 전 대표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새로 구성된 15인의 비대위원에는 박 전 대표를 포함해 6인의 전공의·의대생 위원이 배정됐다. 통상 의협 비대위 의사 결정에는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젊은 의사들은 약 40%의 적지 않은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그런데 의료계 내부의 기류 변화가 미묘하다. 지난 2월부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대정부 대화 전제조건의 첫번째 항목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였다. 하지만 18일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첫번째 비대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대정부 메시지에는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 박 비대위원장은 "내년도 증원 백지화 요구는 비대위원들이 모여 결정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모 의료계 인사는 "정시결과 발표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의협이 증원 철회를 계속 요구하는 건 무리한 것이라고 자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 전 대표는 1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희 요구는 변함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밖에서 보기엔 원로들과 젊은 의사들이 아직은 같은 결을 타고 있지 않다. 의료계 일각에선 노회한 의료계 인사들이 그를 의료계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박 전 대표의 행보에 불만을 품은 의료계 내부 인사들도 존재한다. 그가 비대위원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에 대해서도 의료계에선 '지나친 개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밀려난 임 전 회장은 연일 SNS에서 그를 비난하고 있다. 임 전 회장은 16일 "본인이 누누이 얘기한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까지 분명히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대통령과 여야 대표를 독대하고 의료계 정치를 주무르는 등 정치적 체급이 급격히 커진 박 전 대표는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정부를 끝까지 압박해 정책을 전면 중단시키든지, 지지기반을 만족시킬 대안을 찾지 못하면 단지 비대해진 과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calebca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두번째 탄핵 전 의료계 인사들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에는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근거는 집행부가 전공의들과 함께 가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 차례 확인됐고, 대의원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는 찬성 170표, 반대 50표라는 압도적 표심으로 확인됐다. 의료사태의 주역인 전공의들의 입김에 의료계 중앙정치가 영향을 받은 것이다.

[기자수첩] 기호지세로 돌진 중인 전공의 대표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083282_1431379_m_1.png" /></figure>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강행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하루 만에 3만명 이상의 동의자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전자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올라온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하루 만에 동의 수 3만명을 돌파했다. 오후 3시7분 현재 동의자 수는 3만460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자신을 20대 청년이라 밝힌 A씨는 청원을 통해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는 너무 성급하다"며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고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대로 된 법과 보안도 없이 하는 과세는 바른 정책이냐"며 반문했다.이어 "추가 유예를 거쳐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다만 투자자 반발이 확산되자 이날 오전 유예 대신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타협안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오는 25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하고, 다음날 26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상황으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여당 방침에 반대하며 과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 중이지만,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낸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진다.</div>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강행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하루 만에 3만명 이상의 동의자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전자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올라온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하루 만에 동의 수 3만명을 돌파했다. 오후 3시7분 현재 동의자 수는 3만460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민주당 코인 과세 반대' 국민청원, 하루 만 3만명 동의

<div>입력 2024.11.20 17:00 수정 2024.11.20 17:00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088186_1431443_m_1.jpeg" /></figure>▲국민의힘,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생중계 요청…주진우 "사법정의 차원"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생중계를 요청했다.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과 권오현 법률자문위부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피고인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TV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이들은 의견서에서 "15일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많은 국민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반드시 TV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민주당은 15일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향후 있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돼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백일해·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기승…코로나19 환자도 반등 조짐2011년 백일해 사망 통계 생산 이후 최초로 생후 2개월 미만 영아 사망사례가 발생하는 등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올해는 특히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면서 선진국에서도 유례없는 환자 수 발생과 영아 사망사례 등이 보고되는 가운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역시 유행세를 보이고 있다.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백일해 (의사)환자 수는 7월 정점(29주차, 3376명) 이후 방학을 맞아 감소세를 보였으나 추석 연휴 이후 다시 증가세에 있다.연령별로는 13~19세 1만4695명(45.0%)으로 가장 많았고 7~12세가 1만3768명(42.2%)으로 7~19세 학령기 소아‧청소년이 87.2% 차지했다. 0~6세 환자 수는 1136명(3.5%)으로 8월 이후 증가하면서 44주 이후 0세 영아의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표본감시 의료기관을 통해 입원환자를 감시 중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여름철 최고정점(33주차, 1181명)이후 최근 5주 연속 감소 추세였으나 45주차에 963명으로 다시 늘었다.▲'페이커' 이상혁 "실패는 성공의 일부…두려워하기보다 즐겨야""실패라는 단어 어감 자체가 부정적으로 다가오지만 오히려 실패로 인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가 없었다면 롤드컵 3회 우승도 없었을 겁니다."'페이커' 이상혁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2024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행사는 공공외교 분야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외교부 주최로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대중과의 소통 포럼'이다.페이커는 이날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실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7~8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실패를 한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오히려 실패는 성공의 일부이자 작은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티는 내지 않았지만 저도 처음에는 실패를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게임에서 '지지 않아야겠다', '이겨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게임을 즐기고 도전하자는 마음으로 과정을 즐기고 있다"며 "본인이 질적으로 즐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div>

입력 2024.11.20 17:00 수정 2024.11.20 17:00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국민의힘,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생중계 요청…주진우 "사법정의 차원"

[11/20(수)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국민의힘,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생중계 요청…주진우 "사법정의 차원" 등

<div>3명 공석… 구체 할당 논의 남아與 “각당 1명씩… 나머지는 합의”민주 “의석수 많은 野 2명 추천”헌법재판관 추천을 두고 이어진 여야의 힘겨루기 끝에 18일 여야가 현재 공석인 국회 몫의 3명을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22일까지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까지 임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각각 몇 명을 추천할지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아직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양당 간 어떤 숫자로 추천할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더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8/20241118517437.jpg" /></figure>국민의힘은 여야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다수당인 만큼 의석수에 따라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최종 합의까진 진통이 예상된다.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6년 임기의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해 선출한다. 다른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돼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김기영·이종석·이영진 전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국회가 국회 몫의 후임 인선을 진행하지 않아 사실상 ‘헌재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아울러 여야는 이날 기후·윤리·연금특별위원회에 관해 협의해 정기국회 내에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외에도 양당 원내대표는 ‘채 해병 사건 국정조사’와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될 뿐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밀도 있게 했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감 추천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특검이 맞물려 있는데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특감과 특검은 각각 독립해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헌법재판관 추천을 두고 이어진 여야의 힘겨루기 끝에 18일 여야가 현재 공석인 국회 몫의 3명을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22일까지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까지 임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각각 몇 명을 추천할지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아직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양당 간 어떤 숫자로 추천할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더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22일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키로

<div>'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 토론회 열려[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오랫동안 관례로 이어져 온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에 대해 전문가들은 '헌법 취지대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선관위원장에 법관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또다른 위법·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0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0/241120133948256_w.jpg" /></figure>헌법 제114조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특정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로 수십년 동안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의 정치적 성향 등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중앙선관위원장에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상호 독립적이어야 할 법원과 선관위, 법관과 선관위원이 사실상 한 몸처럼 이어져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겸직으로 인한 선관위원장 비상근직 문제는 조직 운영 및 안정에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원칙 등에 따라 '선관위원장-대법관 겸직'이 허용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홍 교수는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상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관위가 공정성을 상실한다면 선관위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일반인보다 더 강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선관위 위원은 법관을 제외시키고, 헌법의 취지대로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호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홍 교수는 "중앙선관위원장은 상임직으로 운영해 대법관 등의 겸직을 금지시켜 중앙선관위를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비상임직이기에 조직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장악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선관위원에 대해 "선관위원장이 아닌, 비상임 선관위원 중 1인으로만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신 교수는 대법원장이 '현직 대법관 외의 자' 중에서 3인을 선관위원으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되면 인사청문특위를 거쳐야 한다"며 "이미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거친 현직 대법관을 선관위원에 지명됐다고 해 또다시 인사청문특위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직 대법관의 중앙선관위원장 겸직을 금지하면 대법원장은 현직이 아닌 은퇴한 대법관이나 법조인을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호선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어 "상근하는 중앙선관위원장과 2명의 상임위원이 호선돼 소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중앙선관위가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에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비정치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방식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반면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는 "'임명 등 주체(主體)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선출·지명될 수 있다록 할 것인가'에 논의의 초첨이 맞춰져야 한다"며 "임명 등 대상자의 독립성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채진원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법관 등 출신의 선관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못하게 역차별한다는 비판과 평등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위헌 논란을 막아낼 수 있나"라고 우려했다.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사법부의 소속인 자가 다른 기관의 장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권력분립을 훼손한다고 보긴 어려울 성싶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되 2인의 상임위원을 두고 이들 3인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아이디어는 위원회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실질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right@newspim.com</div>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 토론회 열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오랫동안 관례로 이어져 온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에 대해 전문가들은 '헌법 취지대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선관위원장에 법관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또다른 위법·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선관위원장-대법관 겸직 허용 안돼…위원장은 호선이 헌법 취지"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4008_796437_3841.jpg" /></figure>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금투세랑 코인 과세 유예는 하나의 세트이다. 둘은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기에 한쪽이 폐지되거나 유예되면 당연히 다른 한 쪽도 똑같이 따라가야한다"고 말했다.이어 "같은 투자인데 한쪽은 과세인데 한쪽은 폐지다? 이는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어느 한 쪽이 '왜 여기는 안 되는데 저기는 되냐' 하고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금투세가 폐지되고 코인 과세 유예를 사실상 확정으로 보았다. 이렇듯 둘은 비슷한 정책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0일 오전 10시30분 기준 19,692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금투세랑 코인 과세 유예는 하나의 세트이다. 둘은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기에 한쪽이 폐지되거나 유예되면 당연히 다른 한 쪽도 똑같이 따라가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코인 과세 유예해야"

<div>우원식 "22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 적기"정재황 "미래 국민이 보호받는 헌법 만들 것"[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의장 직속의 개헌 자문위원회가 여당의 불참 속에 19일 출범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정재황 위원장 등 22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9/241119160010014_w.jpg" /></figure>자문위는 세대, 계층, 전문가, 시민활동가 등 의제를 대표할 다양한 인사로 구성됐다. 7남매를 키우고 있는 진윤정 주부와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학생 등 상징성이 있는 인물들도 명예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우 의장은 "헌법은 한 나라의 정체성과 운영 원리를 담고 있는 국가 최고 규범으로, 말하자면 '길'과 같다"며 "37년 전 '민주화'라는 전국민적 열망을 담아 새로운 길을 만든 이후, 개헌을 하지 못한 채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디지털·AI 발전, 기후위기 등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새로운 헌법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진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기 전인 제22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의 적기"라면서 "다양한 국민의 삶과 국민적 요구를 수렴하고 개헌 필요성을 잘 홍보하면 개헌의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아쉬운 점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 자문위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것인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합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 이상 사회의 변화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개문발차하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정재황 위원장은 "국민을 받들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헌법이라고 배웠다"며 "미래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헌법을 만들어 국민들이 헌법 속에서 따뜻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정 위원장, 김종민 의원, 최인호 전 의원, 민주당 추천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혁신당 추천 박병언 변호사, 진보당 추천 조현실 연구위원, 개혁신당 추천 김민규 대변인 등 자문위원들과 진윤정 명예자문위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이 참석했고, 실무지원단으로 박철호 법제실장 등이 참석했다.hong90@newspim.com</div>

우원식 "22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 적기" 정재황 "미래 국민이 보호받는 헌법 만들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의장 직속의 개헌 자문위원회가 여당의 불참 속에 19일 출범했다.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출범...與 불참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966042_1430543_m_1.jpeg" /></figure>▲국민의힘 '법정구속' 가능성 시사에…사법리스크 2라운드 앞둔 민주당 표정은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보다 더 큰 사법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겉으로는 짐짓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해당 사건은 금고형 이상이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는다. 정치권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위증교사 사건에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시위 피해액 최대 54억…동덕여대 총학생회에 손배소 청구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557]동덕여대가 남녀 공학 추진에 반대하는 재학생 시위로 최대 54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시위 참여 학생들에게 학교 재산 훼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면서도 "시위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총학생회와 같이 시위를 주도한 단체나 집행부, 실제 위법 행위를 한 학생 등 제한적인 선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동덕여대 대학 본부는 지난 15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내 사태로 인한 피해 금액 현황을 언론 요청에 의해 알려 드린다"며 피해 금액 현황은 24억4434만원에서 최대 54억4434만원으로 추정된다고 공지했다. 이는 건물 곳곳에 칠해진 래커칠 낙서와 파손된 기물 등을 청소, 복구하는 비용을 포함한 액수로 전해졌다.앞서 11일부터 시위를 시작한 총학생회 등 재학생들은 학교 조형물과 건물, 바닥, 조용각 전 이사장의 흉상 등에 래커칠을 하거나 오물을 끼얹었다. 12일 예정됐던 취업박람회는 학생들이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이 학교 백주년기념관을 11일 오후부터 점거하고 내부에 설치된 기업들 부스를 부수거나 래커칠하는 등 훼손하며 취소됐다. 관련 피해 비용은 3억3000여만원으로 추산됐다.▲대출 규제에 짙어진 관망세…최고가 거래도 줄었다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면서 최고가 거래도 다섯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19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 비중은 전체 3029건 중 427건, 15.6%로 집계됐다.최고가 거래는 계약일 기준으로 직전 최고가격보다 크거나 같은 가격을 지난 14일까지 신고 거래를 기준으로 취합했다.서울 아파트 월별 최고가 거래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6~7%대를 오가다가 6월 8.2%, 7월 10.3%를 기록한 뒤 꾸준히 상승해 지난 9월에는 16.9%까지 치솟았으나, 지난달 1.3%포인트(p) 줄었다.</div>

▲국민의힘 '법정구속' 가능성 시사에…사법리스크 2라운드 앞둔 민주당 표정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보다 더 큰 사법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겉으로는 짐짓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이다.

[11/19(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국민의힘 '법정구속' 가능성 시사에…사법리스크 2라운드 앞둔 민주당 표정은 등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탄핵추진위원회(이하 탄추위)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영상]'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조국혁신당 기자회견, 3년? 3개월도 길다...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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