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코인 과세 유예해야"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금투세랑 코인 과세 유예는 하나의 세트이다. 둘은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기에 한쪽이 폐지되거나 유예되면 당연히 다른 한 쪽도 똑같이 따라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투자인데 한쪽은 과세인데 한쪽은 폐지다? 이는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어느 한 쪽이 '왜 여기는 안 되는데 저기는 되냐' 하고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금투세가 폐지되고 코인 과세 유예를 사실상 확정으로 보았다. 이렇듯 둘은 비슷한 정책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0일 오전 10시30분 기준 19,692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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