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전기차 배터리 셀 원산지까지 공개

배터리 정보공개 10월 완료

자체 조달기관도 안내·계도

전동차 배터리 정보도 공개

전기차 화재예방·진압장비

혁신제품 발굴·지정 확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공공조달시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제조사, 형태, 주원료를 비롯해 배터리 셀 원산지까지 공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최근 조달청은 지난 6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맞춰 공공부문에서의 전기차·전동차 및 전기차 충전장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구매되는 전기차(2023년 기준)는 1701억원, 지하철 등 전동차는 1053억원, 전기차 충전장치는 426억원 수준으로,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의무 정책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기차 등 안전관리 강화

먼저 조달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공공전기차는 수정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규격서를 정비해 정부대책 보다 앞당겨 배터리 정보공개를 10월까지 조속히 완료키로 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정부대책에서 발표된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에 더해 셀 원산지까지도 확대 공개한다. 공개대상은 중앙조달되는 전기차 구매(단가, 총액)·임차계약에 모두 적용되며, 조달청을 통하지 않는 자체계약에도 적용되도록 자체 조달기관에도 안내하고 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조달청은 배터리 인증제가 본격 실시되면 인증된 배터리를 사용한 제품만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규격을 정비할 예정이다.

배터리를 사용하는 지하철 등 전동차도 전기차와 동일하게 배터리 주요 정보를 제품 규격서에 공개한다.

총액입찰로 진행되는 전동차의 경우 입찰 제안요청서에 외부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예방 시설·장비 등을 입찰자가 직접 제안하고 심사·평가에 반영토록 해 화재 예방 시설·장비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전동차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차단될 전망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대비해 질식소화포나 소화기와 같은 안전장비를 전기차와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충전장치 단독계약에 더해 안전장비 추가 선택계약을 도입한다.

또한 배터리 과충전을 막는 예방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신규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화재대응 기술개발에 총력

조달청은 혁신제품 모집 분야에 화재대응 분야를 세부항목 트랙으로 신설해 전기차 화재예방 및 진압장비에 대한 혁신제품 발굴·지정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수요자제안형, 민간전문가(스카우터) 추천형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해 현장여건에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을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혁신제품 시범구매 시 전기차 화재예방 및 진압장비에 대한 시범구매 규모, 대상기관, 횟수 등을 확대해 관련 혁신제품을 현장에 빠르게 공급한다. 더 나아가 국내에서 검증된 전기차 화재대응장비는 해외수출로 이어지도록 해외실증 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은 혁신제품 연구개발(R&D)을 통해 전기차 화재대응 기술개발 및 성능개량을 견인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를 위해 2025년도 시범구매 연계형, 스케일업형(Scale-Up) 혁신제품 R&D 과제 선정 시 전기차 화재예방, 진압장비 등에 대한 혁신제품 R&D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예산 30억원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도록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공공조달 분야부터 앞장서 이행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정부의 추가적인 개선과제가 발표되면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공공조달에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일상의 안전이나 위협에 대응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