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1톤 전기트럭이 막대한 추가 보조금을 앞세워 국내 출시 2년만에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확대했다. 성능·안전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한국의 보조금 정책이 무색한 상황이다.
국내 업계에서는 1회 충전 주행거리, 화재예방시스템 등 성능·안정성 미달 차량은 국적·보조금과 무관하게 보급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해 국내 1톤 전기 트럭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전년(약 6%) 대비 2배 가량 증가해 약 10%까지 확대됐다고 3일 밝혔다.
중국 BYD 1톤 전기트럭 'T4K'에는 국내 출시 첫 해인 2023년 환경부로부터 보조금 1200만원이 지급됐다. 이후 리튬인산철(LFP)배터리가 장착된 T4K는 안전성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보조금이 61.5%(738만원) 줄어든 462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는 전년대비 18.6%(86만원) 줄어 376만원까지 떨어졌다.
'T4K'는 지난해 3월 지방비 보조금, 소상공인 보조금 등을 더해 전년 대비 보조금이 1000만원 이상 축소되자, 모든 고객에게 타사 대비 고객이 추가 부담하는 보조금 부족금액을 전액 지원했다. 나아가 고객감사 할인 100만원과 전기차 충전 쿠폰 100만원도 추가 제공했다. 지난해 판매량은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T4K' 측은 올해 국비, 지자체 등 보조금이 더 삭감되자 보조금 외에도 고객 구매 지역·상황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규모는 최소 704만원에서 최대 1462만원으로 평균 1000만원을 넘어선다. T4K 일부 모델의 구매 가격은 약 1690만원까지 내려간다. 2000만원대 초중반까지 프로모션 중인 국산 현대차 포터2, 기아 봉고3보다 저렴하다.
전문가들은 국내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을 절반 수준까지 확대한 BYD가 전기트럭 시장에서도 막대한 추가 보조금을 앞세워 점유율을 지속 확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은 2023년 중국산(54%)이 국산(46%)을 앞질렀고, 지난해는 다시 국산(63%)이 중국산(37%)을 넘어서며 경합 중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가 환경적으로 우수한 차량을 '무공해차'로 정의하거나 저공해차 성능을 평가하는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성능과 안전성이 기준 미달임에도 '덤핑' 수준의 추가 보조금을 앞세워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차량 출시가 제한될 전망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무공해차에 대한 정의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차'에 그치고 있고 성능 조건은 없다”면서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내구성·에너지 밀도, 충전기와 호환성, 충전 시간 등 성능 미달 전기차 출시를 사실상 제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3월 중 발의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