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이강일 등 10인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 설치내용 따라 현행법 동시 개정하려는 것"

2025-04-2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강길 의원 등 12인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김남근, 김병기, 김주영, 양부남, 이성윤, 장철민, 채현일, 한정애, 허성무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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