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국가적 악재와 정쟁에 민생정책 실종한 과기부 국감

언론문제, 정치권 정쟁에 포털 독점 문제 등 거론안돼

지역언론 차별문제 AI 산업 점검 등도 후순위

통신 3사 해킹사태와 MBC보도본부장 퇴장 사퇴 등 부각

국내 양대 포털의 뉴스 공급 독점과 지역 외면, 급변하는 AI 현안 등을 대비하고 점검해야 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각종 국가적 악재와 정쟁의 중심이 되면서 민생현안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함께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로 정책보다는 정치적 이슈에 맞춰 국감이 이뤄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KT 등 통신 3사의 해킹 문제가 터지면서 다양한 현안들이 검토될 시간이 매우 부족했다.

실제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는 김영섭 KT 대표가 무단 소액결제 사고로 국감장에 불려나와 질타를 받았다.

향후 29~30일에 열리는 종합감사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 경영진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넷플릭스에서는 레지날드 숌 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 앳드류 우 아시아태평양 정책총괄, 정교하 서비스코리아 전무 등 3명이 출석한다. 지난 국감에서는 정교하 전무만 증인으로 나왔으나, 이번에는 한국 법인 대표와 아태 지역 정책 책임자까지 소환된 셈이다.

구글에서는 윌슨하이트 아시아태평양 대외정책총괄 부사장, 이상현 플랫폼 정책 부문 글로벌 디렉터, 황성혜 코리아 부사장 등 3명의 고위 경영진이 출석해야한다. 지난 국감에서는 황 부사장만 출석했지만, 이번에는 아태 지역 최고 책임자급을 추가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국내 포털사이트의 뉴스 제휴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만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14일 “네이버가 서울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뉴스 콘텐츠 제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역 언론에 대해선 권역별로 제한적으로 제휴를 맺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이런 구조는 언론 접근의 형평성을 무너뜨린다.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운영 방식이 ‘뉴스 가두리 양식’처럼 폐쇄적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며 “전통 있는 지역 언론을 외면한 채 서울 매체 중심의 제휴 구조를 고집한다면 네이버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소멸을 촉진하는 주범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해선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의원이 없어, 일부의 목소리에 그쳤다. 이에 대해 현장에선 제평위의 구성에 균형성 등을 국감에서 잘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AI 관련해서는 아예 의미있는 질의가 나오지 못했다.

국감에서 다뤄진 현안들도 정부의 과학기술 육성과 관련 정책 점검보다는 ‘R&D 예산 삭감 책임 묻기’,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주를 이뤘다.

전북 같은 경우엔 피지컬 AI 중심지를 기대했으나 사실상 관련 인프라와 사업은 전남도가 먼저 가져갔다. 2조5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센터가 전남 해남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국가 AI컴퓨팅센터 공모를 마감한 결과, 삼성SDS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컨소시엄은 광주·전남·전북 세 곳을 검토한 끝에 전남 해남 솔라시도를 최종 부지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 내부에선 과방위 소속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으로 입각하면서 이 현안을 직접 챙기기 어려워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판단하고 있다.

#과방위

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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