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5736_931069_237.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12월 26일 韓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지난 2024년 12월 26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한덕수'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5736_931067_2246.png" /></figure>● 긴급 대국민 담화 발표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26/news-p.v1.20251226.7871917a22b34c0b96661e61e6fc6fa6_P1.webp"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안은 오늘 중 발의하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 추천은 진짜로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안은 오늘 중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 추천은 진짜로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속보]정청래 “민주당, 통일교 특검법안 오늘 중 발의···제3자 추천”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5898_931256_5049.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12월 27일 우원식 의장, 韓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지난 2024년 12월 27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5898_931255_5024.png" /></figure>● 국민의힘 의원들 "원천 무효" 구호 등 외치며 항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4년 12월 27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석)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우 의장은 탄핵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앞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으로 규정한 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투표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반박했다.우 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말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12월 27일 우원식 의장, 韓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지난 2024년 12월 27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다.

[1년전 오늘] 우원식 의장, 韓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div>[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 진행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또 대통령실은 "그 입법 과정이 국회에서 진행됐다면 그 자체를 존중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26/2512261845536871.jpg" /></figure>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된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대기업, 힘센 권력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계란 한 판 값이 7000원이 넘어서는 고물가 대책 질문에 강 대변인은 "오늘 아침 현안 점검 회의와 대통령 티타임에서도 물가와 관련된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면서 "이 대통령이 살펴봐야 한다는 지시 사항이 있었고 해당 당국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고환율과 함께 변동성이 큰 것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관련 당국이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쿠팡 사태와 관련한 추가적인 후속 조치 논의에 대해 강 대변인은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과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지금 범부처 태크스포스(TF)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주재로 격상해서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모든 대처와 언론 대응도 범부처 TF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오는 29일부터 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청와대 집무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의 이전을 연내에 마치겠다고 이 대통령이 직접 했던 약속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말헀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긴 이후에 직접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곧 신년이기도 해서 소회와 함께 직접 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kjw86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 진행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여당 주도 '정통망법'에 "국회 입법 존중"…고물가·고환율 "당국 대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6/a5e2579b-7b64-4b54-aef3-0c0c64a81299.jpg"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에도 내란 청산과 개혁 입법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8·2 전당대회 과정부터 ‘당 대포’를 자처한 그는 취임 147일 만인 26일 처음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의 깃발을 내리지 않겠다”며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 대표가 이날 가장 많이 외친 말도 “개혁”이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실에 마련된 연단에 서서 “2026년은 완전히 다른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당내 민주주의 개혁을 마무리 짓고 당원주권시대의 힘으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며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한 해를 만들면서 중단 없는 개혁, 흔들림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6/094eedb1-8da8-4730-a65d-dd29505af695.jpg" /></figure>정 대표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도 특검을 통한 ‘내란 청산’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정 대표는 “당 대표에 취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한 건 내란 청산에 대한 고삐를 잠시라도 느슨하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런 시대적 사명, 역사적 책무를 어깨에 지고 국민, 당원과 함께 쉼 없이 전진해왔다”고 했다. 이어 “새해 벽두에 두 특검 법안(2차 종합, 통일교 특검)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특히,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선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여권 인사도 연루된 점에는 “개인적 차원과 당의 조직이 연루된 건 차원을 달리한다”고 주장했다.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던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당연히 해야 하는 법”이라고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조작 기소, 법 적용을 잘못한 오심을 바로잡자는 것이고 국민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 “축구 경기에서도 오심을 하면 다시 비디오 판독기를 통해 보지 않느냐”고 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 11일 정 대표를 만나 “법 왜곡죄는 문명 국가의 수치”라고 직격한 데 대해서도 정 대표는 “이석연 위원장에게도 이미 이런 취지로 비공개 면담에서 설명했다”고 했다.정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금지법)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엔 “국회의원도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빠고, 아들이고, 딸이다. 국회의원이면 피해를 봐도 참으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면서 “불법·조작 정보나 가짜 정보를 악의적으로 양산하면 비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단순한 착오에 의한 허위 정보를 억제하는 건 표현의 자유 억제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어 그 부분은 수정했다”고 부연했다.당·정·대 엇박자, 야당과의 협치 거부 등에 대해서도 적극 답했다. 정 대표는 “(당·정·대) 엇박자를 낸 적 없고, 저는 자기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갈라치기 하려는 일부 세력의 뜻”이라면서 “취임한 이래 굵직한 법안을 처리할 때 당·정·대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취임 초부터 선언한 ‘내란 세력과의 악수 거부’를 이어오는 배경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한 적이 있느냐”며 “‘윤 어게인’을 외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자들과 손잡고 한목소리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주장을 하는 부분에 타협해야 하느냐. 국민의힘이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외교·통일 분야와 관련해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전 통일부 장관 등 한반도 문제에 가장 최고의 전문가로 ‘한반도 평화 신전략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카드를 이재명 대통령이 쥘 수 있도록 (당이) 지렛대 역할을 하겠다”면서다.정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가 한·미 동맹에 끌려가선 안 된다는 취지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옹호해 ‘자주파’에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왔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자주파·동맹파라는 흑백 논리가 아니라 다양한 파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중화권인데, 한 쪽 목소리만 들으면 외교 전략상 좋지 않고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6/6186e4b7-ab8b-46be-a840-09199454eccf.jpg" /></figure>정 대표는 취임 이후 5개월간 민생 입법 성과로 ▶소액 주주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하는 상법 개정 ▶쌀값 안정화를 위한 농업 4법 개정 ▶응급실 뺑뺑이 근절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제정 등을 소개했다. 지난 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추진’ 또한 당원 주권 강화 과정에서의 대표적인 성과로 알리며 “1인 1표제를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1월 11일) 직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 추진으로 민생 챙기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연내에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에서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일정 부분 진행되면 좋겠다고 계속 요청하는 상태”라며 “내년 1월에는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에도 내란 청산과 개혁 입법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8·2 전당대회 과정부터 ‘당 대포’를 자처한 그는 취임 147일 만인 26일 처음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의 깃발을 내리지 않겠다”며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 대포’ 정청래, 새해에도 내란청산…“강력 깃발 내리지 않겠다”

<div>[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여러 사실과 정황에 의하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 평균의 판단"이라며 고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26/2512261544397400_w.jpg" /></figure>재판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과 같은 국민적 의혹이 발생할 때의 정부 당국 판단을 형사적 책임으로 끌고오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한된 정보 속에서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그 결론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당국 책임자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렇지 않으면 당국, 특히 책임자들은 판단의 적정성 못지 않게 적시성·신속성이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 사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주저하거나 유보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며 "이는 우리 사회 전체에 더 큰 무형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판단에 이르는 절차적 측면에서도 위법한 지시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지시·보고·분석·조치·수사 등은 모두 정식 체계와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며 "(고 이대준 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은 다수가 참여한 회의를 통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료가 제공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정부 당국 판단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정부 당국의 '월북 가능성이 있다. 월북이라고 판단한다'는 표현 자체는 확정적이고 최종적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기보단 제한된 정보를 전제로 한 잠정적 판단으로, 가치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해 허위인지 따지기 어렵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당국이 제한된 시간에 한정된 정보에서 월북으로 판단한 것에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사후적 관점에서 보면 당국은 (이씨가) 구조될 것이란 판단 하에 지나치게 안이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정부 당국에) 월북으로 몰고 갈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검사는 여론 등 정치적 유불리, 북한과의 관계를 동기로 제시하지만 다수 추상적이고 막연한 동기로 보인다"며 "여러 사실이나 정황에 의하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 평균의 판단"이라고 판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26/2512261546224670_w.jpg" /></figure>서 전 실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애당초 이 사건은 지난 정권과 검찰이 너무 무리했던 사건이며 정치적 의도에서 (기소)했던 사건"이라며 "정책적 판단을 형사 법정으로 가져오는 건 안 된다"고 밝혔다.박 전 원장은 "박지원을 제거하려고 정치 공작을 한 윤석열은 파면됐고 감옥에 갔다"며 "이러한 정치 검찰, 국정원이 되지 않도록 더 개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오늘 판결에 대해 의문점이 든다. 황당무계한 판결문이었다"며 "전문적인 용어 없이 초등학교 수준의 낭독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또 재판을 해야 할지 변호사와 종합적 판단을 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2022년 12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기소했는데, 이후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3년간 60여차례의 재판이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다.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hong9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여러 사실과 정황에 의하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 평균의 판단"이라며 고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종합] '서해피격' 文안보라인 전원 무죄…"증거 부족, 월북 가능성 배제 못해"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26/25122611354367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6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6 mironj19@newspim.com.

기자회견 발언 마치고 인사하는 정청래 대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6/2H1VQPQY9W_1.jpg" /></figure>정부가 26일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를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조치가 빠르게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이날 협의체를 열고 참석 부처 간의 공감대를 확인했다면서 “협의체 심의 결과에 따라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주 초 감독기관·취급기관 대상의 공문 발송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일부 외에 국정원·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 노동신문 등의 자료는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만이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은 괜찮지만 국민은 홀딱 넘어가서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고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며 북한 신문·TV 등에 대한 대국민 접근권 확대를 지시한 바 있다.</div>

정부가 26일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를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조치가 빠르게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신문 등 '특수자료', 조만간 '일반자료'로 접근성 확대

<div>[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여전한 가운데 60여 년 넘게 이어진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범위는 여전히 미지수다.26일 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사 등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나 정치자금 기부는 물론 개인의 정치 표현도 금지된다. 또 휴직 후 출마할 수 있는 대학교수와 달리 공립학교 교사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26/2512261427280920.jpg" /></figure>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에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포함한 것을 시작으로 교사의 정치를 참여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재점화됐다. 교원단체를 필두로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와 이견은 여전하다.이재명 대통령이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에 대해 "국민이 최대한 납득해야 가능하다"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에 반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18일 7년 만에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등 대립이 이어졌다. 정치권이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논의하는 공론장을 내년 1월부터 운영하기로 하면서 전교조는 단식 농성을 일주일 만인 지난 24일 해제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다시 의견이 갈릴 수 있다.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교육부 장관이 여러 차례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활동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교원의 정치 기본권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정개특위의 핵심 안건이 아닌 부차적인 안건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마다 현안에 따른 논의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차선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교육계 관계자는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부담스러운 점이 있기에 정개특위 담론에는 들어가도 각 지역구별 상황에 따라 지역 이슈에 우선순위가 밀려날 수 있다"라며 "대선 공약이기에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허용 범위와 시행 방법, 시기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분석했다.교원의 정치 기본권 내용에 대해서는 교원 단체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교사노조연맹과 전교조는 학교 밖의 정치 활동을 전면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그는 "이 건은 교사뿐 아니라 공무원 전체에 대한 정치 기본권 보장도 맞물려 있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시국선언과 같이 대다수 국민이 참여하는 활동부터 먼저 시도하고 후원금 납부는 중간 단계, 정당 가입은 마지막 단계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교원 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라, 이를 뒷받침할 법률이 필요하고, 17개 시도 교육청에 있는 시민교육 관련 조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짚었다.aaa2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여전한 가운데 60여 년 넘게 이어진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범위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회 향하는 60년 묵은 교원의 정치 기본권 논쟁, 내용은 '미지수'

2024년 12월 26일 韓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지난 2024년 12월 26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한덕수'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다.

[1년전 오늘] 韓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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