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당 주도 '정통망법'에 "국회 입법 존중"…고물가·고환율 "당국 대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 진행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그 입법 과정이 국회에서 진행됐다면 그 자체를 존중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된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대기업, 힘센 권력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계란 한 판 값이 7000원이 넘어서는 고물가 대책 질문에 강 대변인은 "오늘 아침 현안 점검 회의와 대통령 티타임에서도 물가와 관련된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면서 "이 대통령이 살펴봐야 한다는 지시 사항이 있었고 해당 당국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환율과 함께 변동성이 큰 것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관련 당국이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사태와 관련한 추가적인 후속 조치 논의에 대해 강 대변인은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과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지금 범부처 태크스포스(TF)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주재로 격상해서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모든 대처와 언론 대응도 범부처 TF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9일부터 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청와대 집무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의 이전을 연내에 마치겠다고 이 대통령이 직접 했던 약속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말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긴 이후에 직접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곧 신년이기도 해서 소회와 함께 직접 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