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과 따라 의료 수가 지원…이달 말 개혁 방안 발표

현행 규모·장비 따라 우대받아

종별가산제→성과 가산제 도입

지역 포괄 2차 병원(가칭) 추진

예비 2차 병원 지정 제도도 병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기관의 성과에 따라 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강화' 방안이 이달 말 발표되는 2차 개혁 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중증·응급 환자의 예후가 좋을수록 수가를 더 주는 '성과 가산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행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병원은 5%, 종합병원은 10%, 상급종합병원은 15% 더 올려 수술 및 진료 수가를 책정받는 '종별가산제'를 적용받는다. 의원급 병원은 가산 혜택을 지원받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모호해 규모가 크거나 장비를 많이 갖춘 병원이 진료의 질과 관계없이 우대받는 구조"라며 "기능을 정립해 의료 기관이 가장 잘하는 곳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보상이 적게 되는 불공정 보상 체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달체계 정립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선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역 병원급 의료 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포괄 2차 병원(가칭)'도 추진한다. 종합병원 중 포괄성과 역량을 갖춘 2차 병원을 선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선정된 병원이 적합 질환이나 기능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도록 강화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포괄 2차 병원은) 의원급에서 의뢰된 환자나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오는 회송 환자들을 보는 기능을 할 수 있다"며 "응급 상황에서 초기 치료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역량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에 따라 역량을 갖춘 병원도 있지만 아직 역량을 갖춘 병원이 없는 지역도 있다. 복지부는 정부가 가능성이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조건으로 육성하는 예비 지정 제도 형태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는 종별가산제의 완전한 폐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병원과 2차 병원 간 진료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도 2차 개혁 방안에 담으려고 한다"며 "단순히 진료량이나 어떤 진료량이 연동된 수익을 늘리는 구조가 아니라 환자의 건강이 개선되고 의지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성과 지향 등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