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통상을 다루는 세 가지 방법

나는 2016년 8월 경향신문 칼럼에서 트럼프 현상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썼다. 그가 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7대 경합 주에서 모두 이긴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의 승리 연단 아래에는 미국 중산층과 노동자의 좌절이 겹겹이 쌓여 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 의하면 미국 중산층의 전체 소득은 2009년 미국 상류층에 추월당했고 2022년 현재 48% 대 62%까지 뒤처졌다. 이 격차가 트럼프를 만들었다. 미국의 빅 데이터 기술 산업과 금융 산업은 인건비 같은 추가적인 ‘한계비용’을 더 지출하지 않고도 추가적으로 서비스 공급을 늘려 돈을 벌 수 있다. 폭증하는 이익을 빨아들인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은 그 열매를 중산층과 노동자에게 나누는 데에 실패했다. 중산층 재건 ‘뉴딜’이 없는 한, 제2, 제3의 트럼프는 미국의 일상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문제는 트럼프가 국제통상에 개입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미국과의 통상은 비대칭적 호혜주의였다. 외견상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협정을 맺는 점에서는 호혜주의였다. 그러나 시장의 크기에서 차이가 나는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협상은 대등하지 못했다. 한·미 FTA에서 한국의 본질적 핵심이익의 하나가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 의회의 별도 동의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차단하여 이를 끝내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비대칭성의 대표적 예이다. 한·미 FTA를 주도했던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통상의 특징은 이 비대칭성을 전면적으로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는 미국 시장에서 제품을 팔려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해야만 한다고 공언한다. 이는 이론상으로는 무역이 사라진 세상을 의미한다.

그가 공약한 이른바 보편 기초 관세도 동일하다.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산 제품에 10% 또는 20%의 추가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1947년의 가트(GATT)나 1995년의 세계무역기구(WTO) 그리고 2011년의 한·미 FTA에서는 불법이다. 그러나 현행 미국법상 트럼프는 이를 할 수 있다.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 그는 불확실성을 최대화한다.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한다.

트럼프 통상을 다루려면 첫째, 지역적으론 멕시코를 주목하고, 산업 분야에선 반도체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축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에는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기 위해 중국 회사가 많이 들어와 투자했다. 만약 미국이 위 협정의 개정이나 폐기를 요구한다면 그다음 차례는 한국이 될 것이다. 보조금에선 생산보조금보다는 구매보조금이 축소될 가능성에 준비해야 한다.

트럼프 통상에 대응하는 한국도 불확실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선물을 먼저 준비해서 트럼프에게 미리 보따리를 펼쳐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트럼프는 우리의 카드를 보자마자 항상 그 이상을 요구할 것이다. 지금은 상정 가능한 모든 상황까지를 포함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둘째, 북방과 남방정책이다. 트럼프에게는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시장 규모를 크게 보여야 한다. 그 핵심은 1988년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신남방 통상 정책의 승계 발전이다.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지금의 노선을 시급히 철폐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 통상 과제이다.

셋째, 트럼프 통상의 한계와 모순을 내다보아야 한다. 역설적으로 트럼프에게도 통상이 필요하다. 미국 일자리 다섯 개 중 하나가 무역과 연계되어 있다. 나는 그가 세계무역기구를 탈퇴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안정적 통상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급하다. 통상에서 실패할 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