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5/2GXWVSCE5I_1.jpg" /></figure>세입자들이 월세로 낸 금액이 월 1조 4000억 원에 달해 최근 5년 새 2.6배 넘게 늘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7조 원 규모다.15일 집토스와 서울경제신문 분석에 따르면 7월 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빌라) 등 주택 세입자가 지불한 월세 총액은 1조 3922억 원(연 환산 16조 7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7월 월세 지출액(5287억 원)을 감안하면 5년 새 2.63배나 증가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의 각 월세 계약이 2년간 유지된다고 가정, 각 월의 유효한 모든 계약의 월세를 합산해 추산했다. 반전세 등도 모두 포함했다.같은 기간 전국 가구당 평균 월세가격은 64만 7000원에서 80만 6000원으로 24.6%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월세 총액이 평균 월세가격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월세 매물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div>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3구와 용산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다시 오를 전망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10/240610110126920_w.jpg" /></figure>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당 214만원에서 1.59% 오른 217만4000원으로 고시됐다. 기본형건축비는 아파트를 짓는 데 드는 최소한의 건축비를 의미한다.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이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정부는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 고시한다.개정된 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3구와 용산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다시 오를 전망이다.

아파트 분양가 또 오른다…기본형 건축비 1.59% 인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4/2GXWCYP54R_3.jpg" /></figure>올해 들어 매매된 전국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 가운데 생애 최초 매수자의 거래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변수가 커진 가운데 정책자금대출 지원이 많은 생애최초 구입자를 중심으로 매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소유권 매매 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날까지 등기가 완료된 1~8월 전국 집합건물 65만 9728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 건은 28만 4698건으로 43.2%에 달했다. 집합건물 매수 10건 중 4.3건 이상을 생애 처음 주택 구입자가 사들인 것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의 42.5%를 넘어선 것이며, 대법원에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1~8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비중이다.연간 통계와 비교해도 생애최초 거래 비중은 직전 최고치인 2013년의 43.1%를 뛰어넘어 조사 이래 가장 높았다.생애최초 거래 비중이 커진 것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나 신혼부부·신생아 대출 등 저리의 정부 정책자금 대출 혜택이 많고, 1주택 이상 유주택자들과 달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제한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금융당국은 가계부채관리 명목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주택자에 대해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생애 처음 주택 구입에 나서는 무주택자들은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금리 인상, 전세사기 등으로 연립·다세대나 오피스텔 등의 투자수요가 감소한 것도 상대적으로 생애최초 구입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올해 1~8월 서울의 생애최초 매수 비중은 약 38% 선으로 2014년 동기간의 38.8%(연간은 39.1%)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거래 건수로는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이 기간 생애최초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건수(28만 4698건)는 집값 상승세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36만 1750건) 이후 가장 많다. 전국의 등기 건수(65만 9728건)도 2021년(104만 459건) 이후 가장 많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랩장은 “금융당국의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리의 정책자금 대출에서 유리한 생애최초 구입자들의 매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향후 보유세 등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생초자와의 구입 비중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4/2GXWCYP54R_4.jpg" /></figure></div>

올해 들어 매매된 전국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 가운데 생애 최초 매수자의 거래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변수가 커진 가운데 정책자금대출 지원이 많은 생애최초 구입자를 중심으로 매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 강화 여파…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 비중 역대 최대 경신[집슐랭]

<div>‘투기 수요 통제’ 나선 李정부, 한강벨트·분당·과천 규제지역 지정 임박?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통제하겠다”고 못박은 가운데, 서울 마포·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와 경기 과천·분당 등 핵심 인기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500818.png" /></figure>전문가들은 “이미 9·7 대책에서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라며 “추석 전후 추가 규제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가격 상승률, 물가 대비 최대 30배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6~8월) 사이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0.20%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성동구 아파트 가격은 6.20% 올라 무려 물가의 31배, 마포구는 4.79% 상승해 23.9배를 기록했다.강동구(4.05%), 양천구(3.94%), 광진구(3.81%), 영등포구(3.49%), 동작구(3.22%) 등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이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했다.경기도 역시 분당구(5.63%, 물가의 22.5배), 과천시(5.23%, 20.9배)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르면 3개월간 집값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이면 조정대상지역, 1.5배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능하다.수치상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은 이미 지정 요건을 충족한 셈이다.◆“한강벨트·분당·과천부터” 선별 규제 전망시장에서는 “서울 전역이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만, 정부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동·마포 등 한강벨트 중심지부터 지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경기도에선 분당과 과천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정부는 9·7 대책에서 강남3구·용산 등 초고가 밀집지의 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췄다.다만 실효성은 제한적이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마포·성동 같은 지역에 LTV 40%를 적용하면 효과가 크다”며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또한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장치도 이번 확대 움직임의 사전 포석으로 읽힌다.규제지역으로 묶일 경우 타격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집중된다.강남3구·용산은 초고가 주택 비중이 높아 기존 대출 규제와 큰 차이가 없지만, 마포·성동은 올해 거래 절반 이상이 15억 이하 아파트였다.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 매수자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거래 절벽’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분당·과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직격탄 맞는 ‘15억 이하’ 실수요 거래문제는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정부는 9·7 대책에서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공급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느냐”는 불신이 여전히 강하다.이 때문에 규제 지역을 늘리면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다.◆전문가들 “이미 예고된 수순…더는 방치 어려워”전문가들은 이번 움직임을 “예고된 수순”으로 평가한다.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성동·마포의 최근 집값 상승률은 서울 물가 상승률의 20~30배에 달한다”며 “정부가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통계상 서울 전역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부는 시장 충격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그는 “문제는 실질적 효과”라며 “규제가 강화되면 거래 절벽은 확산되겠지만, 공급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단기 조정 뒤 재급등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500819.jpg" /></figure>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확대는 정책 신호일 뿐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한다.신뢰할 만한 공급 로드맵과 빠른 실행이 동반되지 않으면 규제가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의 관건은 규제가 아닌 ‘실행력 있는 공급’에 달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투기 수요 통제’ 나선 李정부, 한강벨트·분당·과천 규제지역 지정 임박?.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통제하겠다”고 못박은 가운데, 서울 마포·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와 경기 과천·분당 등 핵심 인기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졌다.

“분당 22.5배, 과천 20.9배”…‘규제 칼날’ 피할 수 있을까?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8/art_17578951968272_b83bc8.jpg" /></figure>(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에 소규모로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체가 8만개가 넘지만 주택 공급 통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관리 사각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1년 7만4천438개에서 2022년 7만9천911개, 2023년 8만2천832개, 작년에는 8만7천876개로 3년 새 1만3천여개 증가했다.주택신축판매업자 지역별 분포는 경기 3만910개, 서울 1만8천94개, 부산 6천123개, 인천 4천859개, 대구 3천615개, 경남 3천221개 등 순이며,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60% 이상이 몰려 있다.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연간 단독주택 20가구, 공동주택 20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30가구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을 건설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반면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주택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로 등록한다.다만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대부분 30가구 미만이어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생략되고 건축법에 따른 주택 공급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공급된 주택은 국토부의 주택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전국에 분포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8만개 이상임을 고려하면 이들이 공급하고도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 물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일례로 대전 동구에서 가장 주택 보유량이 많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8천110가구, 두 번째로 보유량이 많은 업자는 726가구를 각각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박 의원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에 소규모로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체가 8만개가 넘지만 주택 공급 통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관리 사각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택신축판매업자 공급주택, 통계 미포함 등 관리 사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4/2GXWF162SR_2.png" /></figure>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2주에 한번, 주말이면 미용실을 찾는다. 하지만 최근 커트 요금이 2만3000원까지 올라 "이제는 미용실에 가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전국 미용실 커트 평균 요금이 2만원에 육박하는 등 미용료가 꾸준히 오르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셀프 미용’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다. 앞머리를 직접 자르거나 집에서 염색을 해결하는 식이다.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미용료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7%)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성인 여성 커트 평균 요금은 1만 9558원으로, 2020년(1만 5789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3.9%나 올랐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2만 5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북은 1만 5200원으로 가장 저렴해 두 지역 간 격차만 9800원에 달했다.정부는 2013년부터 미용실 외부에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옥외가격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10년이 넘었음에도 소비자 불만은 여전하다. 실제 결제 금액은 영양제 추가, 머리 기장, 디자이너 직급 차등 등에 따라 예상보다 훨씬 높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직장인 B씨는 “3년째 다니던 미용실에서 수습 디자이너가 부실장이 되자 커트 요금도 같이 올랐다”며 “실력이나 서비스가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닌데 직급만 바뀌었다고 가격을 더 내야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돈만 더 받으려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 셀프 미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앞머리 커트, 새치염색, 가정용 펌 시술법을 소개하는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 초보자도 따라 하기 쉽게 단계별로 자르는 과정을 보여주거나 ‘실패하지 않는 팁’을 알려주는 식이다. 조회 수가 수백만 회에 달하는 영상도 적지 않아, 셀프 미용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모양새다.유통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올리브영은 염색약·펌 제품만 159종을 판매 중이며, 다이소 역시 34개 관련 제품을 내놨다. 특히 셀프 염색약은 과거보다 색상 선택 폭이 넓어지고 사용법이 간편해져 접근성이 높아졌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용실에서 몇 만 원을 지출하는 대신 만 원 이하 금액으로 직접 시도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이런 흐름은 미용업계의 위기와 직결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폐업한 미용업소는 8229곳에 달했다. 최근 3년간 폐업 건수는 △2022년 1만 1503건 △2023년 1만 2646건 △2024년 1만 329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금 같은 속도라면 올해 역시 1만3000건 안팎의 폐업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 침체 속에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이탈과 셀프 미용 확산이 겹쳐 미용실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div>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2주에 한번, 주말이면 미용실을 찾는다. 하지만 최근 커트 요금이 2만3000원까지 올라 "이제는 미용실에 가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전국 미용실 커트 평균 요금이 2만원에 육박하는 등 미용료가 꾸준히 오르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셀프 미용’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다. 앞머리를 직접 자르거나 집에서 염색을 해결하는 식이다.

미용실 대신 다이소?…"커트 2만3000원" 돈 아까워 집에서 '싹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5/2GXWU8ZL6I_1.png" /></figure>SK하이닉스가 34만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썼다. 삼성전자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 현재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3.35% 오른 33만 9500원에 거래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34만 1500원까지 올라 처음으로 34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도 전 거래일 대비 2.12% 오른 7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52주 신고가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것은 정부가 이날 장 시작 전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밝히면서 매수세가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여기에 관련 리포트도 힘을 보탰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 고대역폭 메모리(HBM) 출하량이 기존 예상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eSSD)의 수요 개선과 가격 상승도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인 데다 원/달러 평균 환율 역시 기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깜짝 호실적)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업이익 전망치를 11조 6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다만 “현 주가에서는 ‘HBM 경쟁 심화’, ‘CXMT의 범용 서버 DRAM 시장 진입’ 우려를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HBM4는 시장 경쟁의 심화가 예상되고, 서버 디램의 경우 최근 CXMT가 중국 하이퍼스케일러로 제품의 양산 공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5/2GXWU8ZL6I_2.png" /></figure></div>

SK하이닉스가 34만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썼다. 삼성전자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 현재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3.35% 오른 33만 9500원에 거래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34만 1500원까지 올라 처음으로 34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도 전 거래일 대비 2.12% 오른 7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52주 신고가다.

불 붙은 코스피에 SK하이닉스도 34만원 돌파…역대 최고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8/art_17579038120999_93b949.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합산배제 및 특례적용 대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올해부터는 단기임대주택도 합산배제 대상에 들어왔으며, 재건축 대상인 1세대 1주택자, 배우자 상속주택은 반드시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주요 질의응답 30선을 공개했다.Q1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2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Q2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는 어떻게 하는지?- 홈택스로 신고하시거나 서면 신고 시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합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8/art_17579038104362_0a9d72.png" /></figure>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과세물건 자동입력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 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합산배제 자가진단, 모의 세액계산 등 각종 신고 도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접속 경로 : 로그인 후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 》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관련]Q3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기존에 합산배제를 신고한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소유권, 면적, 사원용주택의 임차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간 내에 물건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기존 합산배제 적용 주택이 임대료 상한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Q4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음에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과세기준일(6.1.)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납세자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지자체(시·군·구 임대사업자)와 세무서(주택임대업 사업자)에 각각 등록하는 경우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Q5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방법은?- 국토교통부 등록민간임대주택 렌트홈(www.renthome.go.kr)이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 소유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으며,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에 동의하는 경우* 기관 간 신청정보를 주고받아 세무서 방문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렌트홈 로그인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 ‘국세청 사업자 신고’ 체크Q6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이후부터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Q7 등록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과세기준일(6.1.) 현재 등록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임대주택을 재등록하고,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Q8 아파트는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매입임대주택다만, ’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지자체(시·군·구)에서 자동으로 말소되는 때까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Q9 합산배제 신고 후 법정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불이익은?- 합산배제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기간 1일당 0.022%(’22.2.14. 이전 기간은 0.025%, ’19.2.11. 이전 기간은 0.03%) 가산또한, 임대료 상한(5%) 요건을 위반한 임대주택은 해당연도와 그다음 연도(총 2년간)에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Q10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한 기간을 뜻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의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Q11 기존 등록 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한 경우 전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기간도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 임대기간은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기간 내에서 인정되며, 등록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한 경우 전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Q12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중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한 경우 경감받은 세액이 추징되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법에서 정한 의무임대기간 중에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하면 그동안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Q13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그 이후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 ’19.2.11.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19. 2. 12. 이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부터 1년 이내에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을 인상하거나, 1년이 지난 후에 인상하는 경우로서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 과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연도와 그다음 연도까지 총 2년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세대 1주택자 및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특례 관련]Q14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사할 집을 언제 사야 하는 것인지?-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신규주택 취득 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함Q15 상속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러 채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주택Q16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로써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 1일까지 일부를 처분해서 6억 원 이하가 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의 일부를 처분(양도․증여 등)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상속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가 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Q17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분율(40%)이나 공시가격(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인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모든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대상이 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도 ①소수지분 주택(상속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②저가주택(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Q18 주택의 건축물은 父로부터 5년 이전에 상속받고, 부속토지는 母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1주택의 지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상속받은 경우로서 그중 일부가 상속받은 지 5년이 넘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5년 이내 주택’ 요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상속받은 모든 지분을 합하여 소수지분주택(지분율 40% 이하) 또는 저가주택(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Q19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 특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상속주택에 대한 2가지 특례 모두 동일한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나,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 특례는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특례적용①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②지분율 100분의 40 이하, ③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이하1세대 1주택자 특례는 상속주택을 제외하면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납세자가 기본 공제(12억)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다만,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 특례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3주택 이상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0.5%~5%) 대신 기본세율(0.5%~2.7%)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Q20 경기도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3억 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함께 수도권에 속합니다.다만,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경기도 가평·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Q21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에만 적용되므로, 2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Q22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지?-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다만, 해당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12억)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Q23 세율 적용 시 특례가 적용되는 소형 신축주택,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는 것인지?- 소형 신축주택,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범위에는 ｢건축물분양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공급하는 오피스텔도 포함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공동명의 특례 관련]Q24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주택과 부속토지의 지분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택과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중 부부 각자의 지분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분율을 판단합니다.Q25 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사례) 단독주택: 건물 지분(본인 100%), 부속토지 지분(배우자 100%)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서 보유하였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Q26 같은 세대인 자녀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는 부부로 한정하며, 같은 세대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보유기간 계산 특례 관련]Q27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혜택은?-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이 아니라, 배우자가 취득한 날이나 납세의무자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Q28 부모나 자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도 보유기간 계산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상속받은 주택 중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한정하여 그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부모나 자녀 등 배우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Q29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매입하여 준공된 주택도 보유기간 계산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납세의무자가 보유하던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되는 경우(원조합원분)에 한정하여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주택이 멸실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주택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준공인가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Q30 재건축주택을 매입한 한 경우에도 보유기간 계산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납세의무자가 보유하던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기완공된 재건축주택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합산배제 및 특례적용 대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종부세 임대주택 요건, 실수하면 세금 ‘헉’…합산배제‧특례 주요 Q&A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4/b6b538a9-da0c-47b2-b060-7b803f2d61b0.jpg" /></figure>지난해 학자금 대출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서며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대출 확대와 학점은행제 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도입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1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학년도 학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장학재단의 지난해 학자금 대출 공급액은 전년보다 2212억원(11.6%) 늘어난 2조1190억원으로 집계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844억원(10.7%),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1368억원(12.4%) 증가하며 각각 8762억원, 1조2428억원을 기록했다.학자금 대출 규모가 2조원 대를 넘어선 것은 2015년(2조1300억원) 이후 9년 만이다. 학자금 대출을 맡은 한국장학재단이 출범(2009년) 이후 대출 규모가 가장 컸던 해는 2010년(2조7700억원)이었다.장학재단 관계자는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데 이어 지난해엔 연간 350만원이었던 생활비 대출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영향으로 전체 대출 공급액 규모가 3년 연속 확대됐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4/ca9d018d-0d4d-452b-b4a9-4f6075b0e21e.jpg" /></figure>장학재단의 대출 총액은 3년째 증가했지만 상환금액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1조7306억원)이었다. 2020년~2023년 사이 연간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각각 2조322억원, 1조8848억원, 1조7536억원, 1조6285억원이다. 연간 대출 공급액 대비 상환금액 비율은 최근 5년간 114%에서 81%까지 낮아졌다.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학자금 대출 상환은 청년들의 소득 수준과 취업률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출이 늘어난 만큼 상환액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은 최근 ‘청년 백수’가 늘어나는 등 대출금을 갚아야 할 청년들의 낮은 취업률이나 고용 불안정성과 연관 있다”고 설명했다.<h2>4학년, 석사, 공학계열 대출 규모 커 </h2>지난해 학자금 대출 현황을 학년별로 보면 학부에서는 4학년 대출액(3744억원)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2학년(3042억원), 3학년(2938억원), 1학년(2360억원) 순이다. 대학원에서는 석사과정(4327억원)에 투입된 대출금이 가장 많았다. 전공별로는 공학(5393억원)계열의 대출 규모가 가장 컸고 이어 사회(4279억원), 예체능(3077억원), 자연(2833억원) 순이다.진선미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장학금 지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지난해 학자금 대출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서며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대출 확대와 학점은행제 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도입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단독]학자금 대출 8년만 최고치…“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 등 영향”

세입자들이 월세로 낸 금액이 월 1조 4000억 원에 달해 최근 5년 새 2.6배 넘게 늘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7조 원 규모다. 15일 집토스와 서울경제신문 분석에 따르면 7월 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빌라) 등 주택 세입자가 지불한 월세 총액은 1조 3922억 원(연 환산 16조 7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7월 월세 지출액(5287억 원)을 감안하면 5년 새 2.63배나 증가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의 각 월세 계약이 2년간 유지된다고 가정, 각 월의 유효한 모든 계약의 월세를 합산해 추산했다. 반전세 등도 모두 포함했다.

월세지출 年 17조 육박…5년만에 2.6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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