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3415_917307_5422.jpg" /></figure>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등 10인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그런데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높아 일반 국민들보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어, 이들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실태조사 및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이양수, 박준태, 서범수, 최은석, 이철규, 김소희, 강대식, 이달희, 박정하, 이헌승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3408_917298_4644.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 10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중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자녀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국가를 위해 전몰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공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유족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송옥주, 이소영, 윤준병, 전용기, 정준호, 김승원, 이강일, 김현정, 박상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 10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강준현 등 10인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 지급하도록 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1147/art_176354602358_ef510e.jpg?iqs=0.7295284890152125" /></figure>의료인 중앙회 산하 분회에서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받아 이에 대한 의견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해당 법안에는 의료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겨 사무장병원 개설을 지역 내 사정에 밝은 분회에서 일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치과의사 출신 3선 의원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중구성동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개설 내역을 각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분회에서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이와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해 의료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건전한 개설 및 운영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현행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료인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 개설주체의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 전현희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기관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 등 개설자격자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 영리를 취하는 행태”라며 “지나친 영리 추구에 따라 과잉진료를 실시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div>

의료인 중앙회 산하 분회에서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받아 이에 대한 의견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의료기관 개설 내역 분회 통해 의견 제출 추진

<div>의대 일정 비율을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27년도 정원부터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강선우·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최보윤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안,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의 4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 후 정부 대안으로 통과시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7/251117164737678.jpg" /></figure>법안에서는 전체 의대 정원 안에서 일정 비율로 지역의사전형을 선발하도록 하고, 장기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사선발전형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하도록 했다.국가·지자체가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군 복무기간은 지역의사 복무와 구분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전공의 수련기간은 조건별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필수과목·수련지역을 모두 고려해 복무지역 내 필수과목 수련 시 전부 산입하도록 했다. 복무지역이나 필수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은 절반만 인정된다. 복무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련은 모두 제외된다.지역의사 복무지역과 기관은 지역별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생 선발 시 미리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복무기관은 직접 지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지역 내 의무복무가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범위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겸직도 금지된다.의무복무형 지역의사제와 별도로 계약형 지역의사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국가나 지자체와 특정 지역에서 일정기간 종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전문의를 뜻하며, 계약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5년에서 10년 이내로 정한다고 명시했다.romeok@newspim.com</div>

의대 일정 비율을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27년도 정원부터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10년 의무 지역의사제 법안소위 통과...2027년 시행 전망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147/art_176343313639_a67982.jpg" /></figure>[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참사 유가족과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과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초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 이연희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 및 안전권은 모든 권리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인권이다”라며 “국가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법적 의무로서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서 존중할 의무만이 아니라 보호·실현의 3중의 의무를 가진다”고 말했다.이어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수많은 참사 앞에서 국회는 서둘러야만 한다”며 “참사의 반복을 막고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안전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 의무다”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무엇보다 생명안전기본법의 입법은 억울한 죽음 앞에 고통을 겪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의무이기도 하다. 국가의 부재 속에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지 못한 희생자들, 그리고 그 희생자들을 떠나보낸 사람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목소리를 내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요구는 참사의 반복을 막는 안전사회의 실현이다”라며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선 재난, 안전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기본적인 가치와 방향을 천명하는 법으로서 안전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보건복지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선), 한창민 의원, 용혜인 의원은 지난 3월 10일 ‘생명안전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률안 제2조(기본이념)제1항은 “이 법은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안전 관련 법령, 조례,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사람의 실질적인 참여와 안전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별 없이 보장하여야 한다”고, 제4조(안전권)는 “모든 사람은 성별·종교·국적·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이하 ‘안전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국가등의 책무)제1항은 “국가등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div>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참사 유가족과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과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초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 이연희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 및 안전권은 모든 권리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인권이다”라며 “국가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법적 의무로서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서 존중할 의무만이 아니라 보호·실현의 3중의 의무를 가진다”고 말했다.

“국회는 안전사회로 가는 첫걸음 생명안전기본법 즉각 제정하라”

<div>치매환자 구강진료 제도화, 5차 치매관리계획 반영 목적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매환자의 구강건강을 국가 치매관리정책에 포함하고 치과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구강돌봄 실패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 국회토론회를 오는 2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다.국회의원 안상훈·한지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방문치의학회 준비위원회·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치매가족협회가 후원한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11/95915_102443_5432.jpg" /></figure>치협은 “치매환자의 약 80%는 치아 상실, 구강건조, 저작곤란, 섭식장애를 경험하며, 이는 영양결핍과 흡인성 폐렴 등으로 이어져 요양비용 증가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지만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수립 과정에 ‘구강돌봄’ 항목이 여전히 포함되지 않고 있다”면서 "치매정책은 단순히 돌봄서비스 확충이나 시설 중심의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구강기능 관리와 치과진료 접근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돌봄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11/95915_102444_5440.jpg" /></figure>치협은 치매환자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네 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한다.먼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구강돌봄’ 항목을 반영해 치매환자의 구강건강을 국가 차원의 돌봄지표로 명문화하고 구강기능 저하 예방사업을 포함시키고자 한다.또 이동이 어려운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진료 제도를 도입해 수가를 신설하고, 현장 인력과 장비 기준을 제도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장애인 진료수가(300%)의 치매환자 적용도 현실화해야 한다. 치매환자 진료에는 보호자 동반, 장시간 진료, 행동관리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장애인과 동등한 가산수가 적용이 필요하다.아울러 치과의료인 치매전문 교육과정 신설, 제도화도 요구된다. 현재 치과대학·보수교육 과정에 치매 및 인지장애 환자 진료 관련 교육이 없어 정규 커리큘럼 개설, 보수교육 의무화가 필요한 상황이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11/95915_102442_5424.jpg" /></figure>마경화 치협 회장 직무대행은 “치매환자의 구강건강은 단순한 치료 영역이 아니라 생명과 돌봄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국가가 책임지고 치매관리계획 속에 구강 돌봄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장애인 진료에 적용되는 300% 가산수가 수준의 보상이 치매환자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는 단순한 의료비용 문제가 아닌 윤리적 형평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송종운 치무이사는 “치매환자 진료는 병원 내 접근성이 낮고, 가족이나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이 큰 현실에서 방문진료 제도화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이미 일부 지자체와 의료기관에서 방문치과진료 모델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화하여 국가사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div>

치매환자 구강진료 제도화, 5차 치매관리계획 반영 목적.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매환자의 구강건강을 국가 치매관리정책에 포함하고 치과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구강돌봄 실패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 국회토론회를 오는 2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다.

치협 오는 27일 ‘치매환자 구강정책’ 국회토론회 개최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518028.jpg" /></figure>지역의사제는 별도 대입 전형으로 뽑아 학비를 지급하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일정 기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이 연내 법안 처리를 합의한 지역의사제가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 입학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법제화가 마무리되면 지역의사는 해당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되고 10년간 지정된 곳에서 의무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역·필수 의료가 붕괴 직전이고 국민 77%가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데 너무 한가한 주장이다.의사가 약의 성분 이름으로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하는 제도가 성분명 처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 의약품에 한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낮은 약가 탓에 필수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환자 입장에선 품절된 약을 구하기 쉬워지고 저렴한 약을 고를 수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약물마다 용량과 약효가 다르다”며 환자 안전을 내세워 반발하고 있다. 처방약 선택 권한이 약사에게 넘어가는 걸 우려하는 것 아닌가.의협은 지역의사제 반대는 물론 성분명 처방 허용, 검체검사 제도 개편,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을 ‘3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최근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및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정부가 의료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반기를 드는 게 집단적 습성이 된 듯하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이 원하거나,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안들이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료계 몽니에 국민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윤석열정부 시절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정 갈등을 일으켰다.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공공 의대 설립 등 의료 개혁 방안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다. 의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근무 여건 악화도 싫다는 행태는 ‘직역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건 무책임하다.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오만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역의사제는 별도 대입 전형으로 뽑아 학비를 지급하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일정 기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이 연내 법안 처리를 합의한 지역의사제가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 입학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법제화가 마무리되면 지역의사는 해당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되고 10년간 지정된 곳에서 의무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역·필수 의료가 붕괴 직전이고 국민 77%가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데 너무 한가한 주장이다.

[설왕설래] 지역의사제, 성분명 처방

<div>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2965_916793_5512.jpg" /></figure>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등 14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최근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규모로 입장권 등이 부정판매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입장권이 수천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등 입장권 거래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실제 거래 규모를 반영하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한편,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정당한 가격으로 스포츠 관람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정연욱, 안상훈, 서명옥, 박성민, 박성훈, 서지영, 이헌승, 이종배, 박정하, 이성권, 조경태, 최보윤, 신성범, 배현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등 14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정연욱 등 14인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해야"

<div>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2439_916151_54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 11인이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자체점검 시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점검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승강기 1대 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組)가 승강기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오세희, 임호선, 강득구, 서미화, 김기표, 허영, 박희승, 양문석, 추미애, 서영교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 11인이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위성곤 등 11인 "승강기 1대 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가 승강기 자체점검 하도록 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4127_918105_4734.png" /></figure>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금 미지급 사태 해소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본 청원은 정부가 주관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금 미지급 사태로 인해 전국의 수많은 기관과 근로자가 생계 위기에 처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매년 저출산 대책을 외치면서 정작 출산 후 산모를 돌보는 현장을 버리고 있어, 지원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고 많은 관리사들이 생계를 이유로 일을 포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즉각적인 정부지원금 지급과 긴급운영자금 지원,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점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2시 50분 기준 1,44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AB26C3B21214EB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금 미지급 사태 해소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본 청원은 정부가 주관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금 미지급 사태로 인해 전국의 수많은 기관과 근로자가 생계 위기에 처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산모 건강관리 지원금 미지급 사태 해결 및 제도 개선 촉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등 10인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이양수 등 10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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