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4127_918105_4734.png" /></figure>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금 미지급 사태 해소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본 청원은 정부가 주관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금 미지급 사태로 인해 전국의 수많은 기관과 근로자가 생계 위기에 처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매년 저출산 대책을 외치면서 정작 출산 후 산모를 돌보는 현장을 버리고 있어, 지원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고 많은 관리사들이 생계를 이유로 일을 포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즉각적인 정부지원금 지급과 긴급운영자금 지원,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점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2시 50분 기준 1,44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AB26C3B21214EB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해외 원조 10분의 1로 감축하고, EU 시민 대상 복지 수당도 삭감해야"[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의 극우 성향 포퓰리즘 정당인 영국개혁당(Reform UK)이 18일(현지 시간)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국내 거주 중인 유럽연합(EU) 시민들에 대한 복지 축소와 해외 원조 대폭 삭감을 제시했다. 외국인 또는 해외에 대한 돈 씀씀이를 줄여 국민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개혁당은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정적인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내일 당장 총선이 치러질 경우 원내 1당을 차지하면서 집권에 성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26/2506261953373780_w.jpg" /></figure>개혁당은 이날 전 세계 최빈국에 대한 해외 원조 예산을 연간 10억 파운드(약 1조9300억원)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원조 규모를 현재의 10%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매년 100억 파운드(약 19조3000억원)를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영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EU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했다. 영주권 등 정착 신분(settled status)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본적 소득과 기초적 생활을 보장해 주는 복지 시스템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지급을 중단해 60억 파운드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 제도는 실업이나 저소득, 질병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영국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이민자·유학생·근로비자 소지자 등이 영국의 의료 서비스(NHS)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납부하는 '이민자 건강 부담금(Immigration Health Surcharge)'도 현재 1035 파운드에서 향후 2718 파운드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50억 파운드를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개혁당의 패키지는 연간 250억 파운드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한다"며 "이는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오는 26일 발표할 예산안이 공공 재정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마련해야 할 금액과 거의 같다"고 말했다. 나이절 패라지 개혁당 대표는 "우리 당이 내놓은 방안을 시행하면 영국 납세자들은 세금 인상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당의 정책 책임자인 지아 유수프는 "다른 정당의 정치인들은 희생을 요구받는 사람은 항상 영국 국민뿐이며, 영국이 점점 더 많은 돈을 외국인에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영국은 전 세계를 위한 푸드뱅크로 전락했으며 이 시스템은 주택 담보 대출과 난방 요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영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비도덕적이고 경제적으로 무지하며 정치적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집권 여당인 노동당은 "개혁당의 방안은 브렉시트 때 EU와 합의한 내용을 깨자는 것이며 이는 EU와 무역 전쟁을 벌이자는 것"이라며 "이런 정책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식료품 가격과 생활비를 상승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노동당은 "패라지 대표는 유럽과의 무역 전쟁을 초래해 영국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물가를 떠안기려 한다"며 "그는 노동 계층을 배신하고 EU와 교역을 원하는 영국 기업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div>

"해외 원조 10분의 1로 감축하고, EU 시민 대상 복지 수당도 삭감해야"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의 극우 성향 포퓰리즘 정당인 영국개혁당(Reform UK)이 18일(현지 시간)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국내 거주 중인 유럽연합(EU) 시민들에 대한 복지 축소와 해외 원조 대폭 삭감을 제시했다.

영국 극우 포퓰리즘 정당, "재정적자 축소 위해 외국인에 대한 지원부터 줄여라"

<div>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3415_917307_5422.jpg" /></figure>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등 10인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그런데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높아 일반 국민들보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어, 이들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실태조사 및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이양수, 박준태, 서범수, 최은석, 이철규, 김소희, 강대식, 이달희, 박정하, 이헌승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등 10인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이양수 등 10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div><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1119/p1065586018025737_907_thum.png" /></figure>[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11월 18일 우루과이 공중보건공무원연맹(FFSP)은 24시간 전국 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은 국회의 예산심의 일정에 맞춰 조직됐다.이번 파업의 주요 요구는 공중보건 부문 예산의 대폭 증액이다. 이번 파업은 상원이 최종 표결을 앞두고 예산 재분배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와중에 진행됐다.노동자들은 오전 10시부터 몬테비데오 시청 앞에 모여 중심가를 따라 경제부를 지나 행정 타워 쪽으로 행진했다. 파업행렬은 임금인상과 노동력 충원을 요구하는 구호를 내걸고 도심을 행진했다. 주요 요구 사항은 급여 인상, 인력 충원, 55세 정년퇴직 등이다. 노조 연맹에 따르면 시위대는 또한 “국립보험은행 병원의 재개원”과 아웃소싱 서비스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이번 파업은 우루과이 공공 보건 시스템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대책을 요구해 왔다.[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11월 18일 우루과이 공중보건공무원연맹(FFSP)은 24시간 전국 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은 국회의 예산심의 일정에 맞춰 조직됐다.

우루과이 공중보건 종사자들 노동권 수호 파업

<div><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1147/art_176351270213_8e8f1f.jpg?iqs=0.759532701272213" />수년째 제자리인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공보의) 처우에 공보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수당 인상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하지만 하한액은 동결되는 등 실제 공보의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뒤따르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26년도 공보의 수당 인상안 안내 및 재원 확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보의 수당 중 하나인 업무활동장려금을 최대 45만 원 인상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제 시행된다면 180만 원이던 월 상한액이 225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문제는 하한 기준액은 90만 원으로 여전히 동결이라는 점이다.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이하 대공치협) 측은 “실질적으로 최대치를 받는 분은 많지 않아 기준액 자체가 오르지 않으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보의들에게 크게 의미가 없다”며 “게다가 업무활동장려금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평가 후 지급하는데, 평가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활동장려금은 각 지자체 예산에서 지급되는 만큼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추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기준액 인상도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다만 공보의 국외여행 제한 기간이 폐지되면서 조금씩이나마 처우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9일 ‘2025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보의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추천 받은 경우 ▲본인이 학회 발표자로 선정된 경우 ▲신혼여행을 제외하고 최초 복무 시작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됐다. 대부분의 경우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국외여행을 할 수 없었다는 게 쟁점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별다른 복무 기간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업무 적응, 지역 의료 공백 우려 등으로 인해 6개월이라는 제한 기간을 뒀었다”며 “하지만 공보의가 국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배치 기관 자체 승인과 병무청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과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돼 없애게 됐다”고 말했다.</div>

수년째 제자리인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공보의) 처우에 공보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수당 인상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수당 올려도 하한 그대로…공보의 처우 물음표

<div>2024년 위원장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부존재 공식 확인노조 측 “관행이다. 이전 위원장 업추비 증빙서류도 없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3794_917730_232.jpg" /></figure>경기 동두천시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회계 투명성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조합원이 확인을 원하는 ‘2024년 위원장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 영수증’은 끝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적잖은 조합원이 조합탈퇴를 고려한다고 전해지며, 일각에서는 외부 회계감사 시행과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동두천공무원노조 자유토론방에는 ‘노조위원장 업무추진비 증빙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조합원 요구가 빗발쳤다. 핵심은 위원장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된 업추비 사용 내역(2024년~2025년)과 지출 증빙 영수증 등을 건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것이다. 또 업추비가 위원장 개인계좌로 입금됐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확인도 요구했다.국고로 업추비를 집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지출 내역을 매월 공개해야 한다. 기관 명의계좌에서 발행된 전용 카드로만 집행이 가능하고, 영수증 등으로 건별 지출 내역을 증빙해야 한다. 영수증 등 건별 세부 지출 내역 역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조합원 요구에 노조 측은 ‘2024~2025년 업추비 지출·결산내역’은 이미 게시판에 공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3대 노조에서 처음 시행한 회계감사 결과에 모든 내용이 포함돼 있음에도 의혹이 이어지는 것은 ‘조합원들이 이해와 납득을 못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그러면서 세부 지출 내역 증빙을 원하는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찾아오면 이해·납득이 가능하도록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면서, 해당 자료의 경우 상급기관(연맹?)으로부터 언론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본지는 ‘2024년 업무추진비(360만 원) 사용 내역 증빙자료’의 존재 여부를 질문했다. 그러자 노조 측은 “2024년 업추비는 개인계좌로 수령했고, 영수증은 없다. 조합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송금받은 이체기록만 있다”며 “업무추진비 증빙은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노조 측이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며 제시한 근거는 ‘동두천시공무원노동조합 재무회계규정(2024년 1월 1일)’이다. 이 규정 제20조(지출증빙의 갈음)에는 ‘지출에 있어서는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 여비·교통비, 경조비의 경우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의 결재로서 지출 증빙자료로 갈음한다’고 규정돼 있다.즉, 업무추진비의 경우 영수증 대신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결재한 자료로도 지출 증빙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또 조합원들이 업무추진비에 더해 의문을 갖는 여비·교통비, 경조비 역시 경리관 등이 결재한 증빙자료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하지만 노조 측은 이 조항을 지난 2024년 지출한 업무추진비 360만 원에 대한 건별 영수증은 물론, 일체의 증빙자료 역시 불필요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경리관 등이 결재한 증빙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본지에 노조 측은 “문구를 따지지 말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건 1~2대 노조위원장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었으며, 개인계좌로 송금받아도 된다는 건 변호사 자문이 있었다”고 항변했다.하지만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을뿐더러, 노조 내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정확히 누구인지, 이 증빙자료는 왜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었다.노조 측은 “개인카드를 썼기 때문에 내역을 뽑으라면 못 뽑겠나? 하지만 신원을 공개하지 못하는 대상과 함께 사용한 경우도 있지 않겠나? 관행이었다. 이전부터 증빙을 해왔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그들과 동일한 잣대로 봐달라. 노조는 조합원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조합원 A씨는 “노조 측이 추가 입장문을 발표(17일)했지만, 질문의 맥을 전혀 못 짚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은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확인됐다면 왜 상응한 처분(징계 등)이 없었는지, 선출직 임원 임기 연장을 투표 없이 결정한 이유,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명확한 근거와 대상, 경조사비 지출 영수증 등을 가감 없는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며, 진실을 은폐하기에 현 노조를 불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법률 전문가와 타 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적·공식적 단체다. 노동조건 개선, 권익 보호 등 직무 관련 공적 목적을 위해 조직된 만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많은 조합원이 의혹을 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해명해야 한다. 그것이 책무”라고 공통적으로 자문했다.한편, 노조 측의 입장문 발표(17일)에도 불구, 게시판에는 ▲노조 탈퇴절차 ▲전용주차공간 확보 및 무료주차 요구 ▲조합비 중 연가보상비 지급 근거와 대상 ▲임기연장 절차 투명성 상실 등에 대한 추가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전국매일신문] 진양현기자jyh@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위원장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부존재 공식 확인. 노조 측 “관행이다. 이전 위원장 업추비 증빙서류도 없다. 경기 동두천시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회계 투명성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조합원이 확인을 원하는 ‘2024년 위원장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 영수증’은 끝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두천시공무원노조, 회계 투명성 논란 ‘격화’

<div>기후에너지환노위서 55억원 반영…野 "대가성 지원 예산"송언석 "李 정부 첫 예산 포퓰리즘 얼룩져…철저한 검증"[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세 임차료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주자는 '쪽지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반영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의 전세 임차료 55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대납하는 예산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사실상의 '대가성 지원'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직격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8/251118140443675_w.jpg" /></figure>최 수석대변인은 "민노총이 월세 2600만원을 전세로 전환하기 위한 78억원 요구 중 55억원이 수용되었는데 전액 지원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약 70% 수준으로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이어 "민주당이 민주노총에 지고 있는 정치적 빚, 그리고 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긴밀한 '원팀 플레이'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가 예산 편성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최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본회의 통과 당시 민노총이 보여준 '셀프 입법' 환호 장면은 국민의 뇌리에 생생하다. 이런 조직의 전세 보증금을 국민 세금으로 대납하고 '책임 강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국민 감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국민의 혈세가 특정 세력의 이익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국회가 방치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최 수석대변인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지 특정 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곳이 아니다"라며 "지금 논의되는 모든 예산은 국민의 땀과 눈물, 그 피와 같은 소중한 혈세"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얼룩진 점이 안타깝다"며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복구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정권이 바뀐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활비를 다시 살렸다"며 "과거 일방적으로 특활비 예산을 감액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seo00@newspim.com</div>

기후에너지환노위서 55억원 반영…野 "대가성 지원 예산" 송언석 "李 정부 첫 예산 포퓰리즘 얼룩져…철저한 검증"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세 임차료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주자는 '쪽지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반영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세금에 혈세 지원?…국힘 "전형적인 쪽지 예산" 반발

<div>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3408_917298_4644.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 10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중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자녀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국가를 위해 전몰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공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유족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송옥주, 이소영, 윤준병, 전용기, 정준호, 김승원, 이강일, 김현정, 박상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 10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강준현 등 10인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 지급하도록 해야"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금 미지급 사태 해소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본 청원은 정부가 주관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금 미지급 사태로 인해 전국의 수많은 기관과 근로자가 생계 위기에 처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산모 건강관리 지원금 미지급 사태 해결 및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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