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부동산원 ‘통계 조작’·HUG ‘전세 사기’ 또 도마위 [2024 국감]

손태락 원장, 文정부 시절 통계조작 의혹엔 답변 회피

유병태 사장, “악성임대인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 논의”

16일 열린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여야 질의가 집중됐다.

이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원이 통계를 조작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현재 감사와 재판 중이고 저희가 따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국민적 공분과 주거시장 혼란을 야기했던 전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곳에서 통계적 오류를 걸러낼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도 문 정부 시절 통계 조작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손 원장은 “감사나 수사 내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또 다시 말을 아꼈다.

한 의원은 “최근(24년 5월 기준)으로 보니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는 ‘6주 연속 상승했다’고 표현했고, KB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는 ‘23주 하락했다’고 했다. 둘을 비교를 해본다면 상승과 하락은 물론이고 집값 추세가 확연히 좀 달라 보인다”며 “이것은 통계가 이상한 것이냐, 조작이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손 원장이 “작성 주체나 산정 방식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하자, 한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 동향 지수는 제본스 지수, 즉 기하 평균을 사용했고 KB지수는 칼리 지수라고 해서 산술 평균을 사용했는데 이는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HUG 재무 건전성 악화를 만든 제도적 허점으로 전세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이에 유병태 HUG 사장은 악성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채권회수를 위해 악성 임대인들의 임대 사업자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자, 유 사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또 악성 임대인 소지가 높은 이의 가입 요건과 관련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을 추가로 심사하는 방안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에게 7000억원 이상의 보증 사고금이 몰려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은 HUG의 내부 규정 등에 다 명시가 돼 있고 사전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HUG가 직무를 해태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HUG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해 달라”고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심지어 대위 변제 횟수가 안 됐는데 추가로 9건이나 추가 보증이 발급이 됐다”며 “이처럼 추가 보증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 사장은 “이번에 국회에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현재는 제도가 미비해 ‘집중 관리 다주택 대상자의 경우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에 포함하도록 한다’는 법령 개정이 필요가 있다”면서도 “HUG에서도 (이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