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김우석, 이하 중앙회)는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촉구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철회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궐기대회는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위해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촉구하고, 정부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규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 2부로 나눠 진행된다.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되는 1부 행사는 ‘온라인플랫폼법’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중앙회를 비롯한 전국가맹점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등 협회·단체가 참여한 궐기대회가 개최된다.
배달앱 시장은 소수 대형 플랫폼이 중개 기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광고비·중개수수료뿐 아니라 배달비 전가 등 각종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자영업자의 부담이 한계치에 이르렀다.
업주들은 플랫폼의 노출 알고리즘과 광고 상품에 종속돼 있으며,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광고 상품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플랫폼 광고 상위 노출을 위한 업주 간 경쟁이 심화 되며, 생존을 위한 ‘치킨게임’이 만연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작 서비스 제공자인 플랫폼은 매출을 위해 이를 방관하고 있다.
중앙회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신속한 통과를 통해 플랫폼 독과점 구조를 바로잡고 민생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어서 2부 행사는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국민은행 앞 대로)에서 ‘근로기준법 철회’를 위해 중앙회 임직원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5인 미만 전면 적용),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강화, 근로시간 단축, 동일임금 동일원칙 적용, 퇴직연금 단계적 확대 등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외식업의 경우 ‘23년도 말 기준 전국 전체 사업장의 약 86.1%인 약 70만 개소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의 총 매출은 102.2조 원으로 산업 전체(191.7조 원)의 53.3%에 불과해 영세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소의 평균 고용은 1.5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장 주 4.5일제를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될 경우 가산수당(초과·휴일·공휴일)을 포함한 인건비가 급증해 현재 고용된 종업원부터 내보내야 하며, 포괄임금제가 금지되면서 추가 고용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김우석 중앙회장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 강행은 결국 멀쩡한 직장도 없애고 급기야 외식업주들이 버티고버티다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모두가 죽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며, “궐기대회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정치권과 정부에 바로 알리고, 확대 논의를 철회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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