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급 성과급 반환’ 판결에도…버티는 현명관 전 마사회장

퇴직 임원 11명 중 혼자만 거부

마사회, 부동산 등 가압류 추진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해 성과급을 부정으로 수급한 한국마사회 전직 임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현명관 전 마사회장(83)이 받아간 성과급만 환수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마사회는 지난해 12월 퇴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현 전 회장 등 마사회 임원들은 2017~2018년 기획재정부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직원의 지인과 가족, 우호 고객들을 동원해 마사회 평가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도록 유도했다.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된 뒤 2021년 4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마사회에 지급한 성과급의 50%를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환수 요구 대상은 현 전 회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환수액은 2억1600만원 정도다.

하지만 현 전 회장 등은 이미 퇴직한 상태라며 반환을 거부했고, 마사회가 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한 마사회는 지난 8월 강제집행에 나서 10명에 대한 환수를 마쳤다. 유일하게 환수를 못한 현 전 회장의 경우 금융재산 417만원만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전 회장에게 환수할 성과급 총액은 원금 2556만원과 이자 675만원 등 총 3231만원이다. 현 전 회장이 재임 3년간 받은 보수 총액은 5억50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마사회는 조회된 재산으로는 전액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부동산 등 재산 가압류를 포함한 추가 강제집행을 추진 중이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재임 시절 비서실장과 삼성물산 회장까지 지낸 현 전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계 최측근으로, 마사회장 취임 직후부터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