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60일 유보…8월11일까지 결정키로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유출시 국가안보 등 문제 우려

정부 2016년에도 국외 반출 최종 불허한 바 있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내 고정밀 지도에 대한 국외 반출이 일단 유보됐다. 국내 지리 정보에 대한 국외 반출이 자칫 국가 안보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미국 구글사(社)가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더 연장했다.

고정밀 국가기본도는 축척 1대 5000의 수치지형도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8월11일까지 60일간 이를 재논의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이날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결정됐다.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안부, 산업부, 국정원 및 민간위원(1인)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그동안 관계기관은 물론 구글사(社)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11월에도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을 최종 불허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해외반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공간정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8월 11일까지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