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 UMD와 협력
1차로 15만명 5억불 규모
일부 갚아주고 청산 방식
연방빈곤선 400% 이하
LA카운티 정부가 약 5억 달러 규모의 주민 의료비 부채 탕감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16일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총 29억 달러에 달하는 LA카운티 주민들의 의료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계다.
과거에도 의료비 부채 탕감 프로그램이 시행됐지만 주민들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LA카운티공공보건국이 비영리재단인 ‘언듀메디칼뎁트(Undue Medical Debt)’와 손을 잡고 참여 의사를 밝힌 병원들을 대상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채들을 선별적으로 갚아주는 방식이다.
즉, 카운티 정부와 언듀메디칼뎁트 측이 먼저 부채 탕감 대상을 선정한 뒤 이중 일부 금액을 병원 측에 지불하면 나머지도 모두 청산된다.
부채 탕감 대상으로 선정된 주민들은 편지로 진행 상황을 전달받게 된다. 탕감 안내 편지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발송된다. 카운티 정부 측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15만 명의 주민이 혜택을 보고, 탕감 금액은 약 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의 예산안을 공동 발의한 재니스 한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가난에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한다”며 “의료비 부채가 지역 사회 곳곳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NBC 방송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커뮤니티 병원, 어드벤티스트 헬스 화이트 메모리얼 병원 등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17일 보도했다. LA카운티 내 모든 병원에 참여 의사 문의가 전달됐고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 탕감 자격을 갖추려면 ▶LA카운티 주민 ▶연체된 의료비 청구서에 대한 결제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2024년 4인 가구 기준 12만 4800달러) ▶의료 부채가 연 가구 소득의 5%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재니스 한과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는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5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안을 공동 발의했고 지난 6월 수퍼바이저 위원회를 통과됐다. 또, LA 케어 헬스 플랜이 200만 달러를, LA의료협회가 100만 달러를 기부해 총 800만 달러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만약 전체 예산이 투입되면 약 20만 명이 총 8억 달러의 의료비 부채 탕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LA카운티는 주민 10명 중 1명, 즉 약 78만 5000명이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운티 정부는 이번 탕감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확대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