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첫 장벽은 농지확보…‘선임대 후매도 사업’ 확대를

청년농이 마주하는 첫 장벽은 ‘농지’다. 어떤 농지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타개책을 찾지 못해 탈농으로 내몰리는 청년도 적지 않다.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先)임대-후(後)매도 사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농지를 사야할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제언이 힘을 얻는다.

청년농은 농지 매매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자금’을 꼽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9∼2021년 선발한 청년창업농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응답)를 펼친 결과, 농지 매입 애로사항으로 ‘구매 자금 확보’를 지목한 청년농은 66.8%에 달했다. 이어 ‘조건에 맞는 매물 부족’(63.4%), ‘매물 관련 정보 획득’(47.6%)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부터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청년농이 지정한 농지를 공사가 우선 매입해 해당 청년에게 장기 임대하는 식이다. 청년농이 최대 30년에 걸쳐 매매 대금을 모두 내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만 39세 이하 청년농이 사업 대상이다. 신청 당시 ▲농지를 취득한 이력이 없는 청년농 ▲소유 농지가 없는 청년농 ▲소유 농지가 0.5㏊ 이내인 청년농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김수린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청년농업인 육성 과제’ 보고서를 내놓고 “‘선임대-후매도 사업’으로 청년농이 목돈 없이도 자신의 수요에 부합한 농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업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김 부연구위원은 “아직 사업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 다수의 청년농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요를 고려해 사업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지난해 예산을 초과할 정도로 신청자가 몰렸다. 55명이 신청했지만 43명만 지원을 받았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예산 안에서 선정을 하다보니 우선순위에 밀려난 신청자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사업이 커지면 (지원)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사업 예산을 지난해 80억8700만원에서 올해 171억원으로 확대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193억원을 배정한 상황이다.

40세 이상 농민인 경우 제한적으로만 참여 신청이 가능한 것과 관련해 연령폭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 부연구위원은 “30대 후반의 청년농은 연령 제한으로 향후 추가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며 “규모화 시도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 농지 관련 ‘정보’를 공유할 플랫폼 구축도 과제로 남는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현재 농지은행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하는 농지는 전체 거래규모의 10% 미만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며 “거래가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 상태로 이뤄지다 보니 연고 없는 곳으로 귀농하는 청년들은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이향미 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 정보는 물론 배수·토질 등 농지 속성 정보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청년농은 장기 임차할 수 있는 농지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 속성, 경영체 상황 등을 연계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일본은 농지와 토양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농지 내비게이션’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