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그럴 여지 없다”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운동 가능하다”
“약 못 구해서 치료 문제 생기는 경우 거의 없어”
“에어컨 설치? 하려면 전국 교도소에 다 해야”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일반 수용자에 비해 특혜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정 부분 배려를 받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제기한 윤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김 전 본부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교정 행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혀 그럴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감자들에게는 운동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에게는 운동시간이 없다”면서 “일반수감자들보다 특별 대우해달라는 게 아니다. 일반수감자들보다 더 인권을 침해받을 이유는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본부장은 이에 대해 “형집행법 시행령에 보면 하루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부여하게 돼 있다. 질병이라든지 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운동을 안 할 수도 있는데, 특히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운동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당뇨와 눈 질환 관련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본부장은 “저희가 약을 못 구해서 치료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다만 워낙 수용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약 지급이 다소 늦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가끔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본인이 밖에서 복용하던 약을 그대로 복용하고 다 떨어지면 구치소 의료과에서 처방전을 발행하고 구치소에서 약을 구입해 본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아마도 본인이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평소 복용하는 약을 구치소에 들어오실 때 안 가져오셔서 약간 틈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치소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 것엔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에 다 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방에만 설치한다면 그건 엄청난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워낙 여름나기가 힘들어서 에어컨 설치를 시도했는데 국민적인 정서 때문에 (하지 못했다)”라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에어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에어컨을 설치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년 전만 하더라도 예산적인 문제가 컸지만 지금은 국민정서 문제 때문에 에어컨 설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무더위 때문에 본인이 평소 가진 질병이 악화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가끔 있다. 이제는 전향적으로 수용시설 내에도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독거실을 배정받은 것과 관련해선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라 일반 수용자들하고 같이 공동 수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특혜보다도 수용 관리를 위해서 독거실을 배정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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