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만15세 미만 청소년 재난사고 보상해야"

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에 대한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사회적 재난 사고 에서 상법 제 732조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한 보험 계약은 무효] 로 인하여 만15세 미만의 청소년 아이들이 불의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받았음에도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회적 재난, 그리고 이번 무안 공항에서 일어난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만 15세 미만의 희생자,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4일 오전 10시20분 기준 114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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