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7/06/news-p.v1.20250705.d50343bbae3d4c0a852c5be6a1218acc_P1.webp" /></figure>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가 끝난 지 약 17시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될 상황에 놓였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7/06/news-p.v1.20250706.7e771417b4a646b4bd2165dac1997d84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법 기술을 총동원한 끝에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까지 받아내며 ‘법꾸라지’ 모습을 보인 윤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특검)의 수사로 다시 구속될지 관심이 쏠린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8개월간 자신을 향한 수사와 체포, 구속 시도에 필사적으로 저항해왔다. 계엄 직후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했고, 지난해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등 각종 소송을 걸어 적법성을 물고 늘어졌다.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땐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했다.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1월15일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1000여명을 투입한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는 구금된 뒤에도 일절 진술을 거부했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버티다 같은 달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구속된 대통령’이 됐다.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한 달여 만에 풀려났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3월7일 구속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인권 등을 고려해 구속기간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법조계에선 “최고 권력자가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를 저지른 상황에 법원이 그동안의 형사 실무를 뒤집는 결정으로 특혜를 줬다”는 반발이 컸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스스로 이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라는 비판을 불렀다.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수사와 재판은 본격 시작됐다.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가담자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택 주변을 산책하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내란 공범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만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법 기술을 총동원한 끝에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까지 받아내며 ‘법꾸라지’ 모습을 보인 윤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특검)의 수사로 다시 구속될지 관심이 쏠린다.

체포 방해·구속 취소로 버티던 ‘법꾸라지’ 윤석열, 다시 수감될까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7/56bb6a69543e240438c27ae6d47c9c26ebfe1bb2.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완규 법제처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브리핑에서 밝혔다.이에 따라 이 전 처장은 지난달 사의를 표한 지 약 한 달 만에 물러나게 됐다.이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국정 안정성 등을 고려해 대부분 국무위원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동거 내각'을 꾸려 왔다.이 전 처장의 경우 이 대통령 취임 직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철회됐지만 법제처장직은 유지해 국무회의에도 꾸준히 참석해 왔다.강 대변인은 "(지금 면직안을 재가한) 이유는 확인해 봐야 한다"며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절차적으로 이제 재가됐다"고만 설명했다.검사 출신인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작년 12월 4일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과 회동한 인물이기도 하다.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김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하는 등 '안가 회동'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다.</div>

[전남인터넷신문]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완규 법제처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처장은 지난달 사의를 표한 지 약 한 달 만에 물러나게 됐다.

李대통령, '尹측근'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안 한 달 만에 재가

<div>※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7/05/news-p.v1.20250702.40aacd658bd94327b878a2d3bf38fbc8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6개월여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사과는커녕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과거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대국민 사과 또는 유감을 표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한 그는 포토라인을 걸어 통과했지만,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검이 공개소환을 강요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던 중 조사자 신분이 경찰인 것을 트집 잡아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1면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이튿날 새벽에 귀가하며 차량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특검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이었지만, 조사 거부 등으로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그쳤다고 합니다. 차 안의 전직 대통령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7월 1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7/05/news-p.v1.20250702.3e3a7c03f3bf47139ca2b4d22af5fd1a_P1.webp" /></figure>지난달 30일 서울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와 열대야가 기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날 정오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전국 각지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도 있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의 체감온도가 이틀 이상 지속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가 됩니다.1면 사진은 서울의 무더위를 경험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을 모았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쓰긴 좀 약해 보일 때 이렇게 사진을 엮어서 쓰기도 합니다. ‘한국, 이렇게 더운 나라였나요?’라는 제목이 잘 어울립니다. 6월에 시작된 더위는 적어도 9월까지는 갑니다. 더위가 시작되면서 더위를 표현하는 사진을 찍어갈수록 더위는 늘 고민스러운 주제입니다. 기후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더위는 자주 중요한 뉴스가 되지요. 매번 똑같은 사진을 내밀 수 없고, 소재는 한정적입니다. 또 하나, 더위는 더워 보이게 찍어야 하는 건지, 사진이라도 시원해 보여야 하는지 매번 헷갈립니다.■7월 2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7/05/news-p.v1.20250702.9a98d4c58d1e43a091ebd8ed279445f5_P1.webp" /></figure>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도 대거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직 간부들의 물갈이 인사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심 총장은 사퇴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고민하겠다. 수사·기소 기능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애초에 1면 사진은 정성호 법무장관 내정자의 출근과 사표를 낸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근을 붙여서 쓰려고 했습니다. 심 총장의 퇴근 장면을 담기 위해 대검찰청 앞에서 장시간 기다렸으나, 총장은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당일 사진이 아닌 지난달에 찍힌 사진을 붙여서 썼습니다.■7월 3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7/05/news-p.v1.20250702.9cf0f011b979476da04ac7f99a0d5a15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잇따라 소환해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참석 및 불참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16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각각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1면 사진은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는 장면입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 특검’이 본격 가동이 됐습니다. 기자들에게는 본격적인 ‘뻗치기(취재대상이 나타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기)’의 시간이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정도의 출석을 제외하고는 대개 누가, 언제 소환되는지를 모릅니다. 특검 측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냥 기다리다 누가 들어오면 들어오는가 보다, 하는 겁니다. 예전 어느 특검 사무실 문 앞에서 뻗치기를 하는데 누구도 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자,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고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타나자, 순간 혼비백산이 된 기자들이 손에 잡히는 아무 카메라를 바닥에서 집어 들고 정신없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반응 속도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상황이 진정되자, 찍은 사진은 누구의 것인가를 놓고 박장대소했던 기억입니다. 사진은 카메라 주인의 것입니까, 찍은 사람의 것입니까.■7월 4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7/05/news-p.v1.20250703.23491d07122e4edbbff96b5798717611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최근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고강도 후속 대책을 예고하는 등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습니다. 이날 회견은 연단을 없애고 질문자를 추첨함에서 뽑는 형식으로 선정하는 등 새로운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을 20여 분 넘긴 122분 동안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기자들의 질문 15개에 대체로 상세한 답변을 했습니다.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1면 사진의 ‘클리셰’라고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비슷한 앵글의 사진이 많이 마감됐습니다만, 대통령의 시선과 표정이 1면 사진을 결정지었습니다. 손을 든 기자들을 바라보며 웃는 표정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첫 기자회견처럼 마지막 기자회견도 이 대통령의 웃음 가득한 표정을 1면 사진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이번 주 1면 사진은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어두운 표정의 전직 대통령으로 시작해 밝은 표정의 현직 대통령의 사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div>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굳은 표정 VS 현직 대통령의 유쾌한 웃음

<div>헌법에 ‘헌재소장, 재판관 중에서 임명’ 규정재판관 아닌 인물을 헌재소장에 기용하려면‘재판관 겸 헌재소장’ 묶어 인선 절차 밟아야국회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상환 전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접수했다. 12년 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이라는 아주 긴 이름의 임명동의안이 등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05/20250705504273.jpg" /></figure>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동의안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각급 법원 판사 및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약 30년 동안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가 2002년 및 2008년 2회에 걸쳐 합계 4년간 헌재 연구관 및 부장연구관으로 근무한 이력을 언급하며 “헌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소개했다.눈길을 끄는 점은 임명 동의 대상이 그냥 헌재소장이 아니고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표현은 헌정사상 2007년과 2013년 두 차례만 쓰였고 이번이 세 번째에 해당한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는 경우 제9대 헌재소장이란 점에서 궁금증을 자아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05/20250705504274.jpg" /></figure>1988년 헌재 창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재판관을 겸하는’이란 어구를 생략한 채 그냥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냈다. 초대 조규광 헌재소장부터 3대 윤영철 헌재소장까지 다 그렇게 했다. 그런데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4대 헌재소장을 뽑는 과정에서 ‘탈’이 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에 재직 중인 전효숙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뒤 인선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111조 4항이 문제가 됐다. 이 조항대로라면 현직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경우 이미 보장된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만 헌재소장 임기가 된다. 본인이 임명한 헌재소장이 6년 임기를 꽉 채우길 바라는 대통령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전 재판관을 일단 자진 사퇴하도록 설득했다. 민간인 신분의 그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해 6년 임기를 보장해주려 한 것이다. 그러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취지의 헌법 조항을 들어 “재판관을 스스로 그만둬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헌재소장이 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무현정부는 전 전 재판관을 다시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일단 현직 재판관 신분으로 만든 다음 그 상태에서 헌재소장 임명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편법에 불과하다’라는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고 결국 ‘전효숙 헌재소장’ 카드는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05/20250705504275.jpg" /></figure>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이강국 전 대법관을 새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2007년 1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이강국)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라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라는 헌법 조문과의 충돌을 피한 점이 특징이다. 6년 뒤인 2013년 1월 이명박 대통령도 이동흡 전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똑같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이동흡)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국회 반대 속에 낙마했다.2013년 이후로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서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이란 문구가 빠졌다. 5대 박한철, 6대 이진성, 7대 유남석, 8대 이종석 헌재소장 모두 현직 재판관으로 있다가 헌재소장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임기가 6년이 아니고 3년9개월(박한철), 9개월(이진성), 5년1개월(유남석), 10개월(이종석) 등 들쭉날쭉 제각각이다. 이번에 김 후보자가 정식으로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4대 이강국 소장 이후 처음으로 6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헌법에 ‘헌재소장, 재판관 중에서 임명’ 규정. 재판관 아닌 인물을 헌재소장에 기용하려면. ‘재판관 겸 헌재소장’ 묶어 인선 절차 밟아야

대통령실, 12년 만에 ‘재판관 겸하는 소장’ 인준안 국회 제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5/2GV8DH2YJ9_1.jpg" /></figure>대전MBC 사장 재임 시기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이 위원장은 5일 오후 4시경 대전 유성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이 위원장은 이번 조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10년 전 일을 지금 문제 삼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청문회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총리가 되지 않았느냐”며 “나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했고, 그 점에서 후회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 “‘왜 이진숙을 봐주느냐’는 보도가 나오는 걸 보고, 경찰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꼭 출석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동안 경찰이 저를 부르지 않았던 건 혐의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봤는데, 정권 교체기가 되자 결국 이진숙을 손보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당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위원장을 고발한 이후 약 1년 만에 소환조사가 이뤄졌다.경찰은 대전 MBC와 관련 법인카드 사용처 등을 압수수색해 사용내역을 확보했다. 이날 조사에서는 이 위원장을 상대로 사용처 및 사용 목적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div>

대전MBC 사장 재임 시기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법카 유용 의혹’ 이진숙,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정치 목적 있는 조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7/05/news-p.v1.20250705.37f7bcb2fa6c43caa0ecec4f594d9b9e_P1.webp" /></figure>내란 특별검사팀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조사 중 점심 식사로 설렁탕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을 때는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했었다.특검팀은 이날 낮 12시5분 점심 식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중단했다가 오후 1시7분 조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실 근처 휴게 공간에서 배달한 설렁탕으로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분쯤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오전 조사는 3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특검팀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체포를 저지·방해한 혐의부터 조사해 마쳤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외환) 등 나머지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앞서 전직 대통령들도 검찰 등 수사기관의 소환조사 당시 점심 식사로 주로 곰탕이나 도시락을 먹었다. 장시간 조사를 받을 경우 식사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훌훌 잘 넘길 수 있는 탕 종류를 먹는 사례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해 점심 식사로 김밥·샌드위치·유부초밥이 조금씩 든 도시락을 먹었다. 저녁 식사로는 경호원이 인근 식당에 주문해 들여온 죽을 먹으며 1시간 35분간 휴식을 취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실 옆 휴게실에서 외부 식당에서 사 온 설렁탕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저녁 식사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의견에 따라 인근 식당에서 배달시킨 곰탕으로 해결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검찰 조사를 받던 날 대검찰청 인근 식당에서 미리 주문해둔 곰탕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노 전 대통령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는데 점심엔 김밥을 먹었다고 전해졌다. 1995년 11월 검찰 조사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일행이 일식집에 주문해 가져온 도시락으로 식사했다.</div>

내란 특별검사팀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조사 중 점심 식사로 설렁탕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을 때는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했었다.

공수처에서 점심으로 도시락 먹었던 윤, 특검에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5/2GV8D0CG32_1.jpg" /></figure>미국에서 보안 검색 없이 여객기에 무단으로 탑승해 항공편이 취소되는 사태를 일으킨 한 남성이 8100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6월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서 아메리칸항공 여객기에 몰래 탑승해 항공편을 취소시킨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5만 9143달러(한화 약 8081만 원)의 배상 명령과 함께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당시 A씨는 공항 보안 검색 구역의 출구 통로로 다가가 “터미널에 휴대폰을 두고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안요원이 경찰에 연락했지만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찾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그 사이 A씨는 터미널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던 보안요원에게 책상 위로 50달러(한화 약 6만 8000원)를 놓으며 통과를 요구했다. 보안요원이 재차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A씨는 몇 분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공항 내부로 들어섰다.경찰이 터미널을 수색하는 동안 A씨는 A-20 게이트에 대기 중이던 항공기에 탑승했다. 비행기는 이륙 직전이었지만 기장이 무단 탑승 사실을 전달 받은 즉시 출발을 중단하고 게이트로 복귀했다. 이로 인해 모든 승객이 비행기에서 하차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보안 검색 없이 항공기에 올라탄 탓에 기내는 전면 수색 대상이 되었고 결국 해당 항공편은 취소됐다. 아메리칸항공 측은 이로 인한 손해가 총 5만 9143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이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하고 공항 보안 회피 혐의에 대해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div>

미국에서 보안 검색 없이 여객기에 무단으로 탑승해 항공편이 취소되는 사태를 일으킨 한 남성이 8100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만원’ 툭 던지고 여객기 탑승한 男…”8000만원 배상하라”, 무슨 일?

<div><figure><img src="https://vision21.kr/data/photos/portnews/202507/20250706162950-32735.jpg" /></figure>(비전21뉴스) JTBC ‘굿보이’ 박보검과 다시 뭉친 ‘굿벤져스’가 오정세의 수천 억대의 불법 자금을 압수하는데 성공했다. 아드레날린을 터뜨린 짜릿한 반격에 시청률은 전국 5.4%, 수도권 5.1%를 기록했다. (닐슨코리아 제공, 유료가구 기준) 지난 5일 방영된 JTBC 토일드라마 ‘굿보이’(연출 심나연, 극본 이대일, 제작 SLL, 스튜디오앤뉴, 드라마하우스스튜디오) 11회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강력특수팀이 다시 뭉쳤다.정체를 숨긴 채, 인성시 불법 업소들을 적발한 ‘용감한 시민’ 윤동주(박보검)의 나홀로 분투가 계기가 됐다. 지한나(김소현), 김종현(이상이), 그리고 고만식(허성태)은 각자의 방식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윤동주를 찾아냈다.윤동주는 그렇게 한 자리에 다시 모인 팀원들에게 일개 공무원인 민주영이 조폭, 조선족, 러시아 마피아부터 인성시장까지 쥐고 흔들 수 있는 힘은 각종 불법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자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렸다.펀치의 시작은 주먹이 아니라, 그 주먹에 힘을 실어주는 어깨. 바로 이 어마어마한 검은 돈이 바로 민주영의 어깨였다. 이에 불법 자금의 은닉처를 찾는 것이 관건이었다.그 시작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금토끼(강길우)였다. 김종현은 밀수 화물선에서 발견된 사체 세 구의 부검 결과, 이중 한 구가 은토끼란 사실을 알렸다. 민주영이 동생을 죽였다는 사실에 분노한 금토끼는 결국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었다.사이즈를 가늠하기 어려운 민주영의 불법 자금은 밑바닥 범죄 집단부터 인성시, 검찰청, 경찰청 등 위까지 안 뿌려진 데가 없었다.금토끼는 그것이 바로 아무리 용을 써도 그를 잡을 수 없는 이유라고 경고하면서도, 과거 밀수업자 오봉찬(송영창)의 수했으나, 현재 민주영 밑에서 일하는 러시아 조직원 세르게이가 그 자금을 숨긴 곳을 알 것이라는 정보를 전했다.특수팀은 텍사스타운에 자주 출몰한다는 세르게이를 검거, 민주영의 자금 은닉처를 실토하게 만들었다.또한, 그가 진술한 총 21곳에 오봉찬이 차명으로 보유했던 땅 2곳까지 수색을 벌인 끝에, 마침내 셀 수도 없어 톤 단위의 무게로 오간다는 어마어마한 현금이 쌓인 컨테이너를 찾아냈다.출처를 알 수 없는 미궁의 컨테이너 현금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인성 바닥이 발칵 뒤집혔다. 이에 경찰 본청과 대검에서도 주시하는 뜨거운 감자가 됐고, 인성 시장, 경찰청장, 부장검사도 손을 쓰기 어렵게 됐다.지원조차 받지 못했던 특수팀이 올린 쾌거였다. 하지만 이는 카운트다운의 시작일 뿐, 특수팀은 이 사건을 더 뜨겁게 데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그 가운데, 예상치 못한 반격을 당하고 끓어오른 민주영의 분노가 긴장감을 조였다. 사실 그에게도 윤동주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과거가 있었다. 세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에 다녔고, 행정고시를 준비했다.그러다 항만 순찰 중 알게 된 밀수업자 오봉찬이 아등바등 살아봤자, 고시에 합격해 봤자, 변하는 건 없다는 현실을 일깨우자, 공부하던 책을 스스로 태우고 악의 카르텔에 스스로 발을 디뎠다.그런데 인성시 최고 권력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견고했던 그 카르텔이 윤동주와 ‘굿벤져스’로 인해 조금씩 흔들렸다.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를 때조차도 낯빛 하나 변하지 않았던 그의 분노가 어떤 반격으로 이어질지, 궁금증 역시 증폭시켰다.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윤동주와 지한나의 멜로도 폭발했다. 지한나는 자신을 피하는 윤동주가 몸을 숨긴 체육관을 찾아갔다.그리고 “왜 혼자 그러냐”며 속상했던 감정을 터뜨리며, 눈물을 쏟았다. 윤동주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했다. “시작하면 이제 안 멈춰”라며, 그녀에게 다가가 뜨겁게 입을 맞췄다.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의 정적의 키스씬이 심장 박동수를 드높인 순간이었다. JTBC 토일드라마 ‘굿보이’ 12회는 오늘(6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며,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과 만난다.</div>

(비전21뉴스) JTBC ‘굿보이’ 박보검과 다시 뭉친 ‘굿벤져스’가 오정세의 수천 억대의 불법 자금을 압수하는데 성공했다. 아드레날린을 터뜨린 짜릿한 반격에 시청률은 전국 5.4%, 수도권 5.1%를 기록했다. (닐슨코리아 제공, 유료가구 기준)

‘굿보이’ 박보검의 나홀로 분투는 그만! 다시 뭉친 ‘굿벤져스’, 오정세의 검은 돈 일격에 아드레날린 폭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5/2GV8DGXLES_7.jpg" /></figure>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방송으로 보다가, 필자가 좋아했고 지금도 역시 좋아하는 로보트 태권V(브이) 이야기가 나와서 엄청 반가웠다.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했다. 한국 관광의 현실 때문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공직사회는 로보트 태권브이 비슷해서 그 자체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 헤드에, 조종간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원작에 따르면 정확히는 ‘훈’이 탄다),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하죠. 그러나 철수나 영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공직사회 그 자체가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여기서 관광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 한국관광공사 사장 자리가 공석이다. 지난해 1월 10일 국민의힘 출신의 김모 전 사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뜬금없이 1년 만에 사퇴(원래 임기는 3년)를 한 이후로 계속 공석이다. 사장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 체제가 무려 1년 6개월째다. 그동안 2~3번의 신임 사장 공모가 있었지만 대통령실의 낙하산 논란 등 이러저러한 이유로 모두 무산됐다.지난 12·3 계엄과 12·14 국회 탄핵소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후 올해 6·3 대선까지 6개월 동안 대통령 업무 공백이 있었는데 한국관광공사의 업무 공백 기간은 그것의 3배다. 그리고 공백 기간은 한참을 더 길어질 듯하다. 차라리 누군가 ‘낙하산’이 와 있었다면 한국관광공사가 이처럼 훈이나 영희가 없는 로보트 태권브이 신세는 아니었을 것이다.6·3 대선 이후 이제는 윤석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 여전히 남아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도 한 달을 넘겨 업무 공백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문화계 인사들과의 공개 간담회에서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할’ 문체부 장관 찾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마찬가지다. 문체부 장관 찾는 일이 언제는 쉬웠겠는가. 역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던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는 21일만에 문체부 장관을 찾았다. 지금 문체부도 ‘철수’ 없는 로보트 태권브이에 다름 아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5/2GV8DGXLES_8.jpg" /></figure>관광 분야 성적으로 보자. 보통 성적의 기준은 한국을 찾은 외래 관광객 숫자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들어 1~5월 누적 방한객은 721만 명이었다. 코로니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103.5%다.(3.5%가 늘었다는 의미) 코로나 이전 수치를 회복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다.문체부는 지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외래 관광객을 2000만 명 유치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발표했다. 하지만 며칠 가지도 않은 1월 10일에 관광공사 사장이 선거 출마를 이유로 중도 사퇴를 했다.(지역구에 출마했던 해당 사장은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도 떨어졌다) 그리고 지난해 방한객은 1637만 명에 그쳤다.올해 목표는 다소 낮췄다. 문체부는 올해 방한객 목표를 1850만 명이라고 밝혔다.(2019년이 1750만 명으로 역대최대) 하지만 1~5월 증가율을 올 한해 전체에 대입하면 올해 방한객 총숫자는 1811만 명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목표 달성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지난달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는 문체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해인 2030년 외래 관광객 연간 3000만 명 달성하겠다고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번째 관광 분야 장기 목표 제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200만 명 이상씩 방한객을 늘려야 하는데 역시 쉽지 않다.연간 외래 관광객 3000만 명을 국내에 수용하려면 사실 혁명적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들을 재울 수 있는 충분한 숙박시설에 더해 교통망, 체험거리, 먹거리, 응대인력, 관광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올해 3분기에 하겠다는 중국 단체관광객 비자 면제도 감감무소식이다. ‘진공 상태’ 문체부가 제 역량을 회복하고 특히 한국관광공사 조직이 재활성화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올해 연말이나 돼야 할 듯하다.또 우려되는 것은 지난 국민의힘 정부에서 불거졌던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관련한 ‘낙하산’ 논란이, 이번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도 있지 않을까 해서다.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된 관광 전문가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관광이 기로에 서 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부터 구해야겠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5/2GV8DGXLES_9.jpg" /></figure></div>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방송으로 보다가, 필자가 좋아했고 지금도 역시 좋아하는 로보트 태권V(브이) 이야기가 나와서 엄청 반가웠다.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했다. 한국 관광의 현실 때문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공직사회는 로보트 태권브이 비슷해서 그 자체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 헤드에, 조종간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원작에 따르면 정확히는 ‘훈’이 탄다),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하죠. 그러나 철수나 영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공직사회 그 자체가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없던 6개월, 관광공사 사장 없는 1년6개월+&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가 끝난 지 약 17시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될 상황에 놓였다.

[속보]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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