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한미·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선진 병영 및 복무여건 개선
첨단군 건설 및 방산 발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이렇다 할 저항 없이 동조했던 국방부가 올해 추진할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대북 억지력 강화 등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방안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관으로 '2025년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부처별 연두 업무보고를 겸하는 해당 회의는 당초 지난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일정 영향으로 순연됐다.
국방부는 올해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 구현'을 목표로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한미동맹·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 등 4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관련해 "북한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 작전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하에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중으로 군정찰위성 4·5호기를 추가 발사해 감시·정찰 능력을 보강하고,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한미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확대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획된 연합훈련은 다 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기간에 실시되는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은 지난해 10회에서 올해 18회로 증대된다"고 밝혔다.
대북 대비태세와 관련해 지난해 '업무 계획'에서 강조됐던 정신전력 관련 문구는 올해 완전히 사라졌다. 헌법기관에 대한 무장 병력 투입을 가만히 지켜봤던 군 수뇌부가 장병들에게 '정신무장'을 주문하기는 어려웠을 거란 지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적관·정신전력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국방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해 두 번째 과제로 꼽은 '한미동맹·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관련해선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 개발과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윤석열·바이든 정부가 추진해 온 확장억제 관련 조치에 대해 "아직은 그 장래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부자나라를 왜 지켜주느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안보관을 감안하면, 미국이 한국에 제공키로 한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방부는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과 관련해선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초급간부 지원율을 제고해 군 사기를 고양하겠다"며 "직업 안정성 제고와 군인 가족 지원 정책 강화를 통해 삶의 질과 가족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해선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변화에 대응해 '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방위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산 수출 확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군 신뢰 회복안, 과업 세워 추진"
무엇보다 국방부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계엄 사태와 관련한 후속 조치 및 대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회 현안질의 등을 계기로 계엄 관련 교육 확대 등 구체적 보완책이 상당 부분 도출된 만큼,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군 신뢰 회복하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것인지 과업을 세워 추진하겠다"며 "헌법 소양 증가도 고민하겠다. 더 깊이 고민하고 각고의 노력을 해서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