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한 가운데서 열린 리걸테크 체험전”

“우리나라는 유독 전문가 영역에서 정보 격자 문체가 심각하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결국 그릇된 권력을 낳는다는 것을, 검찰 공화국에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률, AI와 만나다’라는 이름의 리걸테크 체험전을 열고 “(AI를 통한) 법률 서비스 혁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AI를 통해 사법 영역에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투명하고 신뢰받는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도 강조했다.

리걸테크 체험전은 최근 출범한 조국혁신당 AI 특별위원회가 주최가 되어 개최했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AI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인 만큼, 향후 체험전도 각 전문 분야별로 열릴 예정이다.

이해민 의원은 “리걸테크 분야는 대한민국에서 유독 걸림돌이 많고 높다”면서 “AI와 법률이 만나면 국민들은 더 편하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전문가들 역시 쉽고 빠르게 고객이 원하는 법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AI로 인한 법률 산업의 개편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구태언 회장은 “법률 산업도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다”며 “과거 변호사 개인의 전문성이 중심이던 법률 서비스는 AI 기반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리걸테크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도 이 자리에서 공유됐다.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올해는 특히 (전국민 AI 일상화를 위한) 리걸테크를 비롯한 5개 분야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AI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반영해 법·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리걸테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강조되기도 했다. 빅테크가 개발하는 AI 들의 성능이 하루가 멀다하고 빠르게 개선되면서 국내 AI 기업들의 입지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선 의도적으로 법률을 비롯한 각 전문 분야의 버티컬 AI 서비스를 육성해야 산업의 자생력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 자신이 변호사이기도 한 구태언 회장은 “여기 있는 모두가 GPT에게 잡아 먹히게 생겼다”면서 “빅테크를 네이버가 (로컬에서) 막았듯, 버티컬 AI 서비스를 키워서 국내 AI 산업을 성장시켜야 하는데 그 중 중요한 분야가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도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혁신의 영역’이며, 법률은 그 중 가장 어려운 분야 중 하나”라면서 “이번 행사가 그 벽을 허무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법률AI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는 스타트업들이 부스를 차리고 관람객을 맞아 자신들의 주요 기술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부스를 차린 스타트업은 △AI 고객 응대 솔루션 ‘페르소나 AI’ △AI 계약 관리와 검색 기능을 갖춘 ‘BHSN’ △계약서, 고소장, 약관 등을 자동 생성하는 ‘로폼’ △10개 국어 법률 번역과 글로벌 감수 시스템을 갖춘 ‘베링랩’ △전자계약을 지원하는 ‘모두사인’ 등 다섯 곳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