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의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과거 일본 제국주의 역사를 축소·왜곡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교육부가 강력히 항의했다.교육부는 25일 대변인 명의로 일본의 역사 왜곡에 강력 항의하는 성명서를 내고,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겼다.특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관련 왜곡된 내용도 포함됐다. 올해는 한·일 양국이 선린 우호관계 구축의 첫발을 내디딘 지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 시기라는 설명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자국의 학생들이 과거사에 대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교과서 내용을 시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교육부는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 기술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5/250325172737166_w.jpg" /></figure>wideopen@newspim.com</div>

<div>초중 교과서 이어 고교서도 억지 되풀이…왜곡 교육 지속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일본 문부과학성은 25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5/20250325513251.jpg" /></figure>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 12종, 정치·경제 1종 등이다. 공공(公共)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과목이다.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리·역사와 공공 교과서 모두가 독도를 다뤘으며,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사례도 있었다.아울러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다"는 부분은 검정을 통해 연행이 '동원'으로 바뀌었다.새로운 고교 사회과 검정 교과서 대부분에는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처럼 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그대로 실렸다.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며,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한다.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두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이에 따라 현행 제국서원 지리총합 교과서는 "한국은 1952년 해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선을 그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다.일본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고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강화되고 있다.도쿄서적은 2023년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 중 기존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를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로 교체했다.아울러 지난해 검정에 합격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도 대부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다.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를 강제로 점유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학생들에게 지속해서 가르치려는 것으로 보인다.일본의 고위 인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초중 교과서 이어 고교서도 억지 되풀이…왜곡 교육 지속.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日고교 교과서 검정 발표…'독도는 일본땅' 또 억지 주장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5/90f613b4-c283-46e3-85bf-398f191880bf.jpg" /></figure>정부가 25일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외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그를 초치했다.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 12종, 정치·경제 1종 등이다. 공공(公共)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과목이다.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리·역사와 공공 교과서 모두가 독도를 다뤘으며,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다”는 부분은 검정을 통해 연행이 ‘동원’으로 바뀌었다.새로운 고교 사회과 검정 교과서 대부분에는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처럼 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그대로 실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5/e7edfc08-0586-4da1-8253-e3f75d48362d.jpg" /></figure>정부는 지난달 22일에도 시마네현 주최 소위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항의해 다이스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다케시마의 날 행사 주최와 일본 중앙정부의 고위급 인사인 차관급 내각부 정무관을 행사에 보낸 것에 항의했다.</div>

정부가 25일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속보] 외교부, 日대사관 총괄공사 초치…'독도 왜곡 교과서' 항의

<div>법관의 퇴임사에서 “평생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고 하면,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따른 모범답안이 된다. 그런데 권력의 압력과 달콤한 유혹에도 양심을 지켜 ‘소신껏’ 판결했다거나 ‘양심적인’ 법관이었다고 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헌법이 부여한 법관의 의무를 잘못 이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사법시험을 합격하거나 힘든 로스쿨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남을 판단하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공부 잘하는 것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뜻의 양심(良心)이 갖춰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혼란이 언어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면 믿겠는가?일찍이 메이지시대 일본의 번역자들은 ‘conscience’를 어떻게 옮길 것인지를 놓고 고민했다. 그들은 번역 과정의 논쟁을 글로 남겨 추적할 수 있게 했다. 이시즈카 등이 펴낸 번역어 사전에 따르면, 이 단어는 ‘함께’라는 뜻의 ‘con’과 ‘보다’ 또는 ‘앎’이란 뜻의 ‘science’의 합성어인데, 이에 맞는 한자어가 없어 <맹자>에 있는 ‘양심’으로 번역했다고 한다. 일본제 한자어인 양심에 ‘함께’라는 뜻이 빠져 있다고 술회함으로써 번역어의 숙명을 한탄했는데, 일본을 통해 서양의 헌법과 재판 제도를 받아들인 한국에서 그 오역이 남긴 폐해는 너무나 깊고 크다. 우리 헌법은 1963년 법관의 준거 틀로 양심을 명문에 들여왔다.물론 헌법학자들은 양심을 개인적 양심과 사회적 양심으로 구분하고 법관에게 요구된 양심은 후자라는 데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그런데, 오역이 없었다면 이런 논의는 불필요한 것이다. 법관이 청렴결백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헌법의 양심이 이를 의미한다면 군더더기에 다름이 없다. 법관이 따라야 할 양심에 ‘함께 봄’이란 뜻이 들어 있다면 개인적 차원의 ‘소신껏’ ‘양심적’이란 말은 본질을 흐린다. 소극적 선비형으로 법관직을 수행하면 마치 그 역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위험하기까지 하다. 남들이 다 보고 아는 상식은 놓치고 남들이 못 본 것을 보았다고 해서 좋은 법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학자나 예술가에겐 좋은 품성이 될지언정 그런 사람이 법관이 된 사회는 불행하다.“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내가 한 말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현명한 일도 못 되기 때문이다.”이 말은 1521년 4월18일 독일의 보름스에서 열린 재판에서 본인이 한 말을 취소하라는 요구에 대해 마르틴 루터가 대답한 최후진술이다. 파문을 각오하고 신앙의 양심을 지킨 종교인은 이래야 한다. 그러나 법관은 자신의 소신이 정의와 유리된다면, 적극적으로 유체 이탈하여 사회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법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다르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정의로 치환될 수 있는 ‘함께 봄’이란 뜻의 양심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추구해야 할’ 대상이다. 법관은 이 시대, 한국이란 공간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의’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광장은 둘로 쪼개져 있다. 군중의 수로 정의를 정할 수는 없다.흔히 법관은 판결 선고 후 역사의 법정에서 피고인이 된다고 한다. 판결 선고에 앞서 머지않은 미래 열릴 역사 법정의 피고인석에 미리 앉아보기를 권한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과거인 2025년 봄을 돌아보아 개인의 소신과 ‘함께 봄’이 같았는지, 달랐다면 개인에서 빠져나와 정의를 추구했는지 숙고하고 다시 돌아와 오늘을 판단하기 바란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5/l_2025032601000698900074651.webp" /></figure></div>

법관의 퇴임사에서 “평생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고 하면,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따른 모범답안이 된다. 그런데 권력의 압력과 달콤한 유혹에도 양심을 지켜 ‘소신껏’ 판결했다거나 ‘양심적인’ 법관이었다고 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헌법이 부여한 법관의 의무를 잘못 이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사법시험을 합격하거나 힘든 로스쿨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남을 판단하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공부 잘하는 것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뜻의 양심(良心)이 갖춰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혼란이 언어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면 믿겠는가?

법관의 양심

<div><h2>일본 한반도 권위자의 한·일 60주년 진단 </h2><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5/e67a709c-478d-43ef-9c94-12912dcc08fd.jpg" />"2025년은 8·15 광복 80주년의 해이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의 해다. 1945년과 1965년은 한·일 관계에서 기념비적인 연도다. 일제의 식민 지배가 끝나고 양국 관계 정상화까지는 20년의 세월이 걸렸다. 양국 지도자의 결단으로 다시 손잡은 지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일 관계에는 비도 오고 바람도 불었다.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은 이제 2065년 양국 관계 100주년을 내다보며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 우의를 다지고, 미래를 함께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일본 나고야(名古屋) 난잔(南山)대학에서 아시아·태평양센터장으로 일하는 히라이와 슌지(平岩俊司·65) 교수가 마침 서울을 방문했다. 도쿄 외국어대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게이오(慶應)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주중 일본대사관 전문 조사원, 국가안전보장국(NSS) 고문으로도 활동했다. 특히 2015년 8월 14일 발표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 관련 전문가 회의에 참여한 경험도 있다.광복 80년, 국교 정상화 60년이젠 대등한 한·일 관계 가능과거사 문제 충분히 부응 못해관계 개선 윤 대통령 긍정 평가이시바 총리, 80주년 담화 의향일본, 한국 진보와 화해가 숙제전후 100년까지 모두 조심하고오사카박람회·APEC 활용해야<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5/a1bfeb01-3dab-4365-b382-014201660a00.jpg" /></figure>-얼마나 자주 방한하나."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지난해에는 10차례나 방한했다. 올해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령의 기성세대는 한·일의 위상에 대해 일본 측은 위로부터 내려다보는 시선이 있고, 한국 측은 일본이 여유가 있으니 양보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일본 학생들이 한국을 다녀가면서 '한국은 선진국인데 일본은 뒤처지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한다. 우리 세대는 한·일이 대등해졌다고 보는데, 일본의 젊은 세대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본다. 실제로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일본보다 많아졌다. 진정한 의미에서 대등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젊은 세대에게 기대하고 싶다.""일본의 과거사 노력 C학점은 돼"-일본은 윤 대통령을 어떻게 보나."윤 대통령이 (2023년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부른 것을 계기로) 역대 최악이던 한·일 관계를 긍정적으로 회복했다고 평가한다. 그에 부응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총리도 평가할 만하다. 특히 윤 대통령의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자세는 일본 측이 매우 높게 평가할 만하다. 단순히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미·일 3국 정상의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서 보듯이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에 한정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인식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5/e2f97ddc-41a3-44c8-a541-eb2bb6d9f9ba.jpg" /></figure>-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물잔의 반을 먼저 채우면 나머지를 일본이 채울 것'이라 기대했는데."과거사 문제에서는 일본이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 역사 문제는 해결이 어렵고 국내 정치적으로 한계도 있다. 한·일 관계 개선으로 한·미·일의 대북 미사일 정보 교류가 가능해진 것은 무엇보다 높게 평가하고 싶다. 일본 젊은 세대가 한국을 좋아하고 많이 방문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변화다. 일본이 물잔의 30%는 채웠으니 100점 기준으로 보면 60점이다. A, B 학점은 아니지만 C 학점은 된다. 한국 측은 부족하다고 느끼겠지만, 앞으로 더 채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한·일 관계는 기대만큼 정상화됐나."문재인 정부 시절을 50점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80점 이상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국 국내적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 예를 들면 보수 진영은 한·일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진보 진영은 일본에 대해 뭔가 다른 입장이 있어 보인다. 한국의 보수 진영과는 관계가 정상화됐는데 진보 진영과는 아직 못했다. 그래서 숙제가 남아 있다는 인식이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이 한·일 관계 최악" -한·일 관계사에서 역대 최악 시기는."학계 원로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이승만 시대보다 최악은 아니다'라고 평가했지만, 여러모로 문재인 정부 시절이 최악이라 본다. 정치인들의 생각과 무관하게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관계에서 안보·경제·인적교류는 절대로 흔들지 말아야 하는 기반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3대 기반이 모두 흔들렸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 측이 일본 해상 자위대 초계기에 레이더를 쐈고,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했고, 양국 학생들의 방문이 급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5/7c87332f-623e-483e-b4a9-c3008fd4a7ef.jpg" /></figure>-돌아보면 한·일 관계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건을 꼽으면."긍정적인 사건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1987년 한국의 민주화,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다. 1945년 이후 80년을 생각하면 한국전쟁과 남북 분단도 중요한 사건이다. 한·일 관계에 나쁜 기억으로 일본에서는 '이승만 라인(Rhee Line)'을 거론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보면서 일본인들은 무섭다는 반응을 보였다."항일 독립운동을 이끈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1월 18일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포함하는 '인접 해양 주권 선언'을 국무원 고시로 발표했다. 일본이 "영토 침략"이라며 항의했지만, 이 대통령은 무시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회담은 미국의 압력으로 1951년부터 1965년까지 14년 동안 7차례 열렸으나 반일 감정이 강했던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결실을 보지 못했다.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우선시한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으로 1965년 6월 22일 수교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다.-한국 좌파는 이승만·박정희를 친일파라 비난한다."일본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다만 이승만 라인 선언 때문에 관계 정상화가 늦어졌다는 인식이 있다. 박정희는 이념보다는 합리적·실용적으로 접근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 한국의 이익에 도움을 줬다고 본다. 당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용기 있는 지도자들이 각오하고 결심했기에 양국 관계 정상화가 가능했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경제협력 방식이 맞느냐, 배상방식으로 해야 옳았다는 주장이 있지만, 당시 아시아에서 미국 중심으로 한·일이 함께하는 안보 협력은 절실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5/8e2b2c42-4074-4ba6-bc65-8e589f696f72.jpg" /></figure>"이시바, 미래 지향적 메시지 낼듯"2015년 8월 당시 아베 총리는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일본은 반복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과의 기분을 표명해왔다. 그런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담화문에 침략, 식민 지배, 사죄, 반성이라는 단어를 넣기는 했지만, 간접 화법을 사용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올해 담화를 내놓을지 그래서 주목된다.-이시바 총리가 특별담화를 낼까."한·일 60주년도 중요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올해는 전후 80주년이라 이시바 총리는 전후 80주년 담화를 내고 싶어한다. 한국 측은 여러 불만이 있겠지만, 일본은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전쟁 이전을 포함한 역사에 대해 정리했다고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80주년 담화를 낸다면 앞으로 일본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일본이 아시아와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등 미래 지향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낼 것으로 예상한다.""일본은 겸손이, 한국은 아량이 필요"-과거사를 언급하며 사과할까."과거를 잊지 않으면서 미래를 생각하자는 메시지는 담을 것 같다. 다만 과거사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의 70주년 담화에서 더 나가거나 수정하는 것은 일본 국내적으로 몹시 어렵다. 과거 일본 총리의 사과 수준을 넘는 사과는 어려울 것이다. 1931년 만주사변도 침략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이 있는데 이시바는 아베만큼 영향력이 강하지 않다. 일본 국력도 2010년 중국에, 지난해 독일에 역전당해 세계 4위로 약해졌다. 이런 여러 현실 때문에 한국 측이 만족할 만한 인상적인 담화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5/034d53fa-2db8-4093-9c91-e64ea2874a42.jpg" /></figure>-한·일 관계 미래를 위해 조언한다면."일본 방위대학장과 '한일포럼' 일본 측 대표를 역임한 이오키베 마코토(五百旗頭眞) 고베대학 명예교수는 생전에 '국가 간의 기억은 폐를 끼친 측이 50년을 잊지 않는다면, 당한 측은 100년을 기억한다. 그래서 전후 50년부터 100년까지가 매우 위험하니 한·일 양측 모두 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극히 옳은 말씀이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은 2차 대전 종전 80주년에 해당하니 지금이 바로 위험한 전후 50~100년에 속한다. 일본은 과거 행위에 대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갖고 겸손해야 하고, 한국은 일본에 아량을 베풀며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올해는 미래의 한·일 관계를 바라봐야 하는 매우 중요한 때다."오는 5월에는 오사카 박람회가 열리고, 6월 22일은 국교정상화 60주년이다. 8·15 광복절에 이어 10월에는 경주에서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슌지 교수는 "이런 행사들을 잘 활용해 '세단 뛰기(홉·스텝·점프)'로 한·일 관계를 다음 차원으로 끌어올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div>

일본 한반도 권위자의 한·일 60주년 진단. "2025년은 8·15 광복 80주년의 해이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의 해다. 1945년과 1965년은 한·일 관계에서 기념비적인 연도다. 일제의 식민 지배가 끝나고 양국 관계 정상화까지는 20년의 세월이 걸렸다. 양국 지도자의 결단으로 다시 손잡은 지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일 관계에는 비도 오고 바람도 불었다.

"한국을 아래로 봤지만, 청년들 '일본이 뒤쳐졌다' 말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5/2GQDTTV31P_1.jpg" /></figure>미국 대학원에서는 사례연구를 중시한다. 의사결정 사안에 대한 메모를 보통 1쪽 내로 작성해 제출하고 이를 토론하는 식이다. 맨 앞에 결론이나 제안을 쓰고 그 뒤에 배경이나 근거를 둬 이해를 돕는다. 소위 ‘핵심전치’라고 부르는 방식인데 비즈니스나 외교·안보 분야의 효율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이런 연역적 논리의 흐름은 상사의 입장에서 빠르게 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그런데 한국의 정부나 기업에서는 정반대의 논리적 흐름을 담고 있다. 배경이나 상황 분석을 먼저하고 문제를 규정한 다음 평가와 분석을 한 후 제안과 결론으로 가는 흐름을 따른다. 귀납적 핵심후치인 셈이다. 맥락을 중시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접근법이다. 상사에게 결재판을 들이대면서 대뜸 자기주장을 할 수 없는 조직문화가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더욱 엄정하게 이 논리의 흐름을 따르고 있어서 이런 흐름이 꼭 동양권 문화만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한국에서 서류 작성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고 보고서는 간단히 만들어 보자는 시도가 없었던 직장은 없었을 것이다. 동양식은 맥락을 중시하는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설득 과정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므로 자연히 길어지고 중복 설명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국제적인 경향과는 거리가 있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2쪽이 넘는 메모나 서류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들었다.논리적 흐름에서 미국식의 피라미드 구조와 한국식의 귀납적 구조가 대조적이라고 할 때 보고서 작성을 인공지능(AI)에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독일·일본·중국식의 논리적 흐름이 있다고 할 때 과연 어느 정도 정교하게 이를 반영하는 맥락 접근법을 학습시킬 수 있을까. 이미 AI를 개발하는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스퍼 AI와 챗GPT 등에서 인공일반지능(AGI)은 바로 이런 차원으로 본격 진출할 것이다. AGI가 보편화된다면 이 문화나 논리적 흐름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서 문화권만이 아니고 개별 인간 차원의 깊고 오묘한 경지를 제대로 반영하면서 일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이나 조직에 세계적 표준으로 나아가라고 하면서 글로벌 논리적 흐름이라는 새 경지를 들이댈 텐가.전문가들은 둘 다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다. 아니, 어디 두 가지 방향만 있겠는가. AGI는 인류 역사상 처음 보는 논리적 흐름과 문화적 맥락도 능히 고려할 수 있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글로벌 차원에서 한 방향으로 융합 혹은 수렴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미 다수 문화권의 젊은 세대에는 피라미드 방식이 유행하고 있는 현상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간다면 문화는 AI에 지배당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사고의 흐름은 시대나 문화권 안에서도 천차만별이다. 맹자와 순자를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맹자는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하면 누구든 저절로 구하려는 마음이 생긴다’하면서 귀납적 논리의 흐름을 갖고 성선설을 주장한다. 2000년 넘게 가슴에 와닿았다. 하지만 순자는 다르다. 사상적 원리를 먼저 제기하고 그에 따라 문제를 분석한 다음 악한 인간을 제도하기 위한 규범을 강조한다. 대조적이다. AGI가 원리나 논리적 흐름으로는 인간을 능가할 것 같다. 하지만 ‘물가의 어린이’와 같은 비유의 정수를 창안해 낼 수 있을까. 주체적으로 감정 반응까지 시도하는 것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영역이 아닐까. </div>

미국 대학원에서는 사례연구를 중시한다. 의사결정 사안에 대한 메모를 보통 1쪽 내로 작성해 제출하고 이를 토론하는 식이다. 맨 앞에 결론이나 제안을 쓰고 그 뒤에 배경이나 근거를 둬 이해를 돕는다. 소위 ‘핵심전치’라고 부르는 방식인데 비즈니스나 외교·안보 분야의 효율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이런 연역적 논리의 흐름은 상사의 입장에서 빠르게 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로터리] 인간과 AGI의 차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6/l_2025032601000704900074612.webp" /></figure>중국 정치·외교와 동북아 국제관계를 40년 연구한 중국 전문가다. 2007년 성균관대 교수에 부임했다. 2012년 학내 동아시아지역연구소에서 중국 분야를 특화한 성균중국연구소를 창립해 줄곧 소장을 맡고 있다. 이 연구소는 석박사 연구원 10명이 활동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국 연구기관으로 평가받는다. 중국 지린대·푸단대·수도사범대·퉁지대 등에서 객좌·겸직 교수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200여 차례 중국을 방문한 중국통이다. 주한 외국 대사관에서도 중국 내부나 한·중관계 동향과 전망을 들으려 그를 자주 찾는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집권 2기를 시작하자마자 관세전쟁 포문을 열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중에서도 트럼프의 집중 타깃은 중국이다. 트럼프의 재등장에 따른 ‘G2’, 미·중의 충돌은 예견된 일이지만 그 향방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 임기 4년 내내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지속되면서 “세계 질서는 더 나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격변의 시기에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느닷없는 윤석열 내란 혼란 수습도 길어지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미국이 대중국 압박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지만 미·중 경쟁의 최전선이 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 중국을 때려줄수록 우리에게 기회가 생긴다는 어부지리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도 했다. 결국 동맹인 미국을 외면할 수 없고, 중국과 멀어져서도 안 된다는 얘기다. 창의적이고 지혜로운 외교력이 필요하다. 이 교수는 “한국이 해야 할 것 중 하나는 한국형 다자주의를 기획하는 것”이라고 했다.집권 2기 트럼프, 중국 견재하려러시아와 손잡고 ‘역닉슨’ 전략당분간 ‘강 대 강’ 기싸움 전망세계 질서 훨씬 더 나쁜 상황 될 것트럼프가 내세우는 ‘MAGA’미국이 위대하지 않다는 것 방증중국의 대미 전략 핵심은 ‘생존’제재 강할수록 ‘강요된 자립화’로한국, 별도 트랙으로 중국 관리미국으로부터 오는 압력 분산순응·절충·저항 전략 섞고한국형 다자주의 적극 기획을중국, 한국 내란사태 지속에 우려혐중 정서 확산에도 부정적 인식정부, 유학생 관리 정책 발상 전환청년 공공외교 등 활성화시켜야미·중 ‘갈등 속 부분적 협력’ 예상- 트럼프 2기 미·중관계를 전망해주시기 바랍니다.“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경쟁, ‘협력 속 갈등’보다는 ‘갈등 속 부분적 협력’이 될 것 같습니다. 냉전 시기인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 보듯, 미국은 중국과 손을 잡고 소련을 견제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이른바 ‘역(逆)닉슨 전략’이 나타나고 있어 미·중관계가 국제정치와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임기 4년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보면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내기 위해 일종의 기싸움인 강 대 강 국면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더 진행되면 미·중 모두 경기적 부담으로 인한 정책적 피로가 클 것입니다. 중기적으로는 트럼프가 내년 중간선거를 염두에 둬야 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내년에 또 한번의 권력(집권 4기)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는 크게 변할 것 같지 않고, 중국도 미국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강요된 자립화’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왜 그렇게 중국을 압박할까요.“미·중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종합적인 국력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경제력이 빠르게 성장하지만 축적량은 약합니다. 최근에도 중국의 성장 추세로 보면 당분간 미국의 GDP(국내총생산)를 역전하기 어렵다는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군사투사력이 약하고 인구보너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도 다른 국가들이 중국을 따라오는 팔로십은 부족합니다. 중국 스스로도 미국을 대체해 세계 질서를 구성하는 것이 벅차다고 생각해요. 대신 중국은 미국의 힘을 분산시켜 세계 질서를 다극화 쪽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중국이 정점에 올랐다는 ‘피크 차이나론’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장 잠재력이 더 있고, 미국에 가장 가까이 다가온 경쟁자로 여깁니다. 이런 중국을 그대로 두고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 관리보다는 확실하게 이기겠다는 점에서 ‘예방전쟁’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1기에서는 보복 관세가 산업이나 기계 제품 등으로 분야가 제한됐다면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관세와 수출 통제를 확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진핑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중국도 트럼프 1기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순응·적응·대응하는 전략을 섞어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미국과 유럽 사이의 균열을 파고들어 유럽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쿼드 국가인 인도·호주·일본과의 관계도 빠르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호주산 랍스터와 와인 수입을 재개하고, 인도와는 국경선 병력을 서로 일정한 수준에서 물리고 항공편을 늘렸어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한시적 무비자 정책을 썼는데, 이건 우리 정부와 상의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고 합니다. 중국은 또 일부 저개발국가들에는 무관세 정책을 쓰면서 글로벌 사우스에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해요. 저는 이런 정책들이 트럼프 정부 출범 두 달 안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정교한 매뉴얼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국은 미국이 공세적으로 때리면 리액션(반응)을 하지만 먼저 도발하지는 않으면서 상황을 관리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주도하는 것을 보면서 트럼프가 더 이상 패권국가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미국의 단극 체제가 약화되는 것과 패권을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미국이 글로벌 수준에서 패권을 유지하는 힘이 떨어지면서 다극적 질서가 출현하는 조건이 만들어졌지만, 미국이 그것을 기획하거나 의도한 결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제 질서의 균형을 선호하기보다는 미국 패권, 사실 약탈적 패권 유지에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거죠. 트럼프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 자체는 역설적으로 지금 위대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취약해진 패권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중국의 부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데, 다만 글로벌 전체에 대해 힘을 투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단 미국부터 살겠다는 것입니다. 각종 전쟁이나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동북아,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할까요.“방위비 분담이나 관세 등을 통해 동맹국을 압박하겠지만 동맹국들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여전히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자기 돈 쓰지 않고 동맹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종의 아웃소싱 외교를 하는 거죠. 북·미 대화를 통해 북한을 최대한 관리하려는 것도 동북아 안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 양회 결과가 주목됐습니다.“중국은 생존을 고민한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고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국이 느끼는 위협과 압박의 강도가 굉장히 커졌죠. 지금 중국의 재정 적자가 심해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어렵고 순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합니다. 이런 점에서 소비 중심 성장은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미국에 순응하면서 살 수만은 없으니 미·중 간 ‘게임 체인저’를 준비하자, 그게 과학기술과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입니다.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10% 늘린 80조원 정도로 책정했고, 지방정부 등 다른 요소를 더한 국가 전체 R&D 예산은 총 800조원 규모입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중이 강하게 부딪칠 수밖에 없겠네요.“중국의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퀀텀 컴퓨팅, 5G로 일컬어지는 통신장비 등 첨단기술 수준이 상당 부분 미국을 추격하고 있거나 일부 능가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런 산업을 돌리려면 첨단 반도체가 꼭 필요해요. 문제는 반도체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여전히 우위에 있어요. 미국이 중국 과학기술의 추격을 뿌리치거나 속도를 줄이려면 반도체 사다리를 걷어차야 되는 거예요. 중국도 미국 제재가 강해질수록 ‘강요된 자립화’를 선택하면서 일종의 제재의 역설이 나타나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한·중관계를 총평해주기 바랍니다.“윤석열 정부는 한·미 및 한·일 관계,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발전시킨 틀 안에서 한·중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단계론으로 접근했습니다. 동맹을 발전시킬수록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주목할 거라는 동맹 만능주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만 문제와 북한 문제를 연계하면서 가치 외교를 진영화한 것이 한·중관계 기조였습니다. 중국은 동의하기 어려웠던 것이고, 실제로 양자 협력의 공간들이 크게 줄었고, 서로에 대한 인식 차이, 기대 차이, 역할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한·중관계에 해빙 분위기도 있었습니다.“한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그 중요성에 비해 소홀히 취급한 부분이 있었고, 중국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한국을 일정한 수준에서 포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게 됐습니다. 양국 모두 정책의 피로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이익의 균형을 찾으려 했고, 지난해 5월부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빈번하게 개최되고, 그 결과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11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협력의 모멘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이 터진 거죠.”중국 선거 개입 음모론 확산 우려- 중국은 계엄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공식적으로는 내정 불간섭 원칙에 따라 한국 정치 상황에 일절 발언하지 않습니다. 학계 지인을 만나면 국민저항을 통해 계엄이 즉각 해제되는 걸 보면서 민주주의 회복력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국면이 오래 지속되니까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가 나타난 게 아닌가, 한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변호인들이, 극우 선동가들이 중국을 악마화하고 부정선거, 선거 개입 같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음모론을 전파하는 것을 보면서 향후 한·중관계를 우려하는 현상도 크게 늘었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면 60일 후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새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어부지리를 취하겠다는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한·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한·중관계를 별도의 트랙으로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중국을 때려줄수록 우리에게 기회가 생긴다는 논리가 있었는데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세계 최대의 프리미엄, 럭셔리 시장이에요. 한·중 간 무역 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새로운 소비시장을 개척하고, 로봇이 만들어내는 스마트 공장에서도 기회를 찾고, 공급망도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한·중 간에 이런 문제들을 긴밀히 협의하는 채널들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한·중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때는 한·미 동맹, 대만,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가 잘 정돈된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할 수 있도록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미·중이 강하게 부딪치면 한·중관계도 영향을 받을 텐데요.“미국이 대중국 압박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한국이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이 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의 경우는 우리가 미국의 현실적 힘을 무시하기가 어렵지만 (최신 첨단기술이 아닌) 레거시 기술에 대한 협력은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업이 이제 중국에 팔 기술이 별로 없다는 현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중국도 생존하기 위해 우회 수출 경로를 찾으려 할 것이고, 한국 시장에서 물량과 가격 공세에 나설 때도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한국이 해야 할 것 중 하나는 한국형 다자주의를 기획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라든지 다양한 소(小)다자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오는 압력을 분산해야 합니다. 미·중 경쟁의 전선에 서지 않으려면 핵심적인 것과 비핵심적인 것을 구분하고, 순응·절충·저항하는 전략을 섞어 이를 외교자산으로 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고 쉽게 진영으로 편입되는 건 위험합니다. 그러려면 정부도 결단하고,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반중 인식보다 반한 정서 강도 약해- 최근 한국에서,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중국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청년들은 권위주의 문화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탄핵 국면에서 한국 권위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것처럼 중국도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정치·안보 문제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경제 수단으로 보복한 것에 대한 불만도 쌓였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중국 붐이 꺼지면서 기회의 창이 닫히고, 중국에 대한 관심 자체가 줄었어요. 청년들은 K팝 등으로 민족 자부심이 굉장히 높아져서 중국의 문화 기원주의에 대해 빠르게 반응합니다. 또 코로나로 양측 청년들의 경험의 교류가 단절되다 보니 인터넷이나 광장에서 흘러나오는 반중 혐오를 경쟁적으로 소비하는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선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떠합니까.“중국에서 가장 애국주의적,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으로 무장한 것이 20대, MZ세대예요. 중국이 부상의 정점에 있을 때 태어나고 개혁·개방 세례를 받고 자랐습니다. 한국을 선망하거나 한국 문화가 자기들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뉴스를 실어나르기도 합니다. 중국 지식인들은 한국 외교가 자주성이 부족하고 한국다움의 외교가 없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성균중국연구소에서 매년 한·중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적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전문가들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중국 전문가들이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들은 혐중 분위기를 어떻게 보는지요.“일반적으로 영국·미국 등 선진국에 유학한 학생들은 그 나라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유학생 정책이 수준 높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좋은 장학제도를 마련하고 한국에 뿌리내리게 하는 게 아니라, 부끄럽지만 대학의 재정 확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실제로 일부 큰 대학을 제외하고는 유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거의 실패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 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파하는 반한 감정의 진원이 되기도 합니다. 중국 유학생 정책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한·중 간 인식을 개선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무엇보다 청년 공공외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지향성, 쌍방향, 체험형의 교류를 설계하고 제도화하고, 젊은이들이 스스로 의제를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데, 중국에 우호·자매도시가 있어 실정에 맞게 독자적, 맞춤형으로 할 수 있거든요. 또 인터넷 공간에서 여과 없이 등장하는 혐오의 공론장을 미래를 위한 공론장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6/l_2025032601000704900074611.webp" /></figure></div>

중국 정치·외교와 동북아 국제관계를 40년 연구한 중국 전문가다. 2007년 성균관대 교수에 부임했다. 2012년 학내 동아시아지역연구소에서 중국 분야를 특화한 성균중국연구소를 창립해 줄곧 소장을 맡고 있다. 이 연구소는 석박사 연구원 10명이 활동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국 연구기관으로 평가받는다. 중국 지린대·푸단대·수도사범대·퉁지대 등에서 객좌·겸직 교수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200여 차례 중국을 방문한 중국통이다. 주한 외국 대사관에서도 중국 내부나 한·중관계 동향과 전망을 들으려 그를 자주 찾는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집권 2기를 시작하자마자 관세전쟁 포문을 열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중에서도 트럼프의 집중 타깃은 중국이다. 트럼프의 재등장에 따른 ‘G2’, 미·중의 충돌은 예견된 일이지만 그 향방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 임기 4년 내내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지속되면서 “세계 질서는 더 나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중국 때리면 어부지리?…한국 ‘G2 대결’ 최전선 되면 안 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6/news-p.v1.20250326.d4ef54250121489db527608b10c36d49_P1.webp" /></figure>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 미국에선 조지 오웰(1903~1950)의 소설 <1984>가 다시 베스트셀러가 됐다. <1984>는 ‘빅 브러더’라는 절대 권력자가 지배하는 오세아니아라는 가상의 국가를 배경으로 한다. 당시 오웰을 불러낸 건 극우 포퓰리즘뿐만이 아니다. 전체주의 망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더해졌다. 오웰의 소설 속 정부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내세운 트럼프 2기 정부와도 통한다.돌아보면, 대통령 윤석열이 이끈 한국 또한 ‘1984’가 아니었을까 싶다. 비판적 보도를 ‘가짜뉴스’로 치부하고, 시대착오적 이념전쟁으로 사회를 갈라친 ‘대한민국 오세아니아’였다. 이렇게 민의를 거스르는 정부에 맞서는 수단이 시국선언이다. 1960년 4·19혁명 직후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이승만 대통령 하야로 이어졌고, 1987년 6월항쟁 때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각계의 시국선언이 잇따랐다. 2016년 국정농단 때 역시 대학가 시국선언이 줄을 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선 그 시국선언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임기 절반 지난 지난해 11월 탄핵·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한 전국 대학 교수는 5000명이 넘는다. 그 시국선언에 윤석열이 군경을 앞세운 친위 쿠데타로 동문서답한 격이다.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작가들이 지난 25일 ‘윤석열의 즉각적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강을 비롯해 여러 장르의 작가 414명이 힘을 보탰다. 각자 한 줄 성명도 냈다. 한강 작가는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김혜순 시인은 “우리가 전 세계인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해다오, 제발”이라 썼고, 김초엽 작가는 “진심 스트레스 받아서 이 한 줄도 못 쓰겠어요. 빨리 파면 좀!”이라고 조속한 파면을 외쳤다. 모두 절절한 분노와 답답한 심정을 담았다. 다를 것 없는 작가들의 말에 다수 국민이 위로를 받으면서도, 아직도 이런 성명을 내고 들어야 하니 착잡하다.극우들의 준동까지 지켜 보고 있노라면 속은 더 터진다. 힘들어서 대한민국 시민 하겠느냐는 말이 나올 법하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민주주의와 나라를 지키겠다는 광장의 결기에 희망을 품는다. 그 뜻대로, ‘윤석열 파면’이 신문 1면 제목 되는 날이 빨라질 수 있다.</div>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 미국에선 조지 오웰(1903~1950)의 소설 <1984>가 다시 베스트셀러가 됐다. <1984>는 ‘빅 브러더’라는 절대 권력자가 지배하는 오세아니아라는 가상의 국가를 배경으로 한다. 당시 오웰을 불러낸 건 극우 포퓰리즘뿐만이 아니다. 전체주의 망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더해졌다. 오웰의 소설 속 정부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내세운 트럼프 2기 정부와도 통한다.

작가들의 ‘탄핵 시국선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의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과거 일본 제국주의 역사를 축소·왜곡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교육부가 강력히 항의했다.

'독도는 일본 땅' 日고교 새 교과서 억지 주장에…교육부 "강력 항의, 즉각 시정 촉구"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