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외교부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설명"전부 직접투자 불가...美의 새 대안 검토하는 단계" <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BzxNidoI7xE"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한·미 당국의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할 경우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6/250916143719054_w.jpg" /></figure>조 장관은 "(3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래서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미국 측이 제시한 새로운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조 장관은 또 "당초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 투자뿐 아니라 대출·대출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그 후 이것이 전액 직접 투자로 바뀌었다"면서 "우리는 3500억 달러 직접 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div>

<div>13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美, 한국 상황 상당히 공감"[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13일 "일본에 비해서는 한국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국이 관세 협상을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본과 다르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13150576_w.jpg" /></figure>구체적으로 구 부총리는 "일본은 지금 (대미투자 패키지) 5500억달러를 일시로 현금으로 한다고 했다가 이면계약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짚었다.이어 "반면 한국은 처음과 같이 (대미투자를) 보증대출을 섞어서 하겠다는 것을 일률적으로 설명하고, 미국도 우리 상황을 이해하고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제대로 끌고 왔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관세협상 같은 경우는 힘을 좀 주셔야 한다"며 "일본하고 다르게 국익 입장에서 그리고 상업적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한편 한미 당국은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투자 패키지를 놓고 투자와 배분에 대해 협상 중이다.plum@newspim.com</div>

"美, 한국 상황 상당히 공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13일 "일본에 비해서는 한국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구윤철 "한미 관세협상, 일본과 다르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지"

<div>13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한미 재무장관 회담 협의중[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 협상 중인 대미투자와 관련해 13일 "3500억달러(약 500조원)는 (한국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관세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묻는 정일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놓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미국과 협의 중에 있다"며 "산업부 장관과 함께 미국에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10939933_w.jpg" /></figure>특히 대미투자 패키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협상 당시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 3500억달러는 저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설득했다"며 "베선트 장관도 한국의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액을 3년 안에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라고 요구했다.현재 우리나라의 현재 외화보유액은 4163억 달러 수준으로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달러 규모는 연간 200억~300억달러 수준이다.한편 구 부총리는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구 부총리는 이 기간 베선트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plum@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 협상 중인 대미투자와 관련해 13일 "3500억달러(약 500조원)는 (한국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관세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 국감] 구윤철 "대미투자 3500억달러 감당 어려워…관세협상 최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2/2GZ5DPH3CZ_3.jpg" /></figure>HD현대(267250)가 미국 현지 진출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 추이와 규제 개선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009540)을 통해 미국 조선소 지분 매입과 인수, 직접 건립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HD현대는 올 들어 미국 방산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 미국 조선사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와 잇따라 파트너십을 맺었다.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한 만큼 이제는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HD현대의 미국 진출 자금은 서버러스 캐피탈,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조성하는 '한미 조선산업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마련될 전망이다. 유지·보수·정비(MRO) 위탁, 조선소 인수, 공동 건조 등이 거론되지만, 만약 HD현대가 현지에 직접 조선소를 건립한다면 대규모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하지만 HD현대는 여러 변수를 주시한다. 한미 간 관세 협상, 미국 규제 개선 동향을 토대로 HD현대가 택할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는 올 7월 말 대 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구조를 놓고 이견이 벌어지면서 한국의 대미 투자는 불투명해졌다. 1500억 달러 규모인 조선 협력 펀드에도 제동이 걸렸다. 조선 협력 펀드는 대미 투자 패키지의 총액의 43％를 차지한다.'존스법' 역시 선제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존스법은 외국 기업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막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존스법에 따르면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한 미국 선적이어야만 한다. 또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올해 6월 존스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미국의 수역 개방 법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됐다. </div>

HD현대(267250)가 미국 현지 진출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 추이와 규제 개선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관세협상·규제에 미국 진출 고심하는 HD현대 [시그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UIFW9B_1.jpg" /></figure>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과 관세 협상 결론을 빨리 내릴 필요가 있다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적으로 국익 우선, 실용에 입각한 타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달 15일 베선트 장관 측에 회담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제가 만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미국 투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안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우리 외환 사정에 대해 지난번에 베선트 장관을 충분히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베센트 장관에게서 우리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답변은 받았다"고 덧붙였다.구 보총리는 “명확한 법적 근거 기반해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율 안정 문제를 포함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국익, 상업적 합리성, 호혜성,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어느 정도 협상이 되고 나면 국민들과 국회에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했다.</div>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과 관세 협상 결론을 빨리 내릴 필요가 있다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한미 관세협상 빠른 결론내야…15일 베선트에 회담 요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VET6XK_2.JPG" /></figure>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최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집값 안정 조치와 관련해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공급은 공급대로, 수요 부분도 할 수 있는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구 부총리는 ‘세금을 건드릴 것이냐'는 박성훈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일단 방향성은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씀이 거짓말로 판명되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대통령의 발언은)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세금 정책을) 쓰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iv>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최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집값 안정 조치와 관련해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동산 세제는 최후의 수단"

<div>13일 국회 기재부 대상 국감 출석"조만간 부동산 대책 발표" 언급[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9월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계속 점검해 하루빨리 공급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이소영(경기 의왕시 과천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내 주요 대형 부지들이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22236905.jpg" /></figure>이 의원은 "용산역 인근에 서울에서 가장 넓은 대형 부지가 있는데, 서울시가 여기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고 있다"며 "이 사업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지분이 70%인데, 정부가 의지를 가진다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차후 발표할 부동산 대책 등에 이런 내용을 고려하고 있냐"고 물었다.이에 구 부총리는 "주택은 공급이 따라줘야 한다. 9월 7일 발표한 공급 대책을 계속 점검해 하루빨리 공급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며 "말씀해 주신 내용도 관계부처와 점검하겠다. 가능한 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올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과열 방지, 주택 공급 확대 등을 목적으로 '6·27 대출 규제 대책'과 '9·7 주택 공급 대책' 등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이날 구 부총리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그는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세제와 관련한)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듯하다"고 말했다.rang@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9월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계속 점검해 하루빨리 공급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구윤철 "9·7 주택 대책 지속 점검…공급 속도낼 것"

<div>김윤덕 장관 "지역별 광역 교통망, 신공항 촘촘히 확충" 업무보고지역별 신공항 차질 없이 확충, 공공기관 2차 이전 신속 추진 밝혀<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10/13/.cache/512/20251013580320.jpg" /></figure>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 교통 인프라와 공공기관의 지역 분산이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등 지역별 거점 신공항과 교통망을 차질 없이 확충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장관은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항공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친환경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법원은 지난달 11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판결에 불복한 국토부가 항소를 했지만 향후 공항 사업 추진이 안갯속 형국이다.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판결이 나온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진행된 국회 국감 자리에서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신공항 추진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이러한 김 장관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구상과 궤를 나란히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 새만금 지역의 관광·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가 진행 중이다. 다만 환경 훼손 및 수요 부족 논란이 여전히 존재해 국감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검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었다.하지만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국감은 여당의 경우 건설 현장 사고 문제와 윤석열 정부 당시 문제시 됐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밝히는데 주로 시간을 보냈고 야당은 주택 공급 문제와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등을 지적하는데 치중한 모습을 보였다.오히려 지방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 질의에 야당인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대구 신공항 TF 구성을 적극 건의하며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국감장에서 지역 현안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국토부는 이번 국감에서 새만금공항 및 영남권·호남권 신공항 건설, 광역도로망·철도망 확충,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 수립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김 장관은 "신공항을 비롯해서 전국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망을 포함해 광역 교통망을 촘촘히 확충해 지역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5극 3특 권역별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국토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신속히 추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국토위 국감에서는 국토부 산하 행정기관인 새만금개발청도 업무보고에 나서서 RE100 특화 산단 조성, 해수유통 확대, 새만금 산단 잔여 공구 매립과 제2산단 개발 조속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김의겸 개발청장은 "새만금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재수립하고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등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토대로 첨단기업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새만금 공항 국토부김영호 crcr810@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김윤덕 장관 "지역별 광역 교통망, 신공항 촘촘히 확충" 업무보고. 지역별 신공항 차질 없이 확충, 공공기관 2차 이전 신속 추진 밝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막 오른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국토부 장관 “새만금공항 차질 없이 추진”

<div>13일 국회 과방위 국감서 '고가 5G 요금' 도마에이훈기 의원 "통신 3사 카르텔로 요금 인하 실패"[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을 막는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고, 민간이 원하는 주파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배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제기한 '통신 3사 카르텔 구조와 고착화된 요금 체계' 문제를 지적받으며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역대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공약했지만 실패했다"며 "현재 5G 무제한 요금제는 월 8만 원 수준으로, 일본의 3만 원대 요금과 비교하면 국민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5G는 비(非)독립형(NSA) 방식으로 실제 속도는 느린데 요금은 비싸다"며 "통신 3사가 사실상 담합해 기술 혁신과 요금 인하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437559060.jpg" /></figure>이에 배 부총리는 "그동안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여덟 차례나 무산됐던 이유에는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미리 정해놓고 사업자가 그 안으로만 들어오게 한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역량 있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파수 대역을 제시하고, 시장 중심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dconnect@newspim.com</div>

13일 국회 과방위 국감서 '고가 5G 요금' 도마에. 이훈기 의원 "통신 3사 카르텔로 요금 인하 실패"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을 막는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고, 민간이 원하는 주파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 국감] 배경훈 "제4 이통사 진입 막는 제약 완화 검토할 것"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설명. "전부 직접투자 불가...美의 새 대안 검토하는 단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한·미 당국의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2025 국감] 조현 "미국이 대미 투자 협상에서 새로운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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