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p>13일 국회 과방위 국감서 '고가 5G 요금' 도마에</p><p>이훈기 의원 "통신 3사 카르텔로 요금 인하 실패"</p><p>[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을 막는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고, 민간이 원하는 주파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p>배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제기한 '통신 3사 카르텔 구조와 고착화된 요금 체계' 문제를 지적받으며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p><p>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역대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공약했지만 실패했다"며 "현재 5G 무제한 요금제는 월 8만 원 수준으로, 일본의 3만 원대 요금과 비교하면 국민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5G는 비(非)독립형(NSA) 방식으로 실제 속도는 느린데 요금은 비싸다"며 "통신 3사가 사실상 담합해 기술 혁신과 요금 인하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437559060.jpg" /></figure><p>이에 배 부총리는 "그동안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여덟 차례나 무산됐던 이유에는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미리 정해놓고 사업자가 그 안으로만 들어오게 한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역량 있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파수 대역을 제시하고, 시장 중심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p>dconnect@newspim.com</p></div>

<div><p><b>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국토교통부 등 대상 </b></p><p><b>김 장관 "건설 안전 채찍으로 해결안되는 것 알아…현장 목소리 적극 청취할 것" </b></p><p>[미디어펜=조태민 기자]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사에 영업이익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노동안전종합대책(이하 노동대책)’에 대해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실성 없는 규제 일변도 대책이 건설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p><p>또 앞선 두 번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이어질 대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야당은 집값을 여전히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설전을 이어갔다.</p><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48720_1760343160_m.jpg" /><p>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대책’ 현실성에 대해 묻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앞서 협의를 했지만, 여전히 조정의 여지가 있다. 다만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간의 온도 차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p><p>노동부가 발표한 ‘노동대책’은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을 본 기업에는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p><p>이어 “현재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채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 10대 건설사를 비롯해 다양한 업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p>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실시한 두 번의 주택정책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다. 야당은 거듭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미미했다고 꼬집으며, 향후 발표될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p><p>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6·27 대출 규제가 시장 안정에 실질적인 효과를 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왜 9·7 공급 대책을 추가로 내놨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부분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장 여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대응이 완벽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p><p>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긴급 대응이 필요해 수요 억제 중심의 6·27 대책을 우선적으로 냈고 이어 공급 확충을 위한 9·7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p><p>이어 김 의원은 "이번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은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못 내놓는 상황에서 부채 덩어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토지매각도 못하고 분양도 못하면 LH만 빚더미에 앉게 된다"고 지적했다. </p><p>이에 대해 김 장관은 “민간주도 공급은 시장상황과 물가에 영향 받기에 주택 건설이 취소되거나 늦춰진다"며 "실제 공급절벽이 예상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확히는) LH 중심 공공주도와 민간 주도 투트랙"이라고 강조했다. </p><p>이번 주 발표 예정인 새로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잇따라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이번 대책에 규제지역이 늘어나느냐”라는 질의에 김 장관은 “일단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p><p>이에 김 의원은 "6.27대책 발표 후 서울 11개 지구가 문재인 정부 시절 고점을 돌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수도권 거주 대통령실 공직자 20명의 집값을 조사한 결과 평균 1억6000만 원이 올랐다"며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했지만, 집값 오른 사람들은 대통령 측근들"이라고 비난했다. </p><p>하지만 김윤덕 장관은 지난 6월 초 집권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부동산 정책은 한두 달 새 정리되는 게 아니며 지난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상승에 대해 윤석열 정부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p><p>이 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동향 통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주간 단위로 부동산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며 “실거래 없이 호가나 중개업소 의견에 의존해 오히려 시장 혼란과 가격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p><p>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체적으로 동의한다”며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용역 보고서를 정리해서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p></div>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국토교통부 등 대상. 김 장관 "건설 안전 채찍으로 해결안되는 것 알아…현장 목소리 적극 청취할 것"

[2025국감] 김윤덕 “건설사 과징금 부과, 조정 여지 있어”...부동산 대책은 ‘설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UXU8C9_1.jpg" /></figure><p>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p><p>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과징금 30억 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약간의 조정 여지는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면서 논의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p><p>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p><p>한편 김 장관은 이날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도 “법안만 개정이 된다면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제2청사가 세종에 지어질 예정인데, 대법원 이전 논의가 선행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p><p>김 장관은 “현재 국토부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래서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도 국회와 국민적인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대법원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p></div>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윤덕 "산재 과징금 최소 30억, 조정 여지 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2/2GZ5F7BSE3_1.jpg" /></figure><p>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를 포함해 향후 정책펀드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투자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상장 및 인수합병(M&A)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p><p>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책펀드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 “국민성장펀드의 효과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시장 원리에 기반해 민간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있다”고 밝혔다.</p><p>구체적으로 입조처는 △독립 투자위원회 설치 △정부의 일부 투자 손실 부담 △세제 혜택 강화 등을 거론했다. 입조처는 “투자 기업의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공정거래법상 M&A 규제를 완화해 수익 실현(엑시트)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p><p>국민성장펀드가 민간의 부담을 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소개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조성액 중 절반인 75조 원을 민간을 통해 유치할 계획이다. 입조처는 “금융회사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해석이 있다”며 “시장 본연의 논리 또는 투자 판단 원칙과 충돌하거나 민간 자본의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언급했다.</p><p>정권이 바뀌어도 정책펀드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입조처는 “과거 녹색성장펀드와 통일·뉴딜펀드 등 대규모 정책펀드의 경우 정권 교체 시 투자 연속성·안정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p>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바꾸면서 재정 출자액을 급격히 줄였다. 실제로 정부가 2021~2022년에 걸쳐 뉴딜펀드에 투입한 돈은 총 1조 1100억 원이었다. 반면 2023~2024년 혁신성장펀드에 들어간 재정은 이보다 47% 적은 5885억 원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펀드의 이름을 바꾼 것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구호였던 ‘한국판 뉴딜’을 지우려는 취지였다는 얘기도 있다.</p></div>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를 포함해 향후 정책펀드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투자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상장 및 인수합병(M&A)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책펀드 효율화 위해 독립 투자위 필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WBYOE3_1.jpg" /></figure><p>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이 민간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홈쇼핑이 수익성 극대화를 앞세워 민간기업 전환을 꾀하고 있어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p><p>13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 6월 신주 발행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공공기관 지위가 유지되는지 여부를 법률 자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공영홈쇼핑의 지분 구조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50%(800만 주) △농협경제지주 45%(720만 주) △수협중앙회 5%(80만 주)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유원 등 공공기관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p>법률 자문 결과를 살펴보면 공영홈쇼핑이 200만 주를 신규 발행해 기존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한 이후 해당 200만 주를 자사가 다시 취득할 경우 한유원 지분은 44.4%로 줄어든다. 공영홈쇼핑이 공공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고 민간기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생기는 셈이다. 다만 공영홈쇼핑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하고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p>공영홈쇼핑이 민간 기업화를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홈쇼핑 수익 극대화가 꼽힌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등의 이유로 업계 평균 대비 7%포인트 가량 낮은 20%대의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인 2019년을 기점으로 흑자 전환했던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영업손실을 내며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공영홈쇼핑 내부에서는 민간 기업으로 전환해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p><p>공영홈쇼핑의 조직 개편 시도는 ‘지분 조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던 중기부의 기존 방침과 배치된다. 중기부는 공영홈쇼핑의 법률 자문 사실에 대해 “공영홈쇼핑 추진 사업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의 일환”이라며 “중기부 차원에서는 공영홈쇼핑의 민간 기업 추진에 대해 별도로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적인 재원 확보 방식과 달리 자사주 취득은 실질적인 재원 마련의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공영홈쇼핑이 민간기업 전환을 검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p><p>공영홈쇼핑이 민간기업으로 전환되면 중소기업 혁신 제품·농수산물 활로를 위한 홈쇼핑이라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민간기업 전환 검토는 기관 자체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공영홈쇼핑에 대한 중기부의 내부 통제가 실패한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해 공공성을 가진 유통 채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div>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이 민간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홈쇼핑이 수익성 극대화를 앞세워 민간기업 전환을 꾀하고 있어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공영’ 버릴 준비하는 공영홈쇼핑… 민간기업 전환 검토 나서

<div><p>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저궤도 위성통신 기업 스페이스X의 한국 지사인 스타링크코리아에 졸속으로 사업 승인을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성 통신이 기간 산업인만큼 사업 승인 전 시장 파급효과 등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과정이 사실상 생략됐다는 것이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0e257f80-d053-4aa7-82db-82aa7892919b.jpg" /></figure><h2>무슨 일이야 </h2><p>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 확산에 대응하는 통신정책 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국내 통신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해외 사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라는 것이다.</p><h2>뭐가 문제야 </h2><p>문제는 과기정통부가 이 연구 용역을 공고한 시점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스타링크코리아와 스페이스X 사이의 국경 간 공급협정을 승인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스타링크코리아가 미국 모회사인 ‘스페이스X’로부터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공급받아 국내에 보급하려면 ‘국경 간 공급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과기정통부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국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정보 보호 조치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 근데 관련 연구를 이미 승인이 4개월이나 지난 시점인 9월에 공고한 것이다.</p><p>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졸속 승인’ 논란이 불거졌다. 홍사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스타링크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하자가 없어 승인했다”며 “연구 용역의 경우, 파생 기술이 나오면 이에 발맞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과 통신 단말 개설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는 등 스타링크의 승인 절차를 서둘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상에만 머무르던 통신 기술이 저궤도까지 확장하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비지상 네트워크’(NTN)의 파생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도입 속도를 끌어올려야 했다”고 설명했다. NTN은 지상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등 단말기에 직접 신호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이다. 이를 지상 네트워크와 연결하면 5세대 이동 통신(5G)을 보완하고, 6세대 이동 통신(6G)을 개발할 수 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43ddc948-a971-4e8d-b2f2-f893f0cfd916.jpg" /></figure><h2>이게 왜 중요해 </h2><p>스타링크는 저궤도(지구 표면에서 약 200~2000㎞) 위성으로 인터넷을 공급하는 서비스다. 정지 위성(고도 3만 5800㎞)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이며 통신 지연 시간도 짧다.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등 미래 기술의 기반 기술로 저궤도 위성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 때문에 스타링크도 단기적으로는 국내에서 해운·항공업계 등 통신 사각지대에 먼저 적용이 되겠지만, 향후 다양한 산업에서 영향력을 넓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 한국은 이제 걸음마를 뗀 단계다. 과기정통부는 2030년까지 총 3006억원을 들여 한국형 저궤도 위성 2기를 쏘아 올릴 계획이다. 스타링크는 현재 저궤도 위성 7000여기를 운용하고 있다.</p><p>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9일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관련 검토 보고서’를 통해 국외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자가 국내에 진출할 경우 이용자 정보 보호가 어렵고, 나아가 국가 안보까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국외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자는 국내에 지상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고 데이터를 해외에서 처리한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 “국외 위성통신 사업자의 경우 정부가 직접 저궤도 통신망에 대한 보안 검증을 하기 어려워 국방 데이터도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p><h2>업계 반응은 </h2><p>업계에서는 다가올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방산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드론 부대, 무인 전투함 등 미래 무기체계에 저궤도 위성 기술의 확보는 필수이기 때문이다.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유재관 무인체계연구소장은 “무주공산인 이 시장을 국외 사업자에 넘겨주면, 앞으로 영영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 비상 상황일 때마다 스페이스X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이 저궤도 위성 시장의 후발주자인만큼 부가 서비스 시장이라도 빠르게 선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스타링크코리아와 재판매 계약을 맺은 SK텔링크 관계자는 “저궤도 위성을 도입해 실증 횟수를 늘려야 데이터와 노하우가 쌓이고, 관련 기술도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p></div>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저궤도 위성통신 기업 스페이스X의 한국 지사인 스타링크코리아에 졸속으로 사업 승인을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성 통신이 기간 산업인만큼 사업 승인 전 시장 파급효과 등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과정이 사실상 생략됐다는 것이다.

[단독]시장영향 조사 패싱했나…정부, 스타링크 졸속 승인 논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WHU9SE_1.jpg" /></figure><p>‘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되며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가능해졌지만 정작 이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가 실적 부진과 인공지능(AI) 신사업 투자와 맞물려 통신시장에서 경쟁 최소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다.</p><p>13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올해 연간 마케팅비는 합산 7조 4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2023년 7조 7533억 원, 지난해 7조 6118억 원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SK텔레콤이 약 2조 7000억 원, KT 2조 5000억 원, LG유플러스 2조 2000억 원으로 3사 모두 지난해보다 줄거나 제자리에 머무는 수준이다.</p><p>마케팅비는 통신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대리점·판매점 지급 수수료 등으로 구성돼 통신시장 경쟁 지표로 여겨진다. 정부는 앞서 7월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없애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11년 만에 단통법을 폐지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직후 번호이동 수요까지 급증하며 하반기 본격적인 가입자 유치전이 펼쳐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지만 정책이 제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다.</p><p>가계통신비 부담은 정치권으로부터 잇달아 지적받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 평균 통신비가 지난해 5만 6279원으로 10년 새 20% 올랐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단말기 구입 시 평균 지원금이 지난달 75만 원으로 단통법 시행 직전인 6월 대비 2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잇단 해킹 사고로 통신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7월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통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늘고 있다.</p><p>3사는 5G 시장 포화와 수익성 악화, AI 투자 경쟁으로 마케팅비를 늘릴 여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지난해 동기 대비 33% 감소한 8291억 원이다. 특히 SK텔레콤은 해킹 사고에 따른 매출 감소와 과징금·유심 비용으로 3분기 274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하나증권은 분석했다. KT 역시 8월 불법 기지국 해킹 여파에 4분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3사 모두 5G 가입 비중이 이미 80%에 육박해 신규 유입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알뜰폰(MVNO) 활성화, 중저가폰 출시 확대 등으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p></div>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되며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가능해졌지만 정작 이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가 실적 부진과 인공지능(AI) 신사업 투자와 맞물려 통신시장에서 경쟁 최소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단통법 폐지됐지만…통신3사 경쟁 줄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2/2GZ5FEGHWL_1.jpg" /></figure><p>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21조 원 규모의 정책펀드 조성액 가운데 절반가량만 실제 투자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150조 원 상당의 국민성장펀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숫자 부풀리기에 급급한 정책펀드는 민간의 투자 기회만 빼앗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p>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역대 정부별 대규모 정책펀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2017~2022년)의 정책형 뉴딜펀드와 윤석열 정부(2022~2025년)의 혁신성장펀드 조성액이 총 21조 878억 원으로 집계됐다.</p><p>문재인 정부는 정보기술(IT)과 헬스케어 등을 키우겠다며 2021~2022년 11조 8322억 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조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뉴딜펀드의 이름을 혁신성장펀드로 바꿔 2023~2024년에 9조 2556억 원의 자금을 동원했다. 하지만 두 펀드의 실제 투자액은 10조 1323억 원에 그쳤다. 비율로는 48%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펀드 투자 목표치를 과도하게 높여 잡을 유인이 크다”며 “민간자금의 발을 묶는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4면</p></div>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21조 원 규모의 정책펀드 조성액 가운데 절반가량만 실제 투자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150조 원 상당의 국민성장펀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숫자 부풀리기에 급급한 정책펀드는 민간의 투자 기회만 빼앗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첨단산업 키운다더니…반도 못쓴 21조 정책펀드

<div><p>최수진 의원, 13일 국회 과방위 국감서 "TDM 규제 완화·법제 정비 시급" 지적</p><p>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플랫폼 부문장 "동의 기반 데이터 활용 구조 마련 중"</p><p>배경훈 부총리 "공공 저작물 1,200만 건 개방…데이터 규제 합리화 추진"</p><p>[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플랫폼 부문장(부사장)은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논란과 관련해 "2023년 5월까지는 약관에 근거해 학습 데이터를 활용했지만, 이후에는 언론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p><p>김 부문장은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네이버 하이퍼클로바가 방송사·언론사 뉴스를 무단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p><p>그는 "현재 언론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동의 기반의 데이터 활용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AI 시대에는 기존과 다른 형태의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예컨대 브릴리언트컴퍼니와의 협력처럼, AI 기술을 제공하고 콘텐츠를 제공받는 상호 윈윈 구조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831522020.jpg" /></figure><p>이에 대해 최 의원은 "AI 개발의 핵심은 데이터 확보인데, 해외에서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라며 "우리도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p><p>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공공 저작물 약 1,200만 건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개방했고, 추가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데이터 규제 합리화를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p><p>또 "AI 학습 데이터 활용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제와 정책 방향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p><p>dconnect@newspim.com</p></div>

최수진 의원, 13일 국회 과방위 국감서 "TDM 규제 완화·법제 정비 시급" 지적. 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플랫폼 부문장 "동의 기반 데이터 활용 구조 마련 중"

[2025 국감] 네이버 "2023년 이후 언론사 동의 없는 데이터 학습 안 해"

<div><p>외교부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설명</p><p>"전부 직접투자 불가...美의 새 대안 검토하는 단계" </p><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BzxNidoI7xE"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p>[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한·미 당국의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p><p>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할 경우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6/250916143719054_w.jpg" /></figure><p>조 장관은 "(3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래서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미국 측이 제시한 새로운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p><p>조 장관은 또 "당초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 투자뿐 아니라 대출·대출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그 후 이것이 전액 직접 투자로 바뀌었다"면서 "우리는 3500억 달러 직접 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p>그는 이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p>opento@newspim.com</p></div>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설명. "전부 직접투자 불가...美의 새 대안 검토하는 단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한·미 당국의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2025 국감] 조현 "미국이 대미 투자 협상에서 새로운 대안 제시"

13일 국회 과방위 국감서 '고가 5G 요금' 도마에. 이훈기 의원 "통신 3사 카르텔로 요금 인하 실패"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을 막는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고, 민간이 원하는 주파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 국감] 배경훈 "제4 이통사 진입 막는 제약 완화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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