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김윤덕 “건설사 과징금 부과, 조정 여지 있어”...부동산 대책은 ‘설전’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국토교통부 등 대상

김 장관 "건설 안전 채찍으로 해결안되는 것 알아…현장 목소리 적극 청취할 것"

[미디어펜=조태민 기자]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사에 영업이익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노동안전종합대책(이하 노동대책)’에 대해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실성 없는 규제 일변도 대책이 건설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앞선 두 번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이어질 대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야당은 집값을 여전히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설전을 이어갔다.

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대책’ 현실성에 대해 묻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앞서 협의를 했지만, 여전히 조정의 여지가 있다. 다만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간의 온도 차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대책’은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을 본 기업에는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어 “현재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채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 10대 건설사를 비롯해 다양한 업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실시한 두 번의 주택정책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다. 야당은 거듭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미미했다고 꼬집으며, 향후 발표될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6·27 대출 규제가 시장 안정에 실질적인 효과를 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왜 9·7 공급 대책을 추가로 내놨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부분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장 여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대응이 완벽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긴급 대응이 필요해 수요 억제 중심의 6·27 대책을 우선적으로 냈고 이어 공급 확충을 위한 9·7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은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못 내놓는 상황에서 부채 덩어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토지매각도 못하고 분양도 못하면 LH만 빚더미에 앉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민간주도 공급은 시장상황과 물가에 영향 받기에 주택 건설이 취소되거나 늦춰진다"며 "실제 공급절벽이 예상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확히는) LH 중심 공공주도와 민간 주도 투트랙"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새로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잇따라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이번 대책에 규제지역이 늘어나느냐”라는 질의에 김 장관은 “일단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6.27대책 발표 후 서울 11개 지구가 문재인 정부 시절 고점을 돌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수도권 거주 대통령실 공직자 20명의 집값을 조사한 결과 평균 1억6000만 원이 올랐다"며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했지만, 집값 오른 사람들은 대통령 측근들"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김윤덕 장관은 지난 6월 초 집권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부동산 정책은 한두 달 새 정리되는 게 아니며 지난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상승에 대해 윤석열 정부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동향 통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주간 단위로 부동산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며 “실거래 없이 호가나 중개업소 의견에 의존해 오히려 시장 혼란과 가격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체적으로 동의한다”며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용역 보고서를 정리해서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