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제부처 업무보고…AI 성장률·금산분리 완화·최저임금 '주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1일부터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의 업무보고가 시작된다. 기재부는 인공지능(AI)을 내세운 잠재성장률 반등을, 농림축산식품부는 K-푸드 수출 다변화 전략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등 노동 분야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부터 기재부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순회하며 약 300개에 가까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는 대국민 생중계로 이뤄지며, 실시간으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날 업무보고 순서는 기재부 및 외청(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 농식품부, 노동부 순으로 이어진다. 데이터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계청에서 데이터처로 승격됐다. 이번이 첫 업무보고다.

기재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중심으로 잠재성장률 3% 달성, 금산분리 완화, 코스피 5000, 외환시장 안정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재부는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등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를 올리고,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 과제가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AI 등 첨단산업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맞춰 금산분리 완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목전에 두면서 외환시장 안전성에 대한 대응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에 달러가 부족한 만큼 기업들의 수출대금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통화스와프 연장 이외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농식품부는 기재부 다음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K-푸드 수출의 중요성을 언급한 만큼, 농식품부는 맞춤 전략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K-푸드+(플러스) 수출액은 지난달 말 기준 123억4000만달러(약 18조1435억원)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10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234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현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에 최저임금보다 많은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꼼수 채용을 하는 부처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호주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는 (비정규직에) 임금을 50~60% 더 적게 준다"며 "원래는 반대가 돼야 한다. 고용안정이 떨어지면 임금을 더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고용부와 소속기관 및 다른 정부 부처와 공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해 제출할 전망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이 마지막 업무보고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예산기획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구체적인 '2026년 경제성장전략'이 발표되고, 이후 기획처 초대 수장 인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기획처 초대 수장으로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