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노숙자 텐트촌 철거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9억 2000만 달러의 신규 예산을 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LA에는 5640만 달러가 배정돼 ▶10번 프리웨이 ▶할리우드 불러바드 ▶LA강 지역의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하는 데 쓰이게 된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사회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우리는 신속한 (개선) 결과를 기대하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지역 사회의 노숙자 문제 해결 노력이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해당 지원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가 노숙자 캠프 정리 조치를 실행하고 과거 배정된 지원금을 사용했거나 집행을 완료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거주 시설 공급 계획에 대한 주정부 요구사항 역시 충족해야 한다.
이 가운데 주정부는 카운티별 노숙자 감소 현황과 저소득층 주택 개발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www.accountability.ca.gov)도 개설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도 각 카운티가 노숙자를 줄이기 위해 주정부로부터 받은 자금 규모,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LA카운티 내에서는 아테시아, 카슨, 커머스, 캄튼, 라미라다, 라하브라 하이츠, 노워크 등 13개의 도시가 주정부의 주택 계획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애너하임, 코스타메사, 풀러턴, 헌팅턴비치 등 6곳의 도시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의 노숙자 지원 예산을 받는 지방 정부는 노숙자 캠프 문제 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며, 충분한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도시들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들이다.
한편, 이번 뉴섬 주지사가 배정한 9억 달러 규모의 예산은 지역 사회가 노숙자 거주 시설 문제 해결과 관련해 신청할 수 있는 7억 6000만 달러와 지역 정부가 바로 사용이 가능한 1억 6000만 달러의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향후 주정부의 노숙자 문제 해결 지원금 지급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방 정부가 노숙자 문제 해결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이미 배정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영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