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국민의힘 울산 중구) 국회의원은 3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역대 최대인 91만명에 달했으며, 올해는 더 많은 수가 폐업할 것으로 예상했다.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취업과 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억원의 예산으로 2만 5000개 사업장에 대해 월 보험료의 20~50% 환급이 이뤄진 것과 비교해 올해 200% 증액된 150억원의 예산으로 4만개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며 "경제활동의 최전선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폐업 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다 많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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