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민의힘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육성 및 약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상승경제 7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4일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우상향하는 입법들을 골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상승경제 7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그는 '상승경제 7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규범 제시, 전력 인프라 및 제도 개선, K-원전 육성,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노동 약자 보호, 소외 지역 배려 등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민주당의 경제 정책들을 보면 되게 '있는 파이를 갖고 끝내버리자', 우상향을 포기하는 내용들"이라며 "마치 회사가 더 이상 영업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진 재산을 나눠서 갖고 손을 털자는 식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복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 복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를 우상향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점이 민주당과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파이를 키우는 성장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대한민국의 우상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을 가자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0/21/news-p.v1.20241021.f0ea4809cb8145a9b260f993ff7ad103_P1.jpg"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입법이 무더기로 이어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플랫폼 규제 법안을 16건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배달의민족까지 규제 범위를 넓힌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이다. 플랫폼 업계는 양당이 모두 플랫폼 규제 법안 발의에 나서는 상황에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촉각을 쏟고 있다.2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총 16건으로 증가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22개다. 22대 국회가 5월30일 임기를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5개월도 채 안 돼 21대 국회 법안의 70%가 넘는 안이 발의된 셈이다.민주당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7월 이전에는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갑을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중개거래'에 관한 법안과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독점규제'에 관한 법안이 골자다. 7월 이후 발의된 법안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정산기한 등 내용을 추가했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는 업체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전반을 규율하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 입법을 추진,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강 의원실은 공동 발의할 의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강 의원의 안은 공정위가 지난달 발표한 안에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적용 대상 제외 기준을 연간 매출액 4조원에서 3조원 미만으로 하향했다. 지난해 매출 3조4135억원을 기록한 배달의민족을 겨냥했다. 배민이 중개 수수료 인상을 단행했고 최근 입점업체와 만족할만한 수준의 상생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따른 대응으로 보이지만, '고무줄 규제'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플랫폼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는 플랫폼 규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 타협점을 찾기 어려웠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입장이 대동소이하다”며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하면 중간에 법안이 통합될 수 있고, 업계에서 반대해도 막기가 어렵다”고 밝혔다.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div>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입법이 무더기로 이어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플랫폼 규제 법안을 16건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배달의민족까지 규제 범위를 넓힌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이다. 플랫폼 업계는 양당이 모두 플랫폼 규제 법안 발의에 나서는 상황에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촉각을 쏟고 있다.

국회, 플랫폼 규제 입법 폭주…5개월 만에 16건 무더기 발의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737642_1420749_m_1.jpe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금산분리 완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금산분리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권 의원은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금산분리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이에 김 위원장은 "최근 상황 변화에 따라 은행이, 금융사가 산업 부분에 대한 업무를 자회사로 취급하는 방향에 동의한다"라며 "기존에 검토해 둔 것이 쌓여 있어 속도감 있게 종합적으로 낼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부터 풀지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면서도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계속 견지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금산분리 완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금산분리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병환 "금산분리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2024 국감]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0/23/rcv.YNA.20241023.PYH2024102304500001300_P1.jpg" />여야가 오는 28일 민생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를 출범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회담에서 합의한 기구이다. 반도체특별법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8일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 출범을 목표로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원내부대표가 회동을 갖는다.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다음 주 28일 출범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일·가정 양립법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민생협의체는 지난 9월 양당 대표가 정쟁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일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합의 기구다. 우선 각 당에서 원하는 민생법안을 추리고, 이중 서로 이견이 없는 공통법안에 대해서는 속도감있게 법안을 처리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30여개 민생법안을 자체적으로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반도체 직접 보조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 모두 반도체는 우리의 기간 산업이고, 전향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양당 모두 밝힌 바 있다. 더욱이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 9월 회담에서도 반도체 산업·AI 산업·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해 적극 논의하기로 협의하기도 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반도체 기업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고동진 국민의힘(강남 병) 의원은 “미국은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4개의 펀드를 설치해 지원하고, 일본도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우리나라도 반도체 특별 회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아직 의사일정 협의가 진행된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 협의체를 통해 합의된 법안은 이르면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div>

여야가 오는 28일 민생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를 출범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회담에서 합의한 기구이다. 반도체특별법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민생 공통공약 협의체' 28일 출범…'반도체특별법' 속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4/2DFOZKAIS4_2.jpg" /></figure>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대중 규제의 고삐를 더욱 죌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표적 규제를 한다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머’와 같은 거친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2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민주·공화당 인사 등을 인용해 “누가 돼도 중국으로부터의 범용 반도체, 스마트 차량 등의 수입을 줄이고 반도체 제조 장비와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은 제한하는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핵심 광물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 고강도 견제를 하는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 대중 정책을 펴고 있다. 해리스 역시 선거 국면에서 “21세기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며 대중 강경책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민주당 측 인사들은 “방식은 트럼프보다 정교하고 동맹국들과 조율을 거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자동차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이날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무역협정인 USMCA 이행 상황 검토 때 중국 업체가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문제도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멕시코에서 생산된 차량에 무(無)관세를 보장하고 있어 중국 업체들이 멕시코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 폭탄을 예고한 트럼프는 더욱 급진적인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경제·무역 책사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측근 제이미슨 그리어는 “트럼프가 규제 대상 중국 기업의 수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중국산 반도체 수입뿐만 아니라 그 반도체를 쓴 제품의 수입에 제한을 가해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는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동맹국에도 강경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클린턴 행정부 상무부에서 근무한 빌 레인치는 "해리스가 '메스'를 사용한 곳에 트럼프는 '해머'를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중국 소재 대미 수출 업체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미국의 대중 강경책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우려에서다. 로이터가 전체 매출 중 미국 비중이 15% 이상인 중국 수출 업체 27개를 인터뷰한 결과 12개(44.4%)는 트럼프 복귀 시 공장을 중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재배치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4개 업체는(14.8%) 현재 모든 공장이 중국에 있지만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다면 해외에 공장을 개설하겠다고 했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당선 시 중국에 대한 60% 관세 폭탄이 이르면 내년 중반께 발효되고 이렇게 되면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0.4~0.7%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역대급 박빙 선거에 사전투표 열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로이터는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후 8시 45분 현재 사전투표자가 2650만 1060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족집게’ 정치분석가로 알려진 네이트 실버는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반반이라면서도 “직감으로는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고 적었다. 그는 2008·2012년 대선 결과를 모두 맞춰 명성을 얻었다.</div>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대중 규제의 고삐를 더욱 죌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표적 규제를 한다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머’와 같은 거친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리스 '메스' 트럼프 '해머'… 누가 당선되든 對中 강경책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423271172842_1.jpg?2024102423373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병환(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위원님들 목소리는 시장의 목소리다. 국민 여론이라 생각하셔야 한다. (기관장들께서는) 소홀히 하지 마시고 빠른 시간 안에 답변 주시고 늦지 않게 조치를 취해 달라."(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우리 서민의 삶을 정말로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생과 가깝게 맞닿아 있는 상임위원회로 평가받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2024년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가 밤늦도록 정책에 대한 논의들로 채워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SGI서울보증보험 감사 선임문제 등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중요 이슈들도 다뤄졌지만 이에 매몰되거나 소모적 논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기관장들에게 다양한 주문들이 쏟아졌고 이들로부터 '실수요자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규제에 접근하겠다'거나 '신종 금융사기 관련 제도개선안을 보고드리겠다' '가상자산투자자 보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들을 끌어냈다. 여야 협공? "상호금융 충당금 규제 유예 필요" "티메프 사태, 왜 협업 안했나" 쓴소리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상호금융권 건설·부동산업 충당금 적립 규제가 6개월마다 10%씩 단계적으로 올리다보니 충당금 적립부담 때문에 적자조합이 늘어나고 있다. 농협, 새마을금고가 다 죽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립 시한 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자 영향도 평가(시뮬레이션)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금융당국은 지난 2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건설·부동산 업종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을 종전대비 130%까지 상향 해야 한다. 이미 지난 6월말 110%로 상향됐으며, 오는 12월말 120%, 내년 6월말 130%까지 적립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강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경우 12월까지 충당금을 120%를 맞추면 3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는 동의하지만, 어느정도 숨을 쉴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무위 여야 간사까지 나서서 이같은 지적에 힘을 실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준비되지 않은 상향 조정으로 예금고객이 불안하고, 대출한도 감소로 상호금융 사업도 위축될 수 있다. 소상공인, 농어업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1년 정도 유예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반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적립비율을)상향하면 숨통이 틔일 수 있다"도 제언했다.김병환 위원장은 "실제로 개별 상호금융회사들, 조합들에 어느정도 영향이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있다"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 부동산 위험도가 크고 거기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건전성 차원에서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현장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 살펴보겠다"고 했다.여야가 한목소리를 낸 분야는 또 있다. 1조원이 넘는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메프(티몬·위메프) 관련이다. 기업의 탐욕이 이 사태를 빚은 주된 원인이나 당국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간 소통이 적시에 이뤄졌다면 피해 규모를 더 줄일 수 있었다고 보고 "이 문제 관련돼 관계기관에서 인지를 했다면 관계 기관들과 협업하고 어떻게든지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력했어야 된다는 게 질의 요점"이라며 "관계기관들의 협업 등이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선 반드시 감사원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가가 힘들어졌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권한이 없었다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가"라고 했다. 디딤돌·DSR·새출발기금 등 대출규제 지적도···김병환 "실수요자 영향 고려, 조심스럽게 접근"<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423271172842_2.jpg?2024102423373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한홍(가운데) 위원장이 강민국(왼쪽) 국민의힘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4.10.17.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민생과 직결된 가계대출 관련 문제도 이날 여러 의원이 다뤘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디딤돌대출 규제 시행 사흘 앞두고 잠정 중단이 됐다"며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정책대출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만 실수요자에게 충격을 주는 만큼 유예 기간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말만 믿고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 뒤통수를 쳤다. 정책 혼선 책임을 모두 국토부에 전가할 수 없는데, 국토부 발표 전에 금융위 주재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나"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방안에 대해서 논의 했지만 시기와 방법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다. 국토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발표전 금융위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했다. 시행하더라고 충분한 유예기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별 등 세밀하게 발표했어야 한다"며 "국토부와 심도있게 논의해 실수요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난 국감에서 말씀드렸었다"며 "이후 의원실로 연락이 오길 실제 개인사업자 한 분이 아파트 담보대출 8억, 아파트 구미를 위한 대출 2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랬더니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데 자격 제한이 걸린다더라. 수도권 집값 평균이 10억원 정도되는데 적용 기준을 모르겠다.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한도를 상향하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물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빚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10월 도입한 제도다. 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을 합쳐 총 15억원까지 원금을 최대 80% 감면(취약 계층은 최대 90%)해 주거나 이자를 낮춰 최장 20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이다.이에 김병환 위원장은 "현황을 한 번 보겠다"며 "한도를 정한 것은 재원 제약 아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하려던 것일텐데 최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를) 좀 과감하게 완화하는 입장이라 실제 상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향비율) 규제 확대한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전세대출의 경우 경우 실수요자가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환 위원장은 "실수요자가 받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시행 방법, 시기 등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MG손보 매각·예금자보호한도·가상자산·보험 등 업계 이슈 '총망라'<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423271172842_3.jpg?2024102423373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병환(오른쪽)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이밖에 이날 은행, 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들이 총망라해 다뤄졌다. 21대 국회때부터 논의된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것 관련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상향해야 하는 이유 5가지를 조목조목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환 위원장은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한다'며 "다만 자금 이동 과정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계기관들과 협의 중이고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업계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논의중인 가운데 여러 관련 현안들도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은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지만 가상자산은 아직 그런 절차가 없어 문제"라며 "빗썸 지배구조 보면 이정훈 전 의장과 이니셜1호 투자조합법인 2개의 축으로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는데 이 전 의장은 1100억원대 사기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이니셜1호 투자조합의 사실상 소유주인 강종현씨도 횡령·주가조작 등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주주가 어떤 사람인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빨리 파악토록 금융위가 나서달라"고 했고 김병환 위원장은 "현행법상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든 가상자산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든 대주주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이번에 대주주 심사가 가능하도록 특금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보험 관련 문제들도 지적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삼성화재에서 판매중인 '내돈내삼'(내 돈으로 직접 가입하는 내 삼성화재 건강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이 지역별로 최소 요건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 받은 적이 있냐"며 "호남지역에서만 5만 원 이상이 설정돼 있고 타 지역은 다 2만원인데, 확실하게 조사해야 한다. 질의를 하니까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알아본다고 이야기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대리점 조치라는게 말이 안된다.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G손해보험 매각 이슈도 이날 국감 초반을 달군 중요 문제 중 하나였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예보법상 M&A(인수합병) 등을 먼저 하고 안되면 P&A 방식으로 하는 게 입법 취지에 맞다"며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합병 방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메리츠화재의 인수자격과 관련된 법률 자문까지 미리 받은 것은 결국 메리츠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강력한 의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환 위원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절차는 국가 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여러차례 공개매각도 했다"며 시장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일축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신종 금융사기가 심각한 수준이고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복현 원장은 "여러가지 현황파악 등을 포함해 제도개선안까지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div>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병환(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서민 삶 조금이라도 좋게"···민생 정책으로 채운 정무위 국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3/2DFOHYR5WS_2.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기 대선 준비를 담당할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23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집권플랜본부는 1호 정책으로 ‘문화주도성장’을 논의하기로 했다.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집권플랜본부의 1호 사업과 정책은 오는 28일 1차 세미나를 통해 문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문화를 국가 기간산업으로 본 김대중의 문화 정치를 잇고, 한류의 길을 넓히고 한강과 ‘흑백 요리사’ 시대에 민주당과 이 대표의 문화주도성장전략과 품격 있는 기본사회를 상징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플랜본부는 28일 ‘한강 노벨문학상 시대의 K컬처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집권플랜본부는 △기획상황본부 △당원주권본부 △정책협약본부 △K먹사니즘본부 등 4개 본부로 가동된다. 김영호 의원과 이춘석 의원, 김 최고위원과 주형철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이 각 본부장을 맡는다. 이외에도 전은수 전 최고위원과 최혜영 전 의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등 22명의 인사가 참여한다.김 최고위원은 “‘포지티브’와 ‘스피드’라는 깃발 아래 오늘의 싸움 이후 내일의 집권을 향한 정권 교체 고속도로와 국정 성공 고속도로의 구간별 세부 계획 작성과 공사를 시작한다”며 “이미 각 분과별 본부 가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포지티브와 스피드’라는 슬로건에 대해서는 “현 정국에서 진행되는 것은 네거티브와 공방, 주로 정치적 공격과 방어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포지티브한 정책과 대안 위주로 속도감 있게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일각에서 탄핵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플랜본부장인 저는 전당대회 때부터 탄핵의 ‘ㅌ’도 직접 얘기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그때 이미 집권플랜본부를 공약으로 냈고, 집권 준비를 1년 내에 끝내겠다고 일관되게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에 신중하고 강력한 대세를 만드는 게 최대 임무”라며 “정권이 사실상 준 무정부상태로 들어간 건 정권의 능력 부족 문제고, 그와 별도로 우리는 일관되게 포지티브한 집권 능력을 신뢰받기 위한 준비를 하루라도 빨리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기 대선 준비를 담당할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23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집권플랜본부는 1호 정책으로 ‘문화주도성장’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 '집권플랜본부' 첫 회의…1호 정책은 '문화주도성장'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3/f5be5042-49f4-417e-9283-6e8e05a690df.jpg" /></figure>미국 대선, 중국 전기차의 세력 확장,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 자동차 산업의 격변기에 한국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미 대선과 한·미 동맹’을 주제로 열린 ‘2024 중앙포럼’에서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은 “현재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큰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다”며 “미국도 중국도 미래차 산업을 육성하는 시점에서, 한국이 정책적으로 발맞추지 못한다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미국의 산업 정책이 달라짐에 따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모두 보호 무역주의와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의 집권 당에 따라 유불리를 계산하는 방식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008년 제너럴모터스(GM)가 파산한 뒤 미국의 산업정책이 달라졌고, 2018년부터 미국은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과 통상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진척시켰다”라고 덧붙였다.<h2>“美, 2018년부터 車공급망 연구 진척” </h2>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에 산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이 원장은 누가 되든 간에 한국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질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단기적으론 (전기차에 우호적인) 현 기조가 이어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배터리·반도체는 물론 첨단 자동차까지도 미국에서 생산하려 할 것이므로 한국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이라 한국이 경쟁 우위를 확보한 전기차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4년 뒤를 봐야 한다. 미국·중국의 미래차 산업 육성에 한국이 발맞추지 못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h2>“배터리업계 먼저 2차 구조조정 맞을 것” </h2>글로벌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에 대해 이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큰 폭으로 줄었고 전기차도 캐즘을 맞으면서 자동차 산업에선 구조조정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며 전동화 전환 속도에 주목했다. 그는 “연평균 글로벌 자동차 수요 증가율이 3%라고 하지만, 첨단 기술산업인 전기차 수요는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난달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170만대로 월별 사상 최대 판매고를 올렸으며, 올해 전기차 판매 예상치는 1650만대로 작년(1450만대)보다 200만대 늘 것이란 설명이다. 캐즘 이후엔 ‘다윈의 바다’(경쟁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고, 새로운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원장은 “배터리 업계도 곧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며 “완성차 업계가 배터리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유럽 등도 국가적 차원에서 배터리 산업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3/d47aa356-a1a3-4b8d-a6c8-9dc9541b45f3.jpg" /></figure><h2>“전기차, 2026년부터는 자체 경쟁력 확보” </h2>이 원장은 2026년부터는 전기차 기업들이 보조금 없이도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전기차는 자동차의 기본이 될 것이고, 자율주행차·소프트웨어중심차(SDV)가 옵션이 될 것”이라며 “이런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현재로선 중국이 앞서가고, 빠른 속도로 글로벌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중국 전기차를 막지 못한다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2008년 GM 파산과 같은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포드·크라이슬러는 이미 어렵고, 테슬라도 주춤한 상황이며 한국도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국 자동차업계의 전략에 대해 이 원장은 미래차는 플랫폼·배터리 등 연구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분야가 넓은 만큼 전방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자동차 부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원가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제 ‘코리아 패스(path)’를 만들어야 하고, 미국과 협력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과제”라고 덧붙였다.</div>

미국 대선, 중국 전기차의 세력 확장,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 자동차 산업의 격변기에 한국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미 대선과 한·미 동맹’을 주제로 열린 ‘2024 중앙포럼’에서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은 “현재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큰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다”며 “미국도 중국도 미래차 산업을 육성하는 시점에서, 한국이 정책적으로 발맞추지 못한다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항구 “美 대선서 누가 이기든 미래 모빌리티 패권 경쟁 심화” [2024 중앙포럼]

국민의힘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육성 및 약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상승경제 7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우상향하는 입법들을 골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상승경제 7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與, 반도체·AI 산업 지원 등 '상승경제 7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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