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美, 민간 항공기·제트엔진 '관세 조사' 시작…유럽 겨냥한 듯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국가 안보를 명분 삼아 자동차와 철강 등에 관세를 부과해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항공기와 제트엔진을 겨냥했다. 미국 상무부는 민간 항공기와 제트엔진, 이들 품목에 사용되는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9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밝혔다. 조사는 지난 1일 시작됐으며 상무부는 이날부터 각계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민간 항공기와 제트엔진, 그 부품의 수입이 안보를 위협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민간 항공기 시장은 미국의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가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주로 유럽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무역확장법 232조' 권한을 활용해 이미 자동차와 철강에 25%씩 관세를 부과했으며, 현재 구리, 목재, 반도체, 의약품, 중·대형 트럭, 핵심광물에 대해 안보 영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9/2GSQBPEX0P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공개한 영국과의 무역협정에는 영국이 미국산 소고기 일정 물량에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국이 미국 소고기에 시장을 개방한 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검역 장벽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미국과 영국 정부의 통상 협정에 따르면 영국은 미국산 소고기 1만 3000톤(t)에 대해 무관세 수입 쿼터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영국은 미국산 농산물·화학제품·에너지·공산품 등에 대한 통관을 간소화하게 된다. 대신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10만 대에 10%의 관세만 적용한다. 기존에 미국이 밝힌 관세 27.5%에서 절반 이상 낮춘 것이다. 그중에서도 영국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늘리기로 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미국산 소고기는 한미 간 협상 의제가 될 가능성이 언급됐던 품목이기도 하다. 미국은 올해 3월 발표한 ‘2025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한국을 상대로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는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러나 영국의 사례를 한국과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하기는 힘들다. 영국은 광우병이 발생하는 국가로 한국에 비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검역 장벽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한국과 달리 영국은 광우병으로 알려진 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한 나라다. 미국에서는 광우병이 2003년부터 총 7건 발생했고, 2023년 5월에도 한 건 발생했다. 반면 영국에서는 최근 10년 간 5번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스코틀랜드 농장에서 발생 사례가 보고됐다. 영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발생한 것은 1986년이다. 반면 광우병이 발생한 적 없는 한국은 검역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2008년 한미 간 협상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적 없는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한 데에도 이런 배경이 있었다. 게다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이미 소고기 최대 수출국이다. 미국 농무부(USD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한국에 2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소고기를 수출했다. 이는 일본(18억 7000만 달러)과 중국(15억 8000만 달러)보다도 큰 규모다. 한국이 영국과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만큼 지난달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이뤄진 한미 간 ‘2+2 통상 협의’에서 소고기 수입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한미 간 통상 협상에서 소고기 수입 확대가 의제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공개한 영국과의 무역협정에는 영국이 미국산 소고기 일정 물량에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국이 미국 소고기에 시장을 개방한 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검역 장벽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英 ‘미국산 소고기’ 수입한다는데…한국과 다른 점은?

<div>[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중 관세를 인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이같이 밝히고 "그것은 대통령이 던진 수치이며 우리는 이번 주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중국에 대한 80%의 관세가 적절해 보인다"며 "이것은 스콧 B에게 달렸다"고 밝혔다. 스콧 B는 이번 주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국 측을 만나 무역 협상을 개시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가리킨다.중국산 재화에 대한 80%의 관세는 현행 145%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양국의 교역을 압박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는 전날 무역 체계 합의 후 미국이 영국에 적용하는 기본 관세 10%보다도 훨씬 높다. CNBC는 80%의 수치가 중국에 적용할 장기적인 관세율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시장을 미국에 개방해야 한다"며 "이것은 그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쇄된 시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중국은 무역의 최대 교역국이다. 지난해 미국은 1435억 달러의 재화를 중국에 수출했으며 4389억 달러를 수입했다.베선트 장관과 함께 중국과 무역 협상을 벌일 예정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전날 이번 주말 회담이 완전한 무역 협상 타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리어 대표는 이번 논의가 앞으로 그 이상의 무언가의 기반이 될 안정성을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9/2505090524575650_w.jpg" /></figure>mj72284@newspim.com</div>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중 관세를 인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트럼프, 일방적으로 대중 관세 인하 안 할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9/2GSQDDED2Y_1.jpg" /></figure>정부가 국내 주요 기업에 정세 혼란을 틈탄 사이버 공격에 주의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이 같은 공문은 다소 이례적이다. SK텔레콤(017670) 해킹 사태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대선 정국 돌입으로 한층 민감해진 정세를 노린 사이버 공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방산, 보건·의료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산업을 타깃으로 삼는 북한의 해킹 시도가 늘고 있어 보안업계에서는 민관을 불문하고 강도 높은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금융, 제조, 전력·에너지, 문화·콘텐츠, 중소기업, 보안, 통신, 플랫폼 기업 등에 ‘사이버위협 대응태세 강화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과기정통부는 공문에서 “최근 중대한 침해사고의 발생 및 정치적 상황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 경계 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에 포함된 ‘최근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특정 사건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고를 지목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정치적 상황’은 현직 대통령 부재 속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선 기간에는 대선캠프, 국회, 여론조사기관, 언론사 등 실제 기관의 형식을 모방한 문서에 악성코드를 삽입해 기업들에 유포하는 식으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정부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느슨해져 있어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9/2GSQDDED2Y_2.jpg" /></figure>안랩도 지난달 8일 탄핵 정국과 관련해 “사회적·정치적 이슈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악성코드가 삽입된 문서를 열람하면 시스템 감염, 내부 데이터 유출, 최악의 경우 기업의 존립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특히 북한 해킹 조직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대남 해킹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계엄 사태 직후 ‘방첩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의 해킹 메일을 다량 유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 해킹 조직은 국내 1만 7744명에게 사칭 e메일을 12만 6266회 발송했다. 사이버 보안 기업 지니언스(263860)는 계엄 문건으로 위장 유포된 문서형 악성코드에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 ‘김수키’와의 연결성이 일부 파악됐다고 밝혔다.또 드론·조선 등 방위산업 분야를 겨냥한 해킹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 분야도 위협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북한의 해킹은 올해 1분기 기준 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정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 혼란 유발이나 정보 수집 확대를 목적의 공세적 해킹도 증가하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이 올해를 보건혁명 원년으로 선언한 후 의료 분야 관련 대학교수, 의료기기 제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해킹이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협의회장인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SK텔레콤 같은 대기업이 뚫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도화된 해킹 조직이 존재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며 “기업들은 보안 관련 투자를 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침투 모니터링 수준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div>

정부가 국내 주요 기업에 정세 혼란을 틈탄 사이버 공격에 주의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이 같은 공문은 다소 이례적이다. SK텔레콤(017670) 해킹 사태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대선 정국 돌입으로 한층 민감해진 정세를 노린 사이버 공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방산, 보건·의료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산업을 타깃으로 삼는 북한의 해킹 시도가 늘고 있어 보안업계에서는 민관을 불문하고 강도 높은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發 해킹 주의하라" 정부, 기업들에 긴급 공문

<div>트럼프 "영국이 첫 파트너, 다른 나라들과도 협상 중"英, 美 IT기업 대상 디지털세 완화 가능성… 정치적 부담도 커[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과 영국이 8일(현지 시각)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무역합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로 글로벌 무역질서를 흔든 이후 처음으로 체결되는 무역 합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오늘 오전 10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국과 포괄적인 무역합의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영국과의 오랜 역사와 동맹 관계 덕분에 영국을 첫 발표 국가로 삼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현재 심도 깊은 협상이 진행 중인 다른 무역 협정들도 곧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8/2502282339098460.jpg" /></figure>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이날 늦게 이번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자동차와 철강 등 양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영국은 자국 자동차 및 철강 산업에 타격을 입힌 미국의 25% 관세 인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반대급부로 영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자국 관세를 낮추고, 미국 IT 기업에 부과 중인 디지털세 일부를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의 국가에 부과한 10%의 기본 관세나 향후 2주 안에 부과할 것이라 경고한 제약 관세 부과와 관련한 합의 여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英 자동차·철강 수출 숨통… IT세 감면엔 정치적 부담영국 자동차 업계는 이번 합의로 즉각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영국 자동차 산업은 미국에 고급 브랜드를 수출하고 있으며, 25%의 고율 관세로 큰 타격을 받았다. 재규어 랜드로버는 미국 수출을 한 달간 중단했으며, 애스턴마틴은 고객과 관세 비용을 분담하고 수출량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미·영 간 합의 소식에 애스턴마틴의 주가는 8% 급등했다.다만 영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세(DSA)를 조정할 경우 정치적 반발도 예상된다. 이 세금은 2020년부터 온라인 플랫폼·검색엔진·SNS 등에 매출의 2%를 부과하며, 대부분 미국 대형 IT기업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기준 약 11억 달러(8억 파운드)를 걷었으며, 그 중 90%는 상위 5개 빅테크 기업에서 나왔다. 감세는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스태머 영국 총리는 이번 합의에 대해 "미국은 대체 불가능한 동맹"이라며 무역 관계 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보수적 유럽연합(EU)식 식품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일부 농산물이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등 균형을 유지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英, 브렉시트 이후 줄타기 외교… "즉각 효과는 제한적"영국은 최근 인도와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포스트 브렉시트' 외교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경제적 효과는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기대된다.익명을 요구한 FTSE100 상장사의 한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에 "이번 협정이 당장 영국 경제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미국·인도 등과의 협정은 장기적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JP모간의 앨런 몽크스 이코노미스트는 "기본 10% 관세가 여전히 유지된다면 영국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제한적"이라며, "영국은 미국과 비교적 균형 잡힌 무역 구조를 갖고 있으며, 양국 간 정치적 관계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향후 협상 여지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한편, 미국과 중국은 오는 10~11일 스위스에서 고위급 무역회담을 재개할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최대 145%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영국 합의가 이후 협상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koinwon@newspim.com</div>

트럼프 "영국이 첫 파트너, 다른 나라들과도 협상 중" 英, 美 IT기업 대상 디지털세 완화 가능성… 정치적 부담도 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과 영국이 8일(현지 시각)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무역합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로 글로벌 무역질서를 흔든 이후 처음으로 체결되는 무역 합의다.

트럼프, 영국과 첫 무역합의 발표…"다른 많은 합의 뒤따를 것"

<div>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최근 갈수록 빈번해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산업기술의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산업기술보호법은 위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 지정·고시된 기술을 산업기술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산업기술의 정의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9/2505091635213540.jpg" /></figure>예컨대, 대표적인 산업기술로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이 있는데, 위 고시는 단지 '기술분야'와 '명칭' 만을 열거하고 있기에, 형식적으로 위 고시가 열거한 기술에 해당하기만 하면 어떠한 기술자료든 산업기술로 보호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실제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잘 드러난다. 광주고등법원은 단순히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기술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대상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해당 기술이 해외 유출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또한, 의정부지방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데 고유하고 필수적인 정보이거나, 그와 같은 정보를 직접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만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단순한 실험데이터나 원료의 구입처 정보 등 직접적인 기술 구현과 무관한 경우에는 산업기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물론 오늘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산업기술에 대한 과도한 축소 해석은 곤란하다.다만, 산업기술의 범위를 무작정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반드시 산업기술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산업기술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면 오히려 실무 현장에서 기술개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수범자들이 자신이 다루는 정보가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대상인지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곧 법 준수의식 저하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산업기술보호법이 의도한 보호효과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또한, 지나친 모호함으로 인하여 산업기술 해당 여부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면, 이는 법원에 상당한 심리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산업기술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면, 결국 소송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산업기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산업기술 보유자의 권익을 보호함에 있어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산업기술에 대한 강력한 보호는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 산업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든든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기준을 더욱 명확히 정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고시를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면, 산업기술 보호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경력2015-현재 법무법인 화우▲학력2021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LL.M. in Media,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201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09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법학과 (부전공)2002 중산고등학교</div>

최근 갈수록 빈번해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산업기술의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고]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범위에 대한 소고

<div>[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문제 특사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9일(현지시간) 극우 인터넷 매체 브레이트바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민간용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4/2502240953595920_w.jpg" /></figure>그는 "그러나 이란 내에 결코 (핵) 농축 프로그램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란이 민간용 핵 발전은 개발할 수 있어도, 핵 무기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등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위트코프 특사는 "이것이 우리의 레드라인(금지선)"이라면서 "이는 이란에 있는 3곳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해체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으며, 그들은 핵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해왔다"고 덧붙였다.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백악관에서 이란이 무기급 물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민간용 핵 농축 프로그램을 용인할 수 있는지 묻자 "그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답했다.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이날 오전 내각 회의에서 이란이 "원자력 에너지를 원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라면서 "하지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미국과 이란은 오는 11일 오만에서 4차 이란 핵 협상을 앞두고 있다.kckim100@newspim.com</div>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문제 특사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美 특사 "이란 핵 농축 시설 결코 용납안돼...민간 핵 발전은 가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9/2GSQCOSKDZ_1.jpg" /></figure>중국이 예상 밖의 수출 실적을 거두자 미국과의 무역 회담에 앞서 ‘협상 지렛대’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역성장(-0.3%)한 것과 달리 중국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5.4%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를 갖게 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5월 이후 실물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 정부도 이번 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필요가 커졌다는 진단이 나온다.9일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4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1.9%)과 블룸버그통신(2.0%) 등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지난달 초 미국의 관세 부과 이후 대미 수출은 21% 줄었지만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유럽연합(EU)의 수출 물량이 각각 21%, 8% 증가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아세안과 EU가 중국의 1·2위 교역 대상으로 자리를 잡으며 수출액도 전년 대비 12.6%, 6.1%씩 늘었다. 반면 중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올 들어 4월까지 1.5% 감소했다.미국과의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후 받아든 경제 성적표가 생각보다 양호한 탓에 10~11일 스위스에서 열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둔 중국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허리펑 부총리가 스위스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기로 했지만 미국이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일방적인 관세를 해제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9/2GSQCOSKDZ_2.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첫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대(對)중국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중국은 (우리와) 합의하기를 정말로 원한다”며 ‘협의가 잘되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낮출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 145%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관세가 낮아질 것임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지냐는 질문에 “실질적일 것”이라며 “난 우리가 (중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 알다시피 난 시진핑 국가주석과 늘 매우 잘 지내왔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1단계 조치로 대중국 관세를 6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중국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협상 테이블에는 관세뿐만 아니라 희토류 등 수출통제 품목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미국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를 해결하는 것이 미국의 우선 협상 순위에 올라 있다고 전했다. 협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되면 다음 주에 관세 인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미국 측의 유화 제스처와 달리 원칙을 강조하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중국도 ‘협상 판’이 마련되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직까지는 관세 영향이 덜 드러났지만 관세전쟁이 길어질수록 중국 내 중소 수출기업과 제조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이는 결국 경기 침체와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4월 수출입 실적이 미국발 고관세의 초기 피해만 반영됐다며 이번 달부터 실제 영향이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다.중국 역시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 최근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기로 하고 정책금리를 낮추는 등 ‘내수 체력’ 비축에 나섰다. 또 수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소비 진작책과 중소 수출기업 및 제조업에 대한 지원 자금도 대폭 늘렸다. 일감이 줄어 고용 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div>

중국이 예상 밖의 수출 실적을 거두자 미국과의 무역 회담에 앞서 ‘협상 지렛대’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역성장(-0.3%)한 것과 달리 중국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5.4%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를 갖게 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5월 이후 실물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 정부도 이번 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필요가 커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수출 호조 고무된 中…관세 인하 내비친 美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9/2GSQBW8V1R_1.jpg" /></figure>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민간 기업들에 사이버보안 대응태세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발생한 SK텔레콤(017670) 해킹 사고와 더불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감한 정세를 노린 사이버공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날 국내 기업들에 사이버위협 대응태세 강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과기정통부는 공문을 통해 “최근 중대한 침해사고의 발생 및 정치적 상황을 악용한 사이버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경계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위협을 경고해왔지만 보안 인식을 높이기 위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이다.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를 노린 사이버공격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안랩(053800)도 지난달 탄핵 정국과 관련해 사이버위협에 대한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안랩은 지난달 7일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악용한 사이버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 관련 소식을 사칭한 피싱, 스미싱, 악성코드 유포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랩은 해커들이 헌법재판소, 국회, 법무부 등 실제 기관의 형식을 모방한 문서에 악성코드를 삽입해 유포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용자가 문서를 열람하면 시스템이 감염되고 내부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다.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악용한 해킹 시도도 늘고 있다. 피싱 방지 설루션 페이크파인더를 운영하는 에버스핀은 전날 SK텔레콤 해킹 사건 이후 불안한 사용자 심리를 이용해 휴대전화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2일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관련해 교체용 유심 재고 도착 알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안내 등의 스미싱 미끼 문자가 활개를 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촉구했다.북한의 위협도 거세지고 있어 강도 높은 보안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이 국내 드론 및 조선을 비롯한 방위산업 분야를 겨냥해 사이버공격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보건·의료 분야도 위협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북한의 해킹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2건) 대비 12건 증가한 수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방산 첨단기술 해킹에 주력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올해를 보건혁명 원년으로 선언한 후 의료분야 관련 대학교수, 의료기기 제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해킹이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div>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민간 기업들에 사이버보안 대응태세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발생한 SK텔레콤(017670) 해킹 사고와 더불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감한 정세를 노린 사이버공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독] 대선 정국·SKT사태 악용 해킹 우려…과기정통부 "보안 태세 강화해야" 공문

美, 민간 항공기·제트엔진 '관세 조사' 시작…유럽 겨냥한 듯.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국가 안보를 명분 삼아 자동차와 철강 등에 관세를 부과해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항공기와 제트엔진을 겨냥했다.

美, 민간 항공기·제트엔진 '관세 조사' 시작…유럽 겨냥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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