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의사 수 결정 ‘수급추계위’ 위원 15명 위촉…의료계 추천 8명

보건복지부는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중장기적인 의사 인력 수급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향후 의사 수급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지난 4월 17일 공포·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구성되며, 회의록과 안건 등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위원회는 복지부가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 총 21개 단체와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가운데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해 15명을 최종 위촉해 구성됐다.

총 15명의 위원 중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이 8명, 수요자단체 추천위원 4명, 학회 및 연구기관 추천위원 3명이다. 법령에 따라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8월 초 첫 회의를 열고, 중장기 의사 수급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과 분석 방법, 주요 변수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향후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회 내부 논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과 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핵심 작업”이라며 “과학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