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론스타 항소 방해 집요…김어준은 이자 100억 내라고 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9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론스타 항소를 구경만 하지 않고 집요하게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리며 지난 2023년 6월 2일 방송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영상을 링크했다. 영상엔 ‘민주당과 김어준, 한동훈 절대 못 이긴다’는 제목을 달았다.

방송엔 김씨가 국제통상전문이라고 소개한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등장한다. 김씨는 이날 “이번엔 엘리엇 사모 펀드다. 미국계 엘리엇이 우리 정부로부터 1300억 원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받게 생겼다”며 엘리엇 관련 이야기를 하다 론스타를 언급했다.

김씨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럴 때마다 등장해 가지고 론스타 때도 그러더니, 자기가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해결 못 했다”며 “그 사이에 오히려 이자만 계속 쌓여갔다”고 말했다.

이에 송 변호사가 “지금 작년 8월 31일에 법무부가 선고를 받았다, 론스타 사건. 그 사이 이자가 벌써 100억 늘었다”고 했다.

그러자 김씨가 “그 100억원 한동훈 장관이 갚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에 “충분히 승산 있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청구액의 4.6%인 약 317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지만,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취소소송을 주도했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선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