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청년 귀농 정책대출, 연체율 급증...장기 상환 제도 도입해야

청년 귀농자금 연체율 1.58%...자영업자보다 3배 높아

"20년 상환 방식으로 대환할 프로그램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 중인 청년 귀농인 대상 정책대출의 연체율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청년 귀농농업창업자금(귀농자금) 연체율은 1.58%로 2018년 대비 5배가량 올랐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전체 대출 연체율 (각 0.51%, 0.44%) 보다 3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연체 건수 또한 같은 기간 101건에서 698건으로 약 7배 늘었다.

현장에서는 고금리 부담과 잦은 이상기후로 인한 수익 불안정이 상환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0~30 대 청년 농부의 평균 농업소득(1373만원)과 평균 대출액(1.66억원)을 기준으로 후계농 육성자금(3년 거치 7년 상환)과 귀농자금(5년 거치 10년 상환) 모두 상환이 시작되자마자 가처분 소득이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현행 20년 상환 구조도 연간 가처분소득이 200만원대에 불과해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문 의원은 "청년농부를 육성하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을 신용불량 · 채무자 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귀농자금과 후계농육성자금의 상환 구조를 즉시 개선하고 단기상환 대출을 20년 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대환 프로그램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